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1.12.7(수) 16: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
담당과장	허장 (2150-7710)	담 당 자	강석원 사무관(2150-7712)

제목: EDCF, 라오스 대형 수력발전사업에 우리기업 진출 지원

<개도국 내 PPP 사업에 대한 최초 EDCF 지원 사례>

□ 기획재정부는 7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에서 라오스 재무부와 세피안 세남노이(Xe-Pian Xe-Namnoy) 수력발전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건은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원조자금인 EDCF를 활용하여 개도국 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사업에 대한 최초의 정부지원 사례이다.

<사업발굴시부터 우리기업이 참여하여 건설 및 운영도 직접 담당>

□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은 라오스 남부 메콩강 지류에 410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ㅇ 총사업비가 약 10억불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우리나라의 충주댐과 크기가 비슷하고 연간 40만 이상 가구에 대한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이며,

ㅇ 라오스 정부가 산하 투자공사를 통해 민관합동 BOT(Build 건설 - Operate 운영 - Transfer 양도) 방식으로 추진중이다.

□ 동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회사(SPC)에 우리나라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Ratchaburi社와 컨소시움을 이뤄 참여하고 있으며,

ㅇ 이들 두 기업이 발전소의 설계, 조달 및 시공(SK건설)에서부터 발전소 건설 후 27년간 운영과 관리(한국서부발전)를 모두 담당할 예정이다.

* Ratchaburi社는 동 사업에 지분 참여함으로써 자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

<EDCF는 라오스 정부의 출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신뢰성을 제고>

□ 우리 정부는 동 프로젝트의 성사를 위해 개도국 대상 양허성 차관인 EDCF로 SPC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출자금 7천만불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①라오스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건설을 지원, ②현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 ③생산전력 중 일부는 태국전력공사를 통해 태국에 판매하여 라오스 정부의 재정확충에 기여, ④우리기업의 현지 진출도 지원하는 등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어 EDCF와 연계한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참고> 라오스 세피안 수력발전사업 구조도
	라오스 정부 (라오스 국영 투자회사)				출자(24%) →		SPC	출자/ 시공․운영 ←			SK건설(시공, 출자26%) 서부발전(운영, 출자25%) Ratchaburi사(출자25%)
		↑	차관지원
								대출 ←			한국수출입은행 등
	EDCF

ㅇ 특히, 금번 EDCF 지원 MOU로 인해 라오스 정부의 출자가 확인되면서 동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없어져 사업추진은 한층 빨라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도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

□ 이번 사업을 계기로 민관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대규모 인프라 사업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ㅇ 금번 사례와 같이 우리 정부가 EDCF를 통해 측면지원하는 PPP 사업 방식은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우리기업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PPP 방식 대형사업 추진은 국제적 추세로 정부도 이에 적극 대응>

□ 최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 국가들도 이와같은 PPP 방식의 인프라 사업 추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인도네시아) 11개 분야 100대 PPP 사업을 등재한 “PPP Book" 발간(’11.5)
(베트남) PPP 활성화를 위해 관계법령(Decision 71 제정) 정비(’10.11)
(필리핀)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전담기구(PPP Center) 설치(’10.9)

ㅇ 이에 따라 정부도 올해 초 EDCF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에 PPP 전담자를 지정하고 EDCF 실무를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에 ‘특수사업팀’을 신설하는 등 EDCF와 연계한 PPP 사업 활성화에 대비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PPP 방식이 매우 유용하며,

ㅇ 우리 입장에서도 적은 규모의 원조자금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 이에 대한 EDCF 지원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올해 우리 정부가 전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원약속한 EDCF 규모가 1.3조원에 달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제고에 따라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EDCF를 통해 우리기업이 신흥개도국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민간분야의 관심과 다양한 아이디어**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 ’11.7～12월, '민간투자사업과 EDCF 연계방안', KDI

** 설계(EDCF 또는 KOICA) + 시공․운영(우리기업 참여),
Project site(우리기업 진출) + 진입도로(EDCF) 등

□	한편 우리 정부는 라오스에 대해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522억원) 등 모두 8개 사업에 1,598억원(’11.10월 기준)의 EDCF 자금을 지원중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우리나라의 EDCF 지원현황

□ 연도별 지원현황(46개국 251개사업)

연도	건수	승인액		연도	건수	승인액
		백만원	백만불			백만원	백만불
‘87	2	17,890	23.0	‘01	6	114,514	94.1
‘90	4	23,775	33.7	‘02	6	151,002	125.3
‘91	6	58,021	80.0	‘03	8	171,790	160.8
‘92	6	71,594	93.7	‘04	13	244,911	242.5
‘93	2	50,540	64.0	‘05	13	336,500	309.6
‘94	9	80,740	102.7	‘06	16	390,792	359.2
‘95	8	106,036	131.0	‘07	19	642,723	534.2
‘96	21	302,662	356.0	‘08	27	1,062,600	875.3
‘97	6	94,690	105.0	‘09	31	1,235,815	1,067.1
‘98	6	107,802	87.7	‘10	23	1,247,591	1,088.9
‘99	8	179,397	151.9	계	251	6,934,146	6,289.7
‘00	11	242,761	203.9

□ 국가별 지원현황

순위	국 가	승 인 액		비율(%)
		백만원	백만불
1	베트남	1,450,755	1,255.23	20.9
2	인도네시아	590,112	546.38	8.5
3	스리랑카	470,240	438.81	6.8
4	방글라데시	464,534	410.45	6.7
5	필리핀	387,893	369.27	5.6
6	캄보디아	326,109	288.89	4.7
7	탄자니아	261,964	230.54	3.8
8	앙골라	254,307	222.31	3.7
9	중국	233,567	236.10	3.4
10	요르단	228,512	208.39	3.3

□ 분야별 지원현황

	교통	수자원․위생	보건	에너지	교육	통신	공공행정	기타
승인액(억원)	24,751	11,168	7,031	6,830	6,518	6,199	3,231	3,612
비 율(%)	35.7	16.1	10.1	9.9	9.4	8.9	4.7	5.2

참고 2		우리나라 ODA 추이 및 OECD 회원국과의 비교

□ 우리나라의 ODA 지원 추이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잠정)
									증감액
ODA 규모(백만불)		423.3	752.3	455.3	696.1	802.3	815.8	1167.7	+351.9
	양자간	330.8	463.3	376.1	490.5	539.2	580.3	890.6	+310.3
	- 유상	118.7	145.3	117.1	132.2	170.6	214.1	323.7	+109.6
	- 무상	212.1	318.0	259.0	358.3	368.7	366.1	566.8	+200.7
	다자간	92.5	289.0	79.2	205.6	263.1	235.5	277.2	+41.7
GNI대비(%)		0.06%	0.10%	0.05%	0.07%	0.09%	0.10%	0.12%	0.02%p

□ OECD 회원국과의 비교

OECD	국가	ODA/GNI(‘10 잠정)		ODA 규모(‘10 잠정)
		순위	(%)	순위	백만불
DAC 회원 (23개국)	노르웨이	1	1.10	9	4,582
	룩셈부르크	2	1.09	23	399
	스웨덴	3	0.97	10	4,527
	덴마크	4	0.90	14	2,867
	네덜란드	5	0.81	6	6,351
	벨기에	6	0.64	13	3,000
	영국	7	0.56	2	13,763
	핀란드	8	0.55	16	1,335
	아일랜드	9	0.53	20	895
	프랑스	10	0.50	3	12,916
	스페인	11	0.43	7	5,917
	스위스	12	0.41	15	2,295
	독일	13	0.38	4	12,723
	캐나다	14	0.33	8	5,132
	호주	15	0.32	11	3,849
	오스트리아	15	0.32	17	1,199
	포르투갈	17	0.29	21	648
	뉴질랜드	19	0.26	25	353
	미국	20	0.21	1	30,154
	일본	21	0.20	5	11,045
	그리스	22	0.17	22	500
	이탈리아	23	0.15	12	3,111
	한국	26	0.12	18	1,168
	DAC 평균		0.32		128,728
DAC 비회원* (7개국)	아이슬란드	18	0.28	30	29
	체코	26	0.12	26	224
	터키	24	0.13	19	967
	슬로베니아	24	0.13	29	63
	헝가리	27	0.09	27	113
	슬로바키아	27	0.09	28	74
	폴란드	28	0.08	24	378

참고 3		對라오스 EDCF 지원현황

□ 그간 총 8건 132.2백만불을 지원(승인기준)하였으며, EDCF 지원 46개국 중 13위를 차지

사 업 명	승인일	차관금액	비 고
합 계(8건)		132.2
루앙프라방 국립대학교 건립사업	‘04.12.31	22.7	‘07.11 완공
5개 공항 소방설비 공급사업	‘09.9.14	3.0	‘11.4 완공
비엔티엔시 소방설비 공급사업	‘09.9.14	3.0	‘11.4 완공
109병원 의료장비 공급사업	‘09.9.14	3.0	‘11.2 완공
GMS 북부도로 개선사업	’07.8.8	22.4	시공중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07.11.16	37.2	시공중
SEA게임 주경기장 도로사업	‘07.11.16	3.0	‘09.11 완공
GMS 북부송전사업	‘09.4.22	37.9	컨설턴트 입찰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