	보도자료 2011년 12월 27일(화)	작 성	녹색성장기획팀
		담 당	문 경 환 과장 장 영 규 과장
		담당자	김 태 희 사무관 김 동 진 사무관 김 동 옥 전문위원
		연락처	02-735-2974
	’11.12.29(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은 12.28 17:00시부터 보도가능)

민간과 국제사회가 바라본 녹색성장

전반적 개선 추세, 온실가스 감축․에너지효율 강화 노력 필요

- 제13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4차 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 개최 -

◇ 한국의 녹색성장,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효율 등의 분야에 대한 노력 지속 필요

□ 삼성경제硏, 한국 녹색경쟁력은 OECD 28개국 중 18위, 정부역할은 6위

□ 맥킨지, 에너지가격 현실화․녹색성장정책 지속 추진 기반 확보․부처별 탄소예산제 도입 등 제안

⇒ 배출권거래제 도입, 에너지효율성 제고, 녹색산업 활성화 등에 주력 필요

◇ 내년중 GGGI 국제기구화 합의 도출, ‘20년까지 녹색 ODA 30% 달성 추진

◇ 김황식 국무총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쉽고 편리한 녹색생활 실천방안 마련 강조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는 12월 28일(수)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 녹색위 민간위원, 민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4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함

□「민간과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녹색성장 정책*」,「2011년 녹색성장 특정평가 결과」,「2012년 녹색성장 아젠다의 국제적 확산전략」등 3개 안건을 논의함

* OECD 녹색성장지표로 본 우리나라 녹색성장 추이(통계청), 한국의 녹색경쟁력 비교(삼성경제연구소), 한국 녹색성장의 성과 및 과제(맥킨지)

□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3년간 추진한 녹색성장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우리나라의 국내외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음

□ 통계청은 OECD 지표체계를 통해 우리나라 녹색성장 지표를 평가해 본 결과,

□ 전체적으로 대도시 대기오염도, 산림자원, 녹색 R&D 투자 등 녹색성장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효율 등의 분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함

□ 이에 따라, 향후 녹색성장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녹색생활 실천(에너지효율성 제고, 생활폐기물 절감)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경쟁력*이 28개 OECD 국가중 18위(네덜란드 1위, 일본 2위, 스웨덴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 녹색경쟁력은 녹색제품 등에 대한 수요와 공급능력, 정부의 역할을 종합하여 평가

□ 우리나라 정부역할은 6위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 녹색수요와 녹색공급은 각각 24위와 15위로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함

□ 녹색수요와 공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수요 비중 제고 등을 위한 정부의 시장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국제컨설팅업체 맥킨지는 한국이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가 아젠다로 삼은 최초의 국가로서 신속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 녹색성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가속화 및 에너지 효율 증진, ② 지속가능한 정부정책 추진체제 구축, ③ 에너지가격 현실화 등을 제안함

□ 한편, 24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1년 녹색성장 특정평가 결과,

□ 녹색농업기술 개발* 확대(농진청), 그린카드 제도(환경부), 고속버스 환승시스템 확대(국토부), 도시농업 활성화(농식품부), 한 가정 탄소 1톤 줄이기 운동(여가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됨

* 화력발전소 폐열 및 지열을 이용한 시설원예하우스 난방기술, LED를 이용한 양계기술 개발, 기후변화 적응품종 및 재배기술 등

□ 국제적인 녹색성장 논의와 관련하여, ① 新기후변화협상에의 선도적 대응 ② RIO+20, G20 정상회의 등의 녹색성장 논의 선도 ③ 녹색성장 연대 강화 ④ 녹색 ODA 확대  GGGI 국제기구화 추진을 5대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과제별 대응방안을 마련함

□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보고대회는 우리나라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면서

□ 내년에는 녹색성장의 성공사례를 대내외에 널리 확산시키는 한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특히, 김 총리는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기존 목표관리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이며 녹색성장의 상징적인 제도인 바, 동 제도 도입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또한,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 녹색생활 실천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 한편, 각 기관에서는 오늘 제기된 주요 의견들을 토대로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평가결과에서 제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여 녹색성장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붙임  1: 제13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개최 계획 1부

붙임  2: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1부

[붙임 1] 제13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개최계획

□ 일  시 : ’11.12.28(수), 15:00~17:00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국무총리, 녹색성장기획관, 녹색위 위원, 민간전문가 등 60여명

□ 안  건

① 민간과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녹색성장 정책(통계청, SERI, 맥킨지)

② 2011년 녹색성장 특정평가 결과(총리실)

③ 2012년 녹색성장 아젠다의 국제적 확산전략(관계부처 합동; 기재/외교/지경/환경/녹색위)

※ UNFCCC 제출 제3차 기후변화 국가보고서 주요내용 및 제출계획 (환경부 서면보고 및 심의)

□ 회의순서

시 간	행사내용	비 고
15:00～	국민의례	녹색위 기획단장
15:02～	개회 및 국무총리 인사말씀	국무총리
15:07～ ～16:50	안건 보고 및 토론	진행: 국무총리
	(1) 민간과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녹색성장 정책 ① OECD 녹색성장지표로 본 우리나라 녹색성장 추이 ② 한국의 녹색경쟁력 국제비교: SERI 녹색경쟁력 지수 ③ 한국 녹색성장의 성과 및 과제	통계청장 삼성경제연구소 기후변화센터장 맥킨지 파트너
	(2) 2011년 녹색성장 특정평가 결과	국정운영2실장
	참석자 토론
	(3) 2012년 녹색성장 아젠다의 국제적 확산전략	녹색위 기획단장 환경부 차관 외교부 제2차관
	참석자 토론
16:50～	녹색성장기획관, 민간위원장 총평
16:56～	국무총리 맺음말씀 및 폐회	국무총리

[붙임 2]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 (OECD 녹색성장지표로 본 우리나라 녹색성장 추이) 통계청은 OECD지표 체계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 녹색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 특히, 지난 3년간 녹색성장 정책 추진 이후 대도시 대기오염도, 도시림 확충, 녹색 R&D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국제특허 실적 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 다만,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경기 호조, 이상한파․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냉난방 수요 증가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등은 최근(’09~’10)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나, 소득 증대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향후 녹색성장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녹색생활 실천(에너지 효율성 제고, 생활폐기물 절감)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 (녹색경쟁력 국제비교: SERI 녹색경쟁력 지수)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경쟁력*이 28개 OECD국가 중 18위를 차지(네덜란드 1위, 일본 2위, 스웨덴 3위)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 녹색경쟁력은 녹색제품 등에 대한 수요와 공급능력, 정부의 역할을 종합하여 평가

□ 우리나라의 정부역할은 6위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 녹색수요와 녹색공급은 각각 24위와 15위로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삼성경제연구소는 공급과 수요의 동반성장을 추구한 독일과, 공급우선 정책으로 경쟁력을 제고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녹색기술․산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 능력을 배양하고, 중장기적으로 녹색수요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함

□ 이와 함께, 정부 역할이 상위에 위치한 국가들의 녹색경쟁력이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6위)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한국 녹색성장의 성과 및 과제) 국제컨설팅업체 맥킨지는 한국이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가 아젠다로 삼은 최초의 국가로서 신속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 한국 녹색성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가속화 및 에너지 효율 증진, ② 지속가능한 정부정책 추진체제 구축, ③ 에너지가격 현실화 등을 제안함

□ 특히,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자동차․건물 등에 글로벌 수준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함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분야를 2-3세대 기술에 중점

□ 녹색성장 정책은 30년 이상 중단 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탄소예산제 도입 및 시범실시를 통한 정부부처간 협력 강화, 녹색성장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구축 등을 제안함

□ 에너지가격(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기절약 체험환경* 조성, 실시간 피크요금제 및 단계적 가격인상 예고제 등을 소개하였음

* 학교․기업 등에서 유사사용자 그룹간 전력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는 단말기 구축 등

□ (2011년 녹색성장 특정평가 결과) 국무총리실은 24개 중앙행정기관의 28개 대과제(90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민간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 ‘녹색성장 특정평가 결과’를 보고함

□ 범정부적 차원의 주요 성과로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발표, 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

녹색기술 R&D 투자 대폭 확대 등이 제시됨

□ 우수사례로는 농촌진흥청이 화력발전소 폐열 및 지열을 이용한

시설원예하우스 난방기술, LED를 이용한 양계기술을 개발한 점과,

- 환경부가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총50만좌 발급)하여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2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키로

한 점 등이 선정되었으며,

- 고속버스 환승시스템 확대(국토부), 도시농업 활성화(농식품부), ‘한 가정 탄소 1톤 줄이기 운동’(여가부),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감축(국방부), 국가표준 기후변화 전망 시나리오 마련(기상청)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됨

□ 한편, 미흡사례로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이 주민 의견수렴 미흡,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점과 그린스쿨 사업 추진 미흡 등이 지적되었으며,

- 아울러 기온 상승 등에 대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도 관련 부처에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

□ 총리실은 평가결과를 각 기관에 환류하여 2012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서로 벤치마킹을, 미흡사례는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

□ (2012년 녹색성장 아젠다의 국제적 확산전략) 내년에는 제17차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11.12월, 남아공 더반)에서 합의*된 새로운 기후변화 협상이 시작되고 RIO+20 및 G20 정상회의 등에서 국제사회의 녹색성장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함

*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 주요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기후변화 당사국이 오는 ‘20년 이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체계에 참여하기로 합의

□ 새로운 기후변화협상 과정에 대비하여 범부처 차원의 ‘기후협상대응 T/F’ 구성하고, 한·덴마크 녹색성장 동맹과 같은 녹색 연대를 호주·멕시코 등 관심국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함

□ G20 정상회의 차원에서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RIO+20 정상회의에서 ‘녹색경제 이행계획(Framework of Action)’ 채택을 주도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20년까지 녹색 ODA 3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녹색 ODA 목표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도국 기후변화 감축·적응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의 국내 유치를 추진하기로 함

□ 한편, 녹색성장 싱크탱크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국제기구화하는 국제적 합의를 내년중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