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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4 (금요일)			총 2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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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탄약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으로 국방예산 절감 -한․미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련 개정협정 체결-

ㅇ 금일(11.4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고위공무원 이선철)과 주한미군사 참모장(존 디 존슨,  JOHN D. JOHNSON ) 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대한민국내 탄약 비군사화 처리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합의각서 상호군수지원협정 시행약정｣을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체결한다.

◦ 합의각서는 최초 1999년 4월 소량의 폐탄약을 야외에서 기폭 및 소각 하던 방식에서 대량의 폐탄약을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이 합의각서에 따라 한국은 토지․시설과 소각로를 미국은 용융로 장비를 제공하여 소각시설(20밀리 이하  탄약)은 ‘07년에, 용융로시설은 ’09년에 완공하였다.

◦ 탄약비군사화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문제, 양국이 제공하는 장비 및 시설 사용료 문제 등이 최종 타결이 되어 오늘 협정서에 서명한다.

* 처리비용 : 양국 처리물량에 따라 각국이 부담, 시설사용료 : 미국이 한국에 지불

장비사용료 : 양국 제공 장비 사용료는 처리물량에 따라 상호부담

◦ 탄약 비군사화 시설은 한국 환경 관련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한․미간의 폐탄약의 처리는 합의각서를 근거로 엄격하게 운영될 것이다.

* 대기배출가스 농도 실시간 감시 : 금강유역환경관리청

사용용수 : 친환경 무방류시스템으로 재활용

ㅇ 탄약비군사화 시설이 운영됨에 따라 기존 폭발물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부가적으로 대량의 폐탄약 조기처리(25년→7년)시 부족한 탄약 저장공간 해소로 인해 탄약고 건설비용 약 1,000여억원 절감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회수화약 및 고철류 재활용으로 녹색성장 추진개념에도 부합하며 상당한 비용 절감도 하게 될 것이다.

◦ 한․미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운영은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상호우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선진화된 탄약비군사화 기술교류 확대로 친환경 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 끝 >

참고 #1 :  탄약 비군사화시설 현황

참고 #2 : 비군사화 처리 공정

【참고 #1】  한․미 탄약 비군사화시설 현황

구 분		소각 시설	용융 시설
전 경/ 조감도
장비 제공		한 국	미 국
처리탄종		20㎜이하 소구경	100㎜이상 중ㆍ대구경
처리방법		친환경 연소, 폐탄피 재활용	화약 용융회수(재활용), 폐탄피 재활용
처리능력		600 톤/년	1만 톤/년
대상물량		4천 톤	7만여 톤(한․미)
처리기간	기존		25년
	단축		7년

【참고 #2】 비군사화 처리 공정

□ 친환경 폐탄약 소각시설

□ 친환경 폐탄약 용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