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1일(월) 15: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1.11.21(월)		국무총리실 Prime Minister's Office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and Economy
<자료문의> 국무총리실 ☎ 2100-2246, 과학학술정책과 과장 이병석, 사무관 지운하 교육과학기술부 ☎ 2100-6957, 원자력기술과 과장 정택렬, 사무관 김정하 지식경제부 ☎ 2110-4881, 원전산업정책과 과장 강경성, 사무관 이종경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 국가 원자력 정책 방향 제시 - ｢현재의 원자력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안전성에 최우선｣ 강조 -

□ 정부는 11.21(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12~’16년)의 원자력 진흥·이용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금번 계획부터는 원자력 안전규제 부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별도의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

□ 제4차 계획의 주요 내용은

○ 원자력 진흥·이용의 비전을 ‘세계 일류의 원자력 모범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 슬로건으로 ‘원자력 진흥·이용 2.0 시대 : 더 안전한 원자력 선도의 시대로’를 제시하였다.

○ 또한, 향후 5년간의 목표를 원자력 신뢰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속 가능한 기반 강화를 통한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로 정하였다.

□ 주요 추진전략으로, 첫째,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 ‘11.4월에 실시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후속 조치사항(50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 최악의 자연재해에도 원자력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성 향상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11년 301억원 → ’12년 350억원)하는 한편

○ 경주 중저준위방폐장을 적기에 건립 완료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하에 환경 친화적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 둘째, 기술 혁신을 통해 원자력을 IT, 조선을 이을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상용원전의 경우,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적 안전성 요건 강화에 대응하고, 프리미엄급 고유원전을 개발하는 한편

○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소형원자로 및 연구로 시장을 겨냥한 新 원자로를 개발하고,

○ 노후 원전의 운영·정비 및 해체시장*에도 원자력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40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440여기의 원전중 약 270여기가 해체되어 약 900억불의 시장 형성 전망(’11년, IAEA)

□ 셋째, 난치암 정복을 위한 방사선의학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꿈의 치료기로 불리는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를 ‘15년까지 구축하고,

○ 기존 방사선 치료의 문제점(정상조직 손상 등)을 해결할 한계돌파형 방사선 치료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 금속성 RI 이용 진단·치료제, 종양줄기세포 또는 암표적자 활용 방사선 복합치료기술 등

○ 수출용 신형 연구로를 방사성 동위원소 전용으로 건설(‘12~’16)하여 암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넷째, 최상의 안전을 전제로 지속적 원자력 이용 및 이용 분야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12~’16년간 6기 원전을 건설하고,

○ 해외 광산 지분 인수 등으로 우라늄 자주개발율(‘10년, 6.7%)을 ’16년까지 25%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 원자력의 이용을 수소생산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다섯째,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서 국제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안보분야에서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포럼인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12)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핵비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및 선진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대해 원자력 도입에 필요한 조직, 법령, 규제기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 아태지역의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 이미 구축된 국내 대형 안전연구 시설을 활용하여 안전연구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원자력 인프라의 선순환형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단 방식의 도입 확대, 연구성과 활용 추적 관리 강화 등을 통해 高성과 창출형 원자력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 채용 연계형 원전 인턴쉽 실시, 원전 마이스터고 지정, 원자력선진연구센터 지정 등을 통해 적기에 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총리는

○ 그간 3차 계획을 통해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UAE에 상용원전을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 공여국의 지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기조는 안정적 전력수급,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원자력의 활용과 더불어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향후 5년간 원자력정책방향이 제시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12~’16)의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 보다 더 안전한 원자력 진흥·이용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원자력(상용원전 및 연구로)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