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12. 1.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과 장 :	강 형 석
	서기관 :	박 희 수
	전 화 :	500-2441
	쪽 수 :	11P
	별첨자료 :	있음(9P)

이 자료는 2011년 12월 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농림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

-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세부실천계획(‘11∼‘20)수립 -

- 기후변화 R&D 1조원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도입 -

	< 주요내용>
□ 세부실천계획의 특징 ❍「농림수산식품분야 세부실천계획」은 기후변화대응을 농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적응분야 과제 대폭 발굴 □ 세부실천계획의 주요내용 ❍ (농정 추진방향) ⇒ 기후변화를 주요 농정지표로 관리 - 탄소 생산성 등 기후변화 대응지표를 선정·관리하고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주요 전략과제로 격상 ❍ (기후변화 적응) ⇒ 재해예방 및 온난화시 생산력 제고 - 기후변화대응 1조원 R＆D를 통해 기온이 2∼4℃ 상승시에도 적응 가능한 품종개발 및 시설재배 확대로 ’10년 수준 이상의 생산력 유지 ＊ 품종개발 계획: 벼 39종, 맥류 12, 사과 8, 무·배추 4, 어류 7, 해조류 2 등 127종 -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설립하여 국지기상 및 재배정보 등 제공(‘13) ❍ (온실가스 감축) ⇒ 새로운 흡수원 개발 및 배출원 중점 관리 - 농경지 및 해조류를 새로운 흡수원으로 활용 - 물관리, 장내발효·가축분뇨 등 배출원 관리 강화 및 탄소상쇄·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12) 도입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 플랜인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세부실천계획(‘11∼’20)”을 발표하였다.

□ 세부실천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 기후변화대응를 저탄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속에서 국가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세부실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정방향) 기후변화대응을 농정의 주요 아젠다로 관리한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농어업의 위상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 대응지표를 선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격상시켜 관리한다.

□ 기후변화대응위원회(위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를 통해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감하게 투자해 나간다.

□ 기후변화 대응 세부실천계획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은 2012년부터 예산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한다.

□ R＆D투자규모를 2020년까지 1조원규모로 확대하고,

□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하는 농․어업인 및 경영체에 대해서는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시 우대하는 방안 등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한다.

＊ 시설현대화 사업 :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감축사료 사용 농어가 우선지원

2.(기후변화 적응) 미래에도 2010년도 수준이상의 생산력을 유지한다.

가. 기본 방향

□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상이 상시화되면서 기후 민감산업인 농어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기상에 의한 피해는 약 3조 4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한편, 중장기적인 온난화는 농어업의 생산력에 심각한 저하를 불러 올 수 있는데 기온이 2℃상승시 쌀 생산량은 평년대비 4.5% 감소하고, 사과재배면적은 66%, 고랭지배추재배면적은 70%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기후변화 취약계층인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를 위해 ① 기후변화 대응 R＆D(품종, 재배기술개발)추진 ② 시설재배 확대 및 아열대소득작목개발 ③ 이상기상에 대응한 농업기상 예측정보 제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나. 주요 실천계획

①	R&D 확대 및 추진체계 개편

□ (추진 배경) 농어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규모가 ‘11년 283억 원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 특히, 낮은 식량 자급율에도 불구하고 생산예측 능력 및 품종개발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 몬산토 등 다국적 농업기업은 이미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가뭄저항성 옥수수, 면화품종을 개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품종개발은 기초적 수준

❍ 기후변화 대응 연구는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 (주요 내용) ‘20년까지 1조원 규모의 R＆D를 추진한다.

□ R＆D투자 규모를 매년 1,300억원 수준(2020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고, 부·청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R&D 발굴기획단을 구성하여 10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10대 전략과제
①농림수산 생태계 기후변화 통합감시망 구축②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시스템 개발③기후변화 대응 내재해성, 내병성 품종 127개 품종 개발(벼 39종, 맥류 12, 사과 8, 감귤 5, 배 5, 무․배추 4, 어류 7, 해조류 2 등)④기후변화 적응 영농관리 매뉴얼 개발⑤농수축산물 수급예측 관측정보 고도화⑥스마트 기상재해 조기경보체계 구축⑦농림수산식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고도화⑧해외 곡물작황예측 및 곡물조달지원시스템 구축⑨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활성화⑩영농 맞춤형 농림기상예보 서비스 개발

□ 품목별로는

- 벼의 경우 고온조건에도 품질이 양호하고 홍수로 인한 저항성 품종(내재해성 12종, 내병충성 27종)을 개발하여 단위당 쌀 생산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

- 무․배추의 경우 고온과 습해에 견디는 품종 개발(4종)을 통해 기온이 2℃ 상승시에도 고랭지 배추생산량을 현 생산량수준으로 유지,

- 돼지, 젖소 등 가축의 혹서기 스트레스로 인한 생산성 감소 방지기술개발과 소의 장내발효 메탄가스를 25% 수준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 어류는 속성장․내병성 신품종(7종), 고온성 해조류(2종)을 개발하고, 질병예방 양식기술 개발로 수산자원을 확대한다.

* 양식생산량 : (‘10) 1,355천톤 → (’15) 1,450 → (’20) 1,550

□ (향후 일정) 1조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R&D추진계획안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11.30 예타 사전조사자료 제출),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3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②	시설재배 확대 및 아열대 소득작목개발

□ (시설재배확대) 최근 폭우 등 이상기후로 고추 등 노지작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재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시설재배면적 : (‘70) 3,727(전체 258천ha) → (’10) 66,382(전체 245천ha)

□ 시설재배 지원 대상을 현행 수출품목 중심의 원예전문생산단지 위주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국민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추 등 노지채소 작물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 고추 비가림시설 시범 지원 : 2012년 60ha, 72억원

□ 아울러, 생육환경의 자동화를 통해 생육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3～6배까지 증대시킬 수 있는 식물공장 도입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4년 이후 사업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식물공장 R&D 예산(‘12) : 재배환경제어 등 54억원

□ (아열대 소득작목 개발) 2050년 내륙을 제외한 전국이 아열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열대 작물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5년까지 아열대작물 15종(과일 5, 채소 10)의 재배적지 및 재배방법(시설, 무가온 시설, 노지) 등을 연구하여 농가에 보급한다.

*  아열대과수(5) : 망고, 골드키위, 용과, 아보카도, 퍼플 패션프루트

*  아열대채소(10) : 아티초크, 쓴오이, 오크라, 열대시금치, 루버브, 차요테, 울금, 사탕무, 얌빈, 공심채

③	농어업 기상정보 및 매뉴얼 제공

□ (추진 배경)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지적 농업기상을 정확히 예측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이상기상 경보 시스템이 없고 기후변화대응 매뉴얼 보급도 미흡하여 폭염, 폭설, 국지적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에 대한 사전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업인(70%)은 기술이나 정보부족을 기후변화 대응에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 장애요인: 지식과 기술부족(51%), 신뢰성 있는 정보 부족(20%)

□ (주요 내용)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치 및 재배매뉴얼 개발

❍ 국내 식량생산예측, 주산지별 단기 국지성 기상예보, 실시간 작황관측, 병해충예보 등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농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가칭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설치한다.

❍ 아울러, 농어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이상기상 대응 농수산물 재배 매뉴얼을 개발·보급(‘12년 140개 품목)하여 현장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일정) 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및 농수산물 재배매뉴얼은 2012년에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실용화할 계획이다.

3.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친환경 산업으로 거듭난다

가. 기본 방향

□ 농업분야 배출원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 및 탄소상쇄제도 등 자율적 감축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어업이 국가기후변화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 주요 실천계획

①	온실가스 감축

□ (농업) 온실가스가 화학비료 사용 과다, 유류위주의 시설원예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 화학비료 사용량을 2020년까지 10년대비 25%감축(232kg/ha → 174kg)하고, 상시담수에 비해 온실가스 발생을 43.8% 감축할 수 있는 물걸러대기를 현재 50%에서 2020년까지 70%수준으로 확대한다.

❍ 시설원예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지열 및 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시설원예의 유류의존도를 현재 90%에서 ’20년 70%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ha): ('10) 221 → ('17) 2,350 → ('20) 3,000

□ (축산업) 온실가스 주배출원이 소의 장내발효와 축산분뇨처리과정이므로

❍ 소의 장내발효시 메탄가스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린사료를 개발 및 보급한다.

❍ 가축분뇨자원화율을 2010년 87%에서 2020년 98%까지 높이고, 가축분뇨 에너지화비율도 2010년 1%에서 2020년 5%까지 제고한다.

□ (수산업) 어선의 기관․설비 등의 노후화로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연료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 기존 집어등에 비해 60%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LED 집어등 보급 어선을 현재 30척에서 300척으로 확대하고,

❍ 양식장에 지열히트펌프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현재 250개소에서 2020년 1,000개소로 확대한다.

②	식품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 (주요 내용) 식품부문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5.0% 감축하기 위해 2012년에는 26개 업체의 온실가스를 24천CO2톤 감축한다.

❍ 26개 관리업체는 식료품 제조업 16개, 주류․주정 제조업 7개, 전분당제조업 3개이며, 이 업체들의 '12년 예상배출량은 2,770천CO2톤으로 집계되었으며 동 기업들의 배출허용량은 '12년도 예상배출량(BAU) 대비 0.88%(24천CO2톤)를 감축한 2,746천CO2톤이다.

* 관리대상업체는 2011년 온실가스 배출이 업체기준 125천tCO2(사업장기준 25천tCO2)이지만 ‘12년부터는 업체기준 87.5천tCO2(사업장기준 20천tCO2), 2014년부터는 업체기준 50천tCO2(사업장기준 15천tCO2)으로 식품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가 계속 확대될 전망

❍ ‘12년에는 취약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추진하고,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 최적가용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ology)을 기반으로 식품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주요 일정) ‘12년 상반기에는 26개 관리업체에 대한 식품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하반기에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목표 미달 시 개선명령과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③	탄소상쇄제 도입

□ (추진 방향) ‘12년에는 농어업부문에 처음으로 탄소상쇄사업을 시범 추진하여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은 이를 구매토록 유도하여 도․농 상생에 기여하도록 한다.

* 탄소상쇄제도란 새로운 설비투자 또는 녹색기술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이 감축분을 온실가스 감축의무 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 있다.

□ (주요 내용) 2012년에는 지열, 펠릿보일러, 저탄소 녹색마을, 조림 및 재조림 사업 등에 대해 탄소상쇄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감축 공인(公認)기술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 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어업 경영체는 개별 또는 단체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등록하여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탄소상쇄사업을 통해  ‘20년에는 195천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기대되며, 감축한 온실가스는 2013년 이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탄소상쇄사업에 적극적인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경부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 탄소상쇄사업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를 예산으로 구매(5천원/톤, 343억원)

□ (주요 일정) 탄소상쇄 검인증 방법 등 제도적 기반을 금년 12월 까지 완료하고, ‘12년부터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탄소감축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④	저탄소 농축수산물 인증제 도입

□ (추진 방향) 저탄소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12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농축산물에 대한 CO2 표시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CO2 표시인증이 된 쌀이 CO2 표시인증을 받지 못한 동일 브랜드의 쌀보다 가격은 평균 약 10%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었고, 소비자 만족도도 약 12%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

□ (주요 내용) ‘12년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농산물인 쌀(곡물), 상추(채소)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12년 예산 : 4.5억원)이며, 단계적으로 인증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저탄소 농축산물인증제 도입을 위해 45개 농산물에 대한 LCI(전과정 목록 : 생산과정별 CO2배출 현황 목록) 구축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달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넙치, 전복 등 양식 수산물의 품목별 LCI 연구도 ’13년까지 대부분 완료될 예정이다.

* LCI 구축 농산물 : (식량작물) 쌀, 보리, 콩 등 9건 / (채소류) 고추, 배추, 양파 등 30건 / (과수) 사과, 배, 감귤 등 6건

□ 저탄소 인증은 생산자(농산물 브랜드)가 저탄소 인증 신청을 한 품목에 대한 기준 배출량을 토대로 적용된 녹색기술에 따른 감축량을 비교하여 등급별(10%감축, 20%감축, 30%감축)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 (주요 일정) 금년 말까지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고시하고 탄소포인트제의 도입 등 저탄소 농축산물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⑤	탄소 흡수원 확대

□ (농업) 1930년 이후 지금까지 토양 유기탄소저장량은 생산성위주의 집약적 농업활동과 토양유실 등으로 약 3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과수류는 아직 국제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 식물체 잔재물(볏짚, 나뭇가지)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농경지 토양 탄소저장기술 개발 등 탄소흡수원으로서 농경지 토양관리기술을 세계최고수준으로 끌어 올려 토양 탄소 격리비율을 현재 60%에서 '20년까지 85%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 토양탄소격리 : 토양에 탄소의 저장량 증가 또는 유지시키는 활동

❍ 과수류도 국제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흡수능력 등에 대한 연구 및 국제적 공조 등도 추진한다.

* 감귤의 탄소흡수원 인증을 위한 한일 공동연구 추진중

□ (산림) 산림의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은 41백만tCO2이나 임목의 노령화에 따른 인한 생장속도 둔화로 2020년에는 연간흡수량이 29백만t CO2으로 감소될 전망이어서,

❍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2020 흡수전망치(29백만톤) 대비 6%(31백만톤) 향상시키기 위해 신규 조림, 재조림, 수종갱신(편백, 백합나무), 숲가꾸기 등을 확대 한다.

* 조림 계획(천ha/년) : ('10) 21 → ('15) 28  → ('20) 32

* 숲가꾸기(천ha/년) : ('10) 230 → ('15) 260 → ('20) 250

□ (수산) 해조류 등도 국제적인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흡수능력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바다숲 조성을 확대해나간다.

* 바다숲 조성(천ha, 누계) : (‘11) 1  → (‘15) 7  →(’20) 14

[붙임] 분야별 기후변화대응 세부실천계획(요약)

□ 농업분야

	< 기본방향 >
◇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생산성 하락 예방 ◇ 농경지 등 흡수원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극대화

기후변화 적응			기후적응 품종 및 재배법 개발·보급 강화

벼 등 식량작물은 고온 등 내재해 및 내병충성 품종 개발

* 품종개발(벼,   ‘20) : 내재해성 12품종, 내병충성 27품종

* 품종개발(맥류, ‘20) : 내재해성  5품종, 내병충성  7품종

무·배추는 내서성 품종, 사과·배는 고온 적응성 품종 개발에 중점

* 배추 내서성 품종개발 : ('15) 2종 → (‘20) 4종

작부체계, 시비·물 관리 방법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보급

□ 품목별 기후변화 대응 재배 매뉴얼 농가 보급(‘12∼)

□ 맥류의 파종량·시비량(∼‘15) 및 시비시기(∼’20) 재설정

온실가스 흡수			농경지 및 과수를 새로운 흡수원으로 활용

농경지 경운방법 개선, 밭 토양 작물잔사 투입 등을 통해토양탄소 격리비율을 '20년까지 85%(현재: 60%)로 제고

과수의 온실가스 흡수량 정밀산정 등 탄소 흡수원 인증 추진(∼‘20)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원 축소 및 저탄소 농법 확대

녹비작물, 맞춤형비료 등을 통해 ‘10년 대비 화학비료 25% 감축(’20)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대규모 친환경 단지 60개소 조성(∼‘15)

물걸러대기(상시담수 대비 온실가스 43.8% 감소) 비중을 70%까지 제고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시설원예 유류 의존도를 70%까지(‘20) 축소

*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시설(ha): ('10) 221/1,778 → ('17) 2,350/9,610

□ 축산분야

	< 기본방향 >
◇ 온난화 여건 하에서 주요 가축의 생산성 유지 ◇ 장내발효, 가축분뇨 처리 등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강화

기후변화 적응			온난화 대응 가축개량 및 가축질병 대응

'20년까지 한우 고온기 수태율을 55%까지 제고

* 고온기 한우 수태율 개선(%) : ('10) 50 → ('15) 52 → ('20) 55

고온 스트레스 저감 사료 및 사양관리 기술 개발로 '20년까지 젖소 산유능력 저하 최소화

* 젖소 산유 능력 저하방지율(%): ('10) 5 → ('15) 7 → ('20) 10

돼지 혹서기 사양기술 보급 확대(’13～‘15: 6건 → ’16～‘20:20건)

* 씨 수퇘지 정자 수정능력 개선율(%): ('13) 5 → ('15) 10 → ('20) 20

기후변화관련 신종 가축전염병 모니터링 및 진단 기술 확립

* 모니터링/진단기법(종) : (‘11) 5/16 → (’15) 10/25 → (’20) 20/30

온난화에 따른 가축질병 유형별 방지대책 마련(∼‘15)

* 기생충 및 리켓차성 질병(4종), 바이러스성 질병(19종) 및 세균성 질병(11종)

온실가스 감축			장내발효, 축산분뇨 등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강화

그린사료(메탄 저감 사료) 개발·보급(‘11∼)을 통해 장내발효 개선

* 그린사료 기술 적용율(%) : (‘11) 0 → ('15) 5 → (’20) 20

가축분뇨 자원화율 ’20년 98%까지 제고

* 공동자원화시설(누계) : (‘11) 69개소 → ('15) 150 → (’20) 170

가축분뇨 에너지화 비율을 ‘10년 1%에서 ’20년까지 5%로 제고

* 에너지화 시설 (1일 100톤) : (‘11)  6개소 → ('15) 35 → (’20) 100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축사 도입

* 온실가스 저감 축사시설 보급 : (‘12) 10 → (‘13) 50 → (‘20) 100

□ 수산분야

	<기본방향 >
◇ 양식품종 개발 및 수산자원 관리로 수산자원을 확대 ◇ 해조류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활용하고 저탄소 어업 유도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 양식품종 개발 및 수산자원 관리

시공간 예측모델을 통해 주요 상업 어종 자원량 변동 파악

* 주요 어종별 모델 개발(종):  (’11) 1 → (’15) 3  → (’20) 10

* 종합 어장환경 관측 시스템 구축(%):  (’11) 10 → (’20) 70

전국의 수산업 종류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토대로 취약성지도 및 맞춤형 적응 전략 지도 작성

* 취약성 평가: (’11) 0% → (’15) 80% , 전략지도 작성 : (‘11)0 →  (’15) 3종

친환경 양식시스템(외해양식, BFT, RAS) 개발․보급(‘20년)

BFT (BioFloc Technology) : 친환경 무환수 양식 시스템

RAS (Recirculating Aquaculture System) : 순환여과 양식 시스템

기후변화 적응 내병성·내환경성 신품종 개발 및 보급

* 속성장․내병성․내환경성 품종 개발  : (’11) 2품종(넙치, 전복) → (’20) 7

온실가스 흡수			해조류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증 추진

해조류 종별 온실가스 흡수력 정밀 산정 등 해조류의 국제적 온실가스 흡수원 인증 추진(∼‘20)

바다숲 조성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 바다숲 조성(천ha): (‘11) 1 → (’20) 14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시설·장비 보급 확대

LED, 생분해성 어구 등 에너지 절감형 시설장비 보급 확대

* LED 집어등 보급(척): (‘11) 30 → (‘15) 150 → (‘20) 300

* 생분해성어구 보급대상어구(개) : (현재) 7 → (‘15) 10 → (‘20) 30

해조류 바이오매스 대량 생산기술 및 수율 향상기술 개발

□ 산림분야

	< 기본방향 >
◇ 온난화 적응형 산림구조 육성 및 산림재해 예방 ◇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국내외 조림·숲가꾸기 등 확대

기후변화 적응			기후적응 산림구조 구축 및 재해에방

편백, 가시나무류 등 기후대에 적합한 산림구조로 개편(∼‘20)

산사태 위험지 사방댐 설치 확대 및 해안 방재림 조성

* 사방댐(개소, 누계) : (’10) 4,273개소 → (’20) 15,668개소

* 해안방재림(ha, 누계) : (’10) 1,479ha → (’20) 1,979ha

산불 진화헬기 확충 및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육성

* 산불진화헬기/진화대   : (’10) 47대/10천명 → (’20) 60/11천명

산림 생태계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취약 산림생물 보존 방안 수립

* 산림 생태계 모니터링 : (’11) 4개소 → (’20) 12

온실가스 흡수			조림 등 온실가스 흡수능력 제고 및 제도기반 구축

신규 조림․재조림 및 숲가꾸기로 온실가스 흡수능력 제고

* 조림 계획(천ha/년) : ('10) 21 → ('15) 28 → ('20) 32

* 숲가꾸기(천ha/년) : ('10) 230 → ('15) 260 → ('20) 250

주요 강·새만금 등 수변지역 유휴토지에 에너지림 조성

* 목재 에너지림 : ('12) 시범사업 → ('20) 5,000ha(새만금 1천ha, 수변지역 유휴지 4ha)

해외 REDD+ 시범사업 등 해외조림으로 탄소배출권 확보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r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개발대상국에서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로 인한 배출감축과 산림을 통한 탄소 증진

* 해외조림 계획(천ha, 누계) : ('10) 230 → ('20) 300 → ('50) 1,000

산림탄소배출권 거래기반 구축

❍ 탄소흡수원증진법」제정(‘12) 및 ｢산림탄소상쇄제도」도입(’15)

❍ 국내 산림전용 억제를 위해「산지전용권거래제도」도입 추진

□ 수자원 분야

	< 기본방향 >
◇ 농업용수 확보 및 이용 효율화로 물 부족에 대비 ◇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해 이상기상에 따른 재해를 사전 예방

수자원 관리			용수 추가 확보 및 이용 효율화

저수지 둑 높이기(113개소)로 농업용수 확보(‘20년 : 4억㎥)

* 저수지 둑 높이기(지구수/용수확보량): (’12) 96/2.4억㎥ → (’15) 113/ 2.8

농경지의 수리안전답화(80% 수준) 조기 달성

* 수리안전답율 : (‘10) 53% → ('20) 65% → ('30) 80%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시스템(‘10 : 23개→’21 : 93) 확대

* 용수관리 자동화 : (‘11) 143천ha (27%) → ('20) 532천ha (100%)

기후변화 영향을 감안한 ｢중장기 농촌용수개발계획｣ 수립(‘12～’13)

수리시설 관리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

강우패턴과 수리시설별 재해대비 능력을 감안한 중장기 수리시설 보수･보강 계획 수립(‘12)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 설계기준에 강우패턴 변화를 반영

＊ ‘10년까지 12개소 보강완료, ’11년 17개소 추진, ‘12년 이후 6개소

재해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리시설을 단계별으로 정비

* 1단계(’09 ~ ’15) : 재해대비 수원공 보강 / 2단계(’16 ~ ’22) : 시설보수, 수로정비

* ’15년까지 노후저수지, 양·배수장 등 2,160개소 보수·보강

* 대형저수지 물넘이 보강(개소, 누계) : (’10) 11 → (’12) 24 → (’15) 35

저수지(103개소), 배수갑문·방조제(20개소) 내진 보강(∼’17)

수질 관리			비점오염원 관리 등 농업용수 수질 개선

수질개선이 시급한 53개 저수지에 대해 ‘20년까지 수질개선사업 추진

□ 식품·유통분야

	< 기본방향 >
◇ 제도 보완 및 정보제공을 통해 농식품체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확대 ◇ 온실가스 정보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수준을 향상

식품체인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가공) 식품기업 등 식품 가공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강화

❍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식품업체(‘11: 26개)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확대

❍ 도축·가공·저장 과정에서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축산 가공식품 탄소 배출저감 연구 강화(기후변화 대응 R&D)

* 에너지 효율 향상율(%) : (~‘12) 2 → (’~15) 5 → (‘20) 10

* 축산식품은 식품분야 온실가스배출의 50%를 차지(European Commission, '06)

(유통) 농산물에 경매에 산지화상경매제를 도입(‘12)하고, ’12년까지 32개 공영 도매시장 전체로 쓰레기 종량제 확대

* 공영도매시장 쓰레기 발생량 : (‘08) 134천톤 → (’12) 107천톤(△20%)

(소비) 식품 원산지, 푸드 마일리지 제공 등 온실가스 정보 제공 확대

❍ '12년까지 주요 농축수산물 및 농자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전 과정 목록(LCI) 완성

LCI :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투입, 배출되는 물질의 목록

* 탄소배출량(천CO2g/Kg) : 쇠고기 68, 돼지고기 3, 밀 0.7

기술개발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기술 수준 향상

식품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수준을 '20년까지 선진국의 85% 수준까지 향상

❍ 저탄소․고효율의 친환경 포장재 기술 개발 지원 강화(기후변화 대응 R&D)

* 우리나라 페기물 총 발생량은 약1억3천만톤이며 이중 35%가 포장재

□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 목 표 >
◇ 기후변화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체계적 대응 ◇ 기후적응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R&D 강화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조직 및 기능정비			이상기상 등 기후변하 대응 전담기구 설치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통합정보제공기관으로「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설치(‘13~)

＊ 국내·국제 식량 생산예측(인공위성 이용), 주산지별 단기 국지성 기상예보(기상청 협조), 실시간 작황관측(CCTV설치 등), 농업정보(병해충 예보, 재배관리 등) 제공

국지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농어업국지기상예보기반구축사업』추진(‘13)

❍ 주요품목의 주산지 관할 지자체(농업기술센타)가 현장에 맞는 기상정보를 농어업인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지원

기후변화 대응 R&D 강화			R&D투자 확대(283억원/년→1,300억원)

기후변화 대응 세부과제 뒷받침을 위한 1조원 규모 R＆D 추진

주요분야	1단계 (‘13∼’14)	2단계 (‘15∼’17)	3단계 (‘18∼’20)	합계	비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631	1,044	499	2,174	생태계 영향평가
품종 및 기술개발	816	1,173	905	2,894	내병해성, 내재해성, 아열대/열대 품종 개발
기상예측 및 재해대응	1,222	1,463	940	3,625	재해경감기술, 국지농업기상 예측
기후변화 완화기술개발	294	499	454	1,247	탄소격리기술, 온실가스감축기술 등 개발
글로벌 협력체계구축	116	167	122	405	-
계	3,079	4,346	2,920	10,345

＊1조원 R＆D는 기후변화 대응 품종개발, 재배기술 개발, 영향평가에 중점

* Golden Seed Project는 글로벌 수출용 종자개발에 중점,

온실가스 감축 제도 보완			탄소상쇄, 저탄소 인증제 등 신규 도입

온실가스 감축의 소득화 지원을 위해 탄소상쇄사업 실시(‘12)

❍ 저탄소녹색마을, 지열히트펌프 등 온실가스 감축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 ‘12년 탄소상쇄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반영 4.8억원

* 지경부에서는 탄소상쇄사업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를 예산으로 구매

저탄소 농법 확산을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도입

농산물생산에 녹색농업기술을 적용하여 단위 생산물 대비 탄소배출량을 일정수준이하로 감축한 농산물에 부여하는 탄소표시인증제도

□ ‘12년에는 쌀·상추 등 5개 품목(10개 브랜드)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 화학비료 및 에너지 절감을 감안하여 등급 부여(＊미국: 실버, 골드, 플래티늄)

＊ 12년 예산: 4.5억원, 주관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통계기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15년까지 Tier 2수준, 20년까지 Tier 3수준(선진국) 달성

직접지불제에 저탄소 개념을 신규 도입

❍ 저탄소 농업 정착화 가능시 저탄소 농법을 직불제 메뉴로 부가

＊ 저탄소 농법: 물걸러대기, 저탄소 사양관리, 분뇨처리, 적정 사육두수 유지 등

❍ 저탄소 농법 이행시 추가 비용이나 생산감소는 직불금으로 보전

기후변화 협력 강화 및 공감대 형성

저탄소 농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

* 가스안전관리법상 대용량 가스탱크는 공장외 축사 등에는 설치 불가능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 GRA, AWG-LCA, AWG-KP, SBSTA, AWG-LCA에 적극 협력한다.

AWG-LCA : 유엔기후변화협약하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그룹 회의

AWG-KP : 교토의정서하 부속서 I 당사국의 추가공약에 관한 특별작업그룹 회의

SBSTA :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회의

CO₂ 배출량 표시 쌀 제품

1. 재배· 판매현황

◦ 일본 시가(滋賀)현 한정 재배 (2008년 재배, 2009년 CO₂ 표시 판매 개시)

◦ 일반 상품에 비해 약 28% CO₂ 삭감

◦ 일반 쌀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2㎏ 기준 약100엔))으로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고조에 노력

2. 제품 상세 비교

구 분	CO2 배출량 표시 쌀		일반 쌀		고급 브랜드 쌀
제품명	특별재배 아키타 코마치	특별재배 코시히카리	아키타 코마치	코시히카리	우오누마산 코시히카리
제품 사진
금액(2㎏)	930엔	930엔	830엔	880엔	1,380엔
CO₂ 배출량	6.3㎏/쌀 4㎏	7.7㎏/쌀 4㎏	-	-	-
소비자 만족도(5점)	3.6	4.8	3.5	4.0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