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2. 11(일) 배포시
배포일시	2011. 12. 11(일) 15: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담당과장	한경호 (2150-7630)	담 당 자	박상운 사무관(2150-7633)

제목: 녹색기후기금 유치 추진

□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구체적 설립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음

ㅇ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기능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지구환경기금이나 적응기금 등이 있으나, 기존 기금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등 다른 분야도 지원하고 있고 규모가 작아서 특정분야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었음

- 녹색기후기금은 향후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며, 활동 범위나 기금 규모면에서도 환경 분야의 World Bank와 같은 기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ㅇ 현재로서는 기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작년 칸쿤 회의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20년까지 연간 1,000억불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장기재원 중 상당 부분을 녹색기후기금의 재원으로 조달할 것으로 예상됨

□ 녹색기후기금은 내년 1분기중 이사회를 구성한 후 내년중    공개경쟁을 통해 기금유치국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기금 사무국은 초기 약 500명 인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

ㅇ 24개국으로 구성되는 녹색기후기금 이사회는 선진국, 개도국*이 각각 12개국씩 참여하게 되며, 우리나라가 속하는 아태지역 개도국은 3개국이 이사국으로 선출될 예정

* 개도국: 아시아 태평양 3, 아프리카 3, 중남미 3,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국 3

□ 우리나라는 이번 더반 총회에서 당사국 중 처음으로 녹색기후기금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하였고, 개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기금 출범을 위해 초기 운영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ㅇ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내년에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1차 이사회에 이어 2차 이사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ㅇ 2차 이사회 기간 동안 유관 국제기구 등과 함께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녹색기후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 참여 제안에 대해 선진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독일, 스위스 등 6개 선진국이 크게 환영의 뜻을 표시 하면서, 녹색기후기금의 출범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높이 평가함

ㅇ 특히,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제안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역사적 책임성’이라는 틀을 뛰어넘어 개도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준 정치적 리더십과 의지의 소산이라고 평가함

□ 멕시코, 사우디, 브라질, 필리핀,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6개 개도국도 우리나라의 제안을 크게 환영

ㅇ 특히,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제안은 개도국도 스스로를 도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선진국도 한국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

□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국*으로서 기금 설계 단계에서부터 녹색기후기금의 구체적 운영 방안 도출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할 계획

* 기획재정부 최광해 대외경제협력관이 설계위원으로 참여

참고 1		GCF 설립 논의 경과

□ 작년 11월 칸쿤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년까지 연간 1,000억불을 조성하기로 합의

ㅇ 동 재원 중 ’적응(adaptation)‘에 지원되는 재원의 상당 부분을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에서 조달·운용하기로 함

ㅇ 이에 따라, 기금 설계방안 마련을 위해 40개국이 참여*하는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회(Transitional Committee)를 구성*(금년 4월)

* 선진국 15개국, 개도국 25개국(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참여)

□ 지난 4.28일 1차 회의에서 위원을 선정하고 공동의장을 선출한데 이어 2차(7.11~13, 도쿄), 3차(9.12~14, 제네바), 4차(10.16~18, 케이프타운) 회의를 개최

ㅇ 그간 회의에서는 GCF의 목적과 원칙, 기금의 지배구조, 기금 운영방안, 기금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체계 등을 논의

□ 4차 회의에서는 GCF에 법인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COP17(더반, ‘11.11.29)에 제출하기로 합의

* 대다수 설계위원국들이 동 보고서를 지지하였으나, ‘컨센서스’를 이루지는 못하고, ‘다수의견’으로 COP17에 제출

ㅇ 최종 보고서에는 COP17 직후 임시 사무국 즉시 설치 등 기금 설립을 위한 구체적 규정이 포함

참고 2		GCF 거버넌스 구조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기후변화협약

참고 3		GCF 유치 경쟁 현황

□ 현재까지 GCF 유치의사를 공식 표명한 국가는 우리나라, 독일이며, 비공식 표명한 국가는 멕시코, 스위스, 중국임

ㅇ 독일은 수석대표 연설에서 유치의사를 표명하고 GCF에 4천만 유로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였고,

ㅇ 스위스도 1차 이사회를 자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이사회 개최 전 초기 3개월간 자국이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임시사무국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

□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사회 개최와 운영비 지원 의사를 표명하여 회원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ㅇ 이사회와 동시에 개최하기로 한 국제포럼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높은 기대를 표명하여 우리나라의 기금 유치에 긍적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로서는 국제기구 유치 경험이 풍부한 독일과 스위스가 비교적 많은 호응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장점이 있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ㅇ 우리나라에 GCF를 유치할 경우 유럽과 북미에 편중된 환경관련 국제기구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 유럽 8개: 독일 3(기후변화협약 등), 스위스 4(바젤협약 등), 파리 1(UNESCO)

북미 4개: 미국 2(GEF 등), 캐나다 2(MF 등), 아프리카 1개: 케냐 1(UNEP)

ㅇ 우리나라가 그동안 녹색분야에 다각적으로 기여해 온 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

참고 4		환경 관련 주요 국제기구 및 기금 현황

기구	설립목적	사무국 소재지	비고
UNFCCC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화	독일 본	194개국(1994년발효)
UNCCD	가뭄 및 사막화를 겪는 국가에 재정적․기술적 측면의 국제적 지원을 통한 사막화를 방지하고 가뭄피해를 완화	독일 본	194개국(1996년발효)
UNEP	환경분야에서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권고(1972년)	케냐 나이로비	58개 이사국(1972년설립) 지역사무소 6개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 이행을 촉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독일 본	187개국 비준(2005년 발효) ※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관장
AF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	美 워싱턴 DC (GEF가 지원) 법인격은 독일	상동 ※ 교토의정서로 설립
GEF	개발도상국의 환경분야 투자사업 및 관련 기술 개발 지원	美 워싱턴 DC	182개국(1990년 설립) ※ UNDP, UNEP, WB 관장
몬트리올협정이행을위한다자기금	오존층파괴 방지	캐나다 몬트리올	10개 위원국 (1991년 설립)
CBD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물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공유	캐나다 몬트리올	193개국(1992년 채택)
IUCN	자연 및 생물다양성 보존 및 기후변화 등을 논의	스위스 글랜드	1,156개기관(1948년 설립)
RAMSAR	습지의 침식과 손실 예방	스위스 글랜드	160개국(1971년 설립) ※ IUCN 사무국 관장
WWF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목표로 자연보호 프로젝트 수행	스위스 글랜드	세계최대민간자연보호단체 (1961년 설립)
유네스코	교육․과학․문화 등 지적활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	프랑스 파리	193개국(1945년 창설)
바젤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협약	스위스 제네바	177개국(1992년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