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1년 12월 30일(금) 조간(12.29.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녹색협력과			양재문 과장 / 마수윤 사무관 / 김효정 주무관
					02-2110-6687 / 6688 / 6699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정태화 과장 / 김경은 사무관 / 양승 주무관
					02-2110-8212 / 8213 / 8214
	배포일시			2011. 12. 28.(수) / 총 5매

친환경건축물 인증, 활성화 기반 마련

-환경부ㆍ국토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ㆍ고시-

◇ 공동주택의 친환경건축물 및 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 일원화 및 상호 인정

◇ 공공기관의 청사 및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2등급 이상 의무화

◇ 신축 소형주택 및 기존건축물(공동주택․업무시설)을 친환경
건축물 인증대상에 추가 등

□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2011년 12월 30일 개정ㆍ고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정부는 그 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각각 운영하며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과 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해 왔다.

- 그러나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 인증 받을 경우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문제점이 있었다.

□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일원화해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에 따라 건축주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최소 4백만 원에서 최대 9백만 원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의 인센티브는 모두 받을 수 있다.

□ 또한,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개선했다.

□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도록 했으나, 엄격한 등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

□ 아울러, 그 동안 신축하는 대형건축물로 한정됐던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도 신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지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금번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친환경건축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붙임 : 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설명자료. 1부.

2.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 설명자료. 1부. 끝.

붙임 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설명자료

□ 목 적

ㅇ 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설과정 중 쾌적한 거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소를 평가 및 인증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촉진하는 제도

□ 인증개요

인증대상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그 밖의 건축물
인증기관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큐엠,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인증등급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 4단계
평가항목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9개 분야)
근거법률	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인증현황(‘11.9월말 기준)

구분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9월
계	2,489	3	3	15	33	163	300	414	570	630	358
최우수	161	-	2	3	8	10	13	20	27	47	31
우수	2,171	3	1	12	25	153	287	394	543	557	196
우량	69									12	57
일반	88									14	74

□ 인센티브

ㅇ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5～1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제2항, 시행령 제24조(‘10.1.1～’12.12.31)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에너지성능점수 or 에너지효율등급		경감율(%)
	최우수	90점이상	1등급	15
		80～90점미만	2등급	10
	우 수	90점이상	1등급	10
		80～90점미만	2등급	5

ㅇ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비율(4～12%)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5조(‘10.7.1～)

- 완화대상 : 용적율,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에너지성능점수 or 에너지효율등급		완화율(%)
	최우수	90점이상	1등급	12
		80～90점미만	2등급	8
	우 수	90점이상	1등급	8
		80～90점미만	2등급	4

※ 완화율은 완화대상을 나누어 적용 가능

ㅇ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3항 5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 신설(‘10.11.26~)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	경감률(%)
최우수 (그린1등급)	50
우수 (그린2등급)	40
우량 (그린3등급)	30
일반 (그린4등급)	20

붙임 2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 설명자료

□ 목 적

ㅇ 주택의 품질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의 성능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시 표시토록 의무화('06.1.9 도입)

□ 그간의 추진경위

ㅇ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인정기준 고시(‘07.8.6)

* 주택성능등급 우수 주택은 분양가에 일정요율(1～4%)을 가산

ㅇ 주택 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08.1월, 2,000세대 → 1,000세대 이상)

- 에너지 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1,000 → 500세대(‘07.7.30) → 300세대(’09.1.7)

ㅇ 주택 성능등급 항목 추가

- 홈네트워크 성능등급 추가 : 주택법 개정(‘08.3.28)

- 피난, 방범성능등급 추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09.12.1)

□ 인증개요

인증대상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단, 에너지성능등급은 300세대 이상
인정기관	LH, 건기연, 감정원, 시설안전공단
인증등급	5개 분야 28개 항목(3～4등급 체계)
평가항목	․ 소음등급 : 경량․중량충격음, 외부․화장실․경계소음 ․ 구조등급 : 가변성․수리 용이성․내구성 ․ 환경등급 : 조경, 일조, 실내공기질, 에너지성능 ․ 생활환경등급 : 주민공동시설, 사회적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 화재․소방등급 : 화재․소방성능, 피난안전
근거법률	「주택법」제21조의 2(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 인센티브

ㅇ 주택성능등급 우수주택은 분양가에 일정요율(1~4%) 가산하여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