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5.

지식경제부 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공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크시간”은 일일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하는 오전 10~12시와 오후 17~19시를 말하며, 오전피크시간은 10~12시, 오후피크시간은 17~19시를 말한다.

2. “시행기관“이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3. “계약전력”이란 시행기관의 “전기공급약관 제6조”와 “시행기관과 전기사용자의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다.

4. “주간예고 수요조정”이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 및 전력수요관리사업 관리지침 별표 2-2에 의하여 시행기관이 시행하는 수요관리제도를 말한다.

5. “직접부하제어”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 및 전력수요관리사업 관리지침 별표 3에 의하여 시행기관이 시행하는 수요관리제도를 말한다.

6. “주간할당”이란 2012년 1월 둘째주와 셋째주(주말제외, 1월 9~13일, 1월 16~20일) 중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날(5일 이상)의 오전, 오후피크시간대에 전기 사용자가 전력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7. “동일업종”이란 통계청 발표 산업분류표에 의한 세분류상 동일업종을 말한다.

8. “부하변동율”이란 동절기 최대전력이 발생한 2011년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의 1주일간 전기 사용자의 평균전력 대비 부하변동치(최대전력과 최소전력 차이)의 비율을 말한다.

9. “네온사인”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서 정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냄)를 사용하는 조명을 말한다.

10.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시설을 말한다.

11. “약국”이란 「약사법」제2조에 정의에 따라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12.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3. “치안기관”이란 「경찰법」제2조에 따른 경찰청, 경찰서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14.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업무를 맡는 기관을 말한다.

15. “언론기관”이란 「방송법」제2조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허가․승인․등록한 사업자가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16. “종교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을 말한다.

1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18.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19.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0.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을 말한다.

21.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22. “주상복합건물”이란 지상층수가 10층 이상이며 층의 용도가 주거용과 상업용이 함께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2장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

제4조(제한 대상) ①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인 전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은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 의료기관, 언론기관,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상·하수도시설, 전기·가스에너지공급시설, 전기공급 약관에 따른 농사용 전기 사용시설

2. 직접부하제어에 참여하는 전기 사용자의 전체 시설중 직접부하제어 대상이 되는 시설

3. 기타 전기사용이 제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제한 방법) ① 일일 피크시간대 4시간동안의 총전력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서 명시한 기준 사용량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1. 2011년 12월의 기준 사용량은 2010년 12월 피크시간대 4시간동안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2. 2012년 1월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1월 피크시간대 4시간동안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3. 2012년 2월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2월 피크시간의 4시간동안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② 일일 피크시간대 각 시간별 한시간 평균 전력사용량은 다음 각호에서 명시한 기준 사용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1. 2011년 12월 오전 10~11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0년 12월 오전 10~11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2. 2011년 12월 오전 11~12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0년 12월 오전 11~12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3. 2011년 12월 오후 17~18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0년 12월 오후 17~18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4. 2011년 12월 오후 18~19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0년 12월 오후 18~19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5. 2012년 1월 오전 10~11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1월 오전 10~11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6. 2012년 1월 오전 11~12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1월 오전 11~12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7. 2012년 1월 오후 17~18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1월 오후 17~18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8. 2012년 1월 오후 18~19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1월 오후 18~19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9. 2012년 2월 오전 10~11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2월 오전 10~11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10. 2012년 2월 오전 11~12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2월 오전 11~12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11. 2012년 2월 오후 17~18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2월 오후 17~18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12. 2012년 2월 오후 18~19시의 기준 사용량은 2011년 2월 오후 18~19시의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③ 1항 내지 2항의 기준 사용량 계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2011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총 전력사용량 합계를 2010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총 전력사용량 합계로 나눈 값을 기준 사용량에 곱하여 기준 사용량을 재산정한다.

2. 2010년 12월에서 2011년 2월까지 시행기관 및 한국 전력거래소의 수요관리제도에 참여한 실적은 기준 사용량에 가산한다.

3. 토요일, 법정 공휴일 및 주중 평균사용량의 50%에 미달하는 날은 제외한다.

4. 기타 특수한 사정에 의해 비정상영업일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④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력사용량 실적이 없는 신규 수용가의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업종의 해당 월 평균사용량에 동일업종의 평균 계약전력대비 대상업체의 계약전력 비율을 곱하여 기준사용량을 산정한다. 단 2011년 10월 이후의 신규 사용자는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적용 예외)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석유화학, 정유의 업종에 해당하면서 부하변동율이 5% 이내인 전기사용자로서 별표 1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 제1항의 방식에 의해 5%를 감축하고, ‘주간할당’ 참여기간에는 20%를 감축해야 한다.

2. 시행기관과 수요관리제도 약정을 기 체결했거나 공고이후 체결하는  전기 사용자로서 시행기관이 요청하는 수요관리 시행회수(일 기준)에 50% 이상 참여할 것을 미리 약속한 자는 별표 2의 협약서를 제출하고, 제5조 제1항의 방식에 의해 5%를 감축한다.

3.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으로서 부하변동율이 3% 이내인 전기사용자는 별표 3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부하변동율이 3%를 초과하고 5%이하인 동업종의 전기사용자는 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개별적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운 전기사용자는, 타 전기사용자와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기타 감축목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1호 내지 4호의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려는 전기사용자는 별표 5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1항 각호의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려는 전기사용자는 별표와 함께 구체적인 감축 이행계획을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의무) ① 시행기관은 공고 이후 시행 이전까지 전기사용자별 감축량을 유선 및 온라인(http://pccs.kepco.co.kr)을 통해 통지한다.

② 전기에너지 사용제한 대상임을 통보받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전기설비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방법) ① 시행기관은 원격검침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한다. 다만, 원격검침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기관의 검침담당자를 통하여 검침한다. 다만, 토요일, 법정 공휴일은 점검하지 아니한다.

② 점검시기는 시행 익일까지이며, 시행기관은 그 결과를 주간단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장 네온사인 사용제한

제9조(네온사인 사용제한)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은 전력 피크시간대인 17시에서 19시까지 사용을 금지(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한다)하고, 19시 이후에는 1개만 사용을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서는 네온사인 사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기관, 소방기관, 언론기관 등 공익을 위한 시설

2. 종교시설

3. 전통시장

4. 국제행사 개최,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4장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제10조(제한대상 및 제한온도) ①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난방설비를 가동할 경우에는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1. 일반용 및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며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

2.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

3.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②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라 난방온도를 18℃이하로 한다.

제11조(임차인에 대한 통보의무) 온도제한 대상임을 통보받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건물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방법) ① 난방온도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별표6의 측정방법에 따라 평균온도를 산정한다. 다만, 난방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난방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② 실내 공기온도의 측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난방설비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2. 관리책임자와 건물 내 측정위치를 협의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3. 온도측정이 완료되면 건물난방온도 조사표를 작성하고 점검자와 관리책임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제13조(적용예외) 난방온도제한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은 난방온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2.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3.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4.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5. 탁아소, 양호시설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6. 강의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7. 기타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제5장 보칙

제14조(사용제한 협의) 제4조 내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대상, 적용예외 등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공고는 2011년 12월15일부터 2012년 2월29일까지 시행한다.

② 제6조에 의해 별도의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려는 자는 2011년 12월9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19일부터 동 규정을 적용한다.

③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7호는 폐지한다. 다만, 제5조(골프장 야간조명 제한)는 유지한다.

[별표1] 주간할당 신청서

수용가명		한전고객번호
소 재 지
업 종		수전전압
계약전력		최대전력(역대)

ㅇ 상기 수용가 (          )는 업종 등의 특성상 동계기간중 피크시간대 10% 감축이 곤란하여, 감축의무의 50% 경감을 신청하며,

ㅇ 2012년 1월 2~3주 기간 중에는 아래와 같이 5일 이상 피크시간대 전년대비 20% 이상 부하감축을 시행할 계획이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월	화	수	목	금
1월 2주 (1.9~1.13)
1월 3주 (1.16~1.20)

* 신청일 5일 이상 √ 표시

2011년     월     일

대상업체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별표2] “주간예고 수요조정” 의무이행 협약서

전력사용자

상호(고객명)	(이하 “갑” 이라 함)
주 소
고 객 번 호		계 약 종 별
		산업용기타사업

전력공급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성 명	한국전력공사 사 장 (이하 “을” 이라 함)

위의 “갑”과 “을”은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주간예고 수요조정 의무이행을 위한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유한다.

1. 목  적

이 약정은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에 기약정되어 있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전이 주간 전력수급전망을 토대로 시행 예고하는 기간에 “갑”은 시행요청일(회)의  50% 이상 이행 의무를 가지며  “을”은 이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및 조건

계약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일부터 익년 2.29까지로 하며, “갑”은 계약기간내 한전이 정하는 부하조정기간 중 부하조정시간대의 30분 평균전력을 미리 정하여진 고객기준부하보다 일반용․교육용 · 산업용 기타사업의 경우 10% 이상, 산업용의 경우 20% 이상 또는 3,000kW 이상 줄이며 계약 특수조건은 아래와 같다.

○ 특수조건

- 약정고객은 사용제한 50% 경감받는다

- 약정고객은 부하감축 시행회수(일)에 대하여 50%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위반시 수요조정 불이행량에 대하여 3일전 지원단가(740원)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시행예고 및 지원금산정 및 지급 : 기체결한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 약정과 조건 동일

20     년      월      일

전력사용자(갑)		(인)
전력사용자(을)	대리인	사업본부(지점)장 (인)

[별표3] 자체감축이행 계획서

1. 대상업체 기본사항

업 체 명		한전고객번호
소 재 지
업 종		수전전압
계약전력		최대전력(역대)

2. 참여방안

□ 자체 감축계획 : 기대목표량 만kW

ㅇ

□ 공동 감축계획(ex : 계열사 등) : 기대목표량 만kW

ㅇ

□ 대국민 홍보 등 CSR 차원에서의 감축계획 : 기대목표량 만kW

ㅇ

XX(업체명 등)는 위와 같이 감축목표를 이행할 것을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A법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별표4] 공동이행 신청서

1. 대상업체 기본사항

업 체 명		한전고객번호
소 재 지
업 종		수전전압
계약전력		최대전력(역대)

2. 공동 참여방안

	기준사용량	절감목표	비 고
A법인	1,000만kW	100만kW (10%)	A전자 구미공장
B법인			B법인 울산공장
C법인			C법인 오피스 빌딩
계	의무대상만의 기준사용량 합계	절감목표 합계 (%)

* 피크시간대 : 오전 10~12시 / 오후 17~19시

전기사용규제 대상업체 (      ,    ,       )는 위와 같이 감축목표를 이행할 것을 신청합니다.

2011년     월     일

A법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B법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C법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붙 임]

A	업 체 명		한전고객번호
	소 재 지
	업 종		수전전압
	계약전력		최대전력(역대)

B	업 체 명		한전고객번호
	소 재 지
	업 종		수전전압
	계약전력		최대전력(역대)

C	업 체 명		한전고객번호
	소 재 지
	업 종		수전전압
	계약전력		최대전력(역대)

[별표5] 감축이행 불가 사유서

1. 대상업체 기본사항

업 체 명		한전고객번호
소 재 지
업 종		수전전압
계약전력		최대전력(역대)

2. 감축목표 이행불가 또는 곤란사유

□

ㅇ

□

ㅇ

3. 증빙 자료(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

ㅇ

4. 대체 감축방안

□

ㅇ

XX(업체명 등)가 제출한 자료일체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A법인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별표 6] 난방온도 측정방법 및 평균온도 산정방법

1. 건물 전체

1) 난방온도 측정방법

①공기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허용오차 ±0.5℃ 이하이고 지시눈금은 0.1℃ 이하인 온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실내 공기온도는 온도계 지시값의 변동폭이 10초간 ±0.1℃ 이내일 때 측정한다.

③실내 공기온도는 바닥면으로부터 수직방향 1.5m 높이의 상부지점(이하 “측정지점”이라 한다)에서 측정한다.

④공간의 구성 및 형태가 평면상 중앙지점 및 높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난방의 방식 및 해당 공간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지점을 정하도록 한다.

⑤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로부터 2.0 m 이상 거리를 가져야 한다. 다만,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 m 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최상층 및 1층은 측정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한다.

2) 평균온도 산정

①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②사업장의 평균온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층별 난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구역, 벽측 1개 구역,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구역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나. 5층 이상의 사업장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 층씩 총 3개 층의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난방온도를 산정한다.

다. 5층 미만의 사업장은 중층부 2개 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사업장의 난방온도로 한다. 다만, 1개 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개 층의 측정 평균 값으로 한다.

2. 입주시설

1) 난방온도 측정방법

①2개층 이상 및 1개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난방온도 측정방법의 ①~④를 따른다.

②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 m 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면적이 작아 2.0 m 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복사열원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할 수 있다.

2) 평균온도 산정

①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②개별 사업장의 평균온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개별 사업장의 난방온도는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지점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허용오차와 제한온도

위 1,2번의 방법에 의해 측정된 해당 사업장의 난방온도가 제한온도보다 높은 경우에도 위 1번에서 규정하는 온도계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제한온도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