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11-11-25(보고안건)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 더 큰 대한민국으로 성장

환경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2011. 11. 25.

환  경  부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의 성과 및 반성	4

1. 주요 성과	4

2. 문제점 및 반성	6

Ⅲ. 글로벌 환경산업 전망	7

1. 주요 분야별 시장 규모	7

2. 주요국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	8

Ⅳ. 목표 및 추진과제	10

Ⅴ. 세부 추진 계획	11

1. 해외 진출 기반 조성	11

□-① 핵심 환경기술 개발(R&D) 사업 추진	11

□-② 수출 지원 인프라 구축	13

□-③ 신흥 환경시장 창출 및 개척	15

2. 분야별․권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	18

□-① 분야별 수출 경쟁력 강화	18

□-② 권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	20

Ⅵ. 향후 추진 전략	27

Ⅰ		추진 배경

□ 지구적 환경문제의 심화와 개도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환경시장 2017년 약 1조$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성장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한 환경시장 성장률은 향후 10년간 연간 8% 이상 전망

* 글로벌 물 시장은 ‘20년에 현재의 2배, 대체에너지 수요는 3배 이상 증가 예상

□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에 따른 신흥 개도국들의 환경협력 요청 증가로 해외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08년부터 최근 3년간 40개국 100여회 한국 “환경정책 벤치마킹 방문”

□ ‘80년대 각종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환경기술과 경험에 대한 신흥 개도국의 관심도 상승

□ 글로벌 新환경시장 진출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관심 증대

□ 국내 시장은 수년 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시도와 정책적 지원 요구 증가

* 국내 시장규모 21조 4,275억원(‘04) → 44조 64억원(’09), 약 105% 증가

□ 주요 기업들은 전통적 환경분야와 新환경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해외 진출 추진 중

* 국내 30대 건설‧엔지니어링사의 90%가 환경사업 추진중, 매출 100억원  이상 환경기업(180개사)중 58%가 해외사업 추진 중

□ 현 정부 녹색성장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롭게 열리고 있는 환경시장을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 필요

참고		환경산업의 정의 및 특성

□ (정의) 대기, 수질, 상․하수도, 폐기물, 소음ㆍ진동 등과 같은 환경적 유해요인을 측정ㆍ예방ㆍ제어ㆍ복구하거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 OECD/Eurostat 매뉴얼에서는 환경산업을 오염관리그룹, 청정기술 및 관련제품, 자원관리 등 3개 그룹으로 분류(1999년)

1. 오염관리(Pollution Management Group)

• 매체별 오염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장비(설비) 및 원료 제조업

• 매체별 환경컨설팅 등 환경시설 건설 및 서비스업

2. 청정기술 및 제품(Cleaner Technologies & Products Group)

• 환경영향을 감소․제거하기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생산 활동

• 청정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기술 및 제품

3. 자원관리(Resource Management Group)

• 에너지 절약 및 관리,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한 환경보호 산업

• 재활용물질, 재생에너지플랜트 등

□ (특징) 공공복지성 자본, 규제의존형, 선진국 및 기술 중심형 산업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복합 산업

공공재적 사회간접자본		규제의존형 시장창출
• 공공복지성 사회간접자본 • 타 산업의 환경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국내․외 환경규제에 의해 시장수요 창출 • 정부정책에 따라 시장규모, 기술개발이 좌우
선진국형		기술중시형 복합산업
• 소득수준향상(국민소득 1만불 이상)에 따른 삶의 질 개선 욕구로 성장		• IT, BT, NT 등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접목된 복합 기술 산업

환경산업

참고		환경산업 해외진출 관련 언론보도 현황

Ⅱ		그간의 성과 및 반성

1		주요 성과

□ (기술경쟁력)「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01～’10년 1조원 투자)」을 통해 정수, 하수처리, 재활용 등 20개 핵심기술 세계 15위권에 진입

* ‘정수용 PVDF 분리막 모듈’ 등 9개 핵심기술은 세계 5위권 기술 확보

□ 액상분사방식(LPLi) 초저공해 엔진, 전자산업 폐수 무해화 기술, 정수처리용 여과막(MF) 등으로 1조 5천억원의 매출액 달성

□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단, 폐금속 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 등 고부가가치 R&D투자 본격화

* 폐자원 에너지화(‘07～’14,1,057억), 폐금속 재활용기술개발(‘11～’20, 1,500억)

□ (상용화) 중대형 ‘분리막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개발(국산화율 100%), 및 상용화를 위한 영등포 정수장 시범사업(5만톤/일) 성공

* 한국한림공학원에서 선정(‘10.12)한 “한국 경제를 이끈 100대 기술”에 포함

* ‘상수관망 관리 시스템’ 3년간(‘11∼’13, 70억원) 태백시 실증 적용 후 수출 추진

□ “매립지 순환이용정비 정책 및 기술” 일본·브라질 수출 성공

* 국내 100여개 비위생 매립지 정비 사업에 적용 성공 후 수출 추진

□ (기반 구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11.4.28), □자원순환법 제정□(’07.4), □환경보건법 제정(‘08)”등 법적 기반 마련

□ ‘녹색뉴딜펀드(1․2호)’ 조성 및 녹색사업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한 민간 투자 연계 지원체계 구축

* 제1호 뉴딜펀드(2조원), 제2호(10년간 7,500억원), 녹색인증제(86개 환경분야 기술 인증 부여)

□ 해외진출 One-Stop 지원을 위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09)

□ (수출 성과) 국내 수출규모는 ’04년 7,071억원에서 ’09년 2조 5,078억원으로 동 기간 동안 연평균 28.8% 급성장

□ 국내 환경기업 중 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총 340개사로 8.6% 증가

<국내 환경부문 수출규모 추이(’04~’09)>

<’09년 수출실적별 사업체수와 수출실적>

구 분	사업체수(억원, %)		수출액(억원, %)
총계	340		25,078
50억이상	46	(13.5)	22,757	(90.7)
20억이상 50억미만	35	(10.3)	1,143	( 4.6)
20억미만	259	(76.2)	1,178	( 4.7)

Source : 환경부, 환경산업통계조사 보고서 2006~2010

□ (수출지원 성과) 최근 3년간(‘08~’10) 국고 225억원 지원, 총 2,283억원 수익률 1,015% 수출 성과 달성(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중국 등 32개 국가와 약 1조 1천억 규모 사업 수주 추진 중

<해외진출 지원 수출 성과 추이>

<수출지원 사업별 수출 성과(‘08~‘10)>

(단위 : 억원)

지원 사업명	예산	성과
총 계	225	2,283
개도국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26	28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35	169
국제공동 현지화 지원 사업	144	750
해외 수주지원(GGB-P 등)	8	552
해외 수출지원단 파견	6	724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6	60

* 중국 평원현 바이오매스발전(600억원 ‘10.6), 사우디 얀부 하수처리장 건설(880억원, ‘11.1), 베트남 빈증성 하수처리장 건설(715억원, ‘11.3), 태국 소각발전소 건설(480억원, ‘11.5) 등

□ (네트워크 강화) ‘11년까지 총 35개국 정부와 환경협력 MOU 체결

* 인니, 베트남 등 유망 9개 개도국과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 진출 기반 마련(‘08～)

2		문제점 및 반성

□ (경쟁력 미미) 국내 매출은 약 44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글로벌 경쟁력은 취약

□ 또한, 매출액 상위 10% 25개 대기업이 전체의 70%를 차지, 편중 심화

* 약 3만여개 환경산업체중 연매출 10억원 미만 소규모업체 전체 85% 차지

□ 수출액은 ‘09년 기준 22억불로 국내 환경산업 총매출 대비 5.7%에 불과, 세계 환경시장에서 0.3% 수준

* 세계 50대 환경전문기업 중 국내기업은 전무(미국 22개사, 독일 8개사, 일본 8개사 등)

□ 미래 유망산업으로 예측되는 자원순환·환경보건·생물·기후산업 등에 대한 체계적 육성전략 미흡

□ 현재까지 R&D를 통해 총 1,200여개의 기술 개발, 이중 35%만이 상용화에 성공, 시장 파급효과 미미

□ 환경보건·폐자원에너지화 등 新환경기술은 선진국의 50～60% 수준

□ 신흥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및 해외사업화 자금(PF) 지원 부족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물량 확보 곤란

□ 국내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환경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 및  특화된 정부 정책 지원 자금 부족

* 민간은 ‘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거액·장기대출 기피

□ 핵심기술 개발 R&D 투자 확대, 신규 사업 발굴로 국내 환경기업의 기술 전문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Ⅲ		글로벌 환경시장 전망

1		주요 분야별 시장 규모

□ ‘10년 약 8천억$, 연평균 약3.2% 성장, ’20년 1조900억$ 전망

* 5,440억$(’00년)→7,967억$(’10년)→8,760억$(’13년)→9,930억$(’17년)

<세계 환경산업 성장률>	<분야별 환경산업 비율>

* 출처 :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2009)

□ (권역별) 시장 점유율은 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개도국 시장이 ‘10년 21% → ’20년 28%로 확대 예상

* 선진국 시장 점유율 ‘10년 79% → ’20년 72% 감소 예상

□ (분야별) 물산업(상·하수) 35%, 폐기물 31%, 재생에너지 15%, 대기 5%, 기타 14%로 구성, 물산업이 가장 큰 비중

□ (물산업) ’10년 약 4,828억$에서 '25년 8,650억$까지 성장 전망

* 상하수도 통합·광역화 추진, 토탈솔루션(Total Solution)서비스 기업 주도

□ (자원순환) 약 4,150억$으로 추정(’09), 연평균 9.3%로 지속 성장 전망 (’07∼’11추세, UNEP)

□ (대기설비) ‘10년 117.1억$에서 ’15년 135.5억$, 연평균 3.0% 성장 전망

* 중국과 남미를 중심으로 탈질·탈황 설비 시장의 급성장 전망

2		주요국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

□ 미국, EU, 일본 등은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자국 기업 개도국 진출 및 경쟁력 강화

□ (미 국) 자국 내 모든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원조, 환경기술 수출지원, 자금지원” 등 3개 정책 추진

□ (양자간 환경원조) 직접조달(direct procurement),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및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stance)등 3가지

* ’11년도 환경 R&D 투자 예산은 약 87.1억달러 규모

□ (유럽 연합) EU 국가 소속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강력한 환경보호정책은 유럽시장 진출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

* 제7차 연구기술개발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2007~2013)의 총 예산 533억 유로 중 환경 R&D 투자액은 85억 유로(16%)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예산 투자

□ (일 본) 일본무역진흥회(JETRO), 중소기업종합기구 등 총 20개 기관에 의한 정보제공, 자금지원 등 지원 정책 유기적으로 운영

□ 일본 환경성 총괄하에 ET를 BT, IT, NT 기술과 함께 4대 중점투자 분야로 설정

*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추진 4대 분야(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기술·재료) 중 환경 분야에 1조 407억엔('09년, 6%) 투자

	정책적 시사점
□ 선제적 환경규제 강화, R&D 지원, 정부주도 초기시장 창출 필요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차관 공여를 이용한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참조 : 환경산업 수출 성과('08～'10)

Ⅳ		목표 및 추진 과제

□ 환경산업 수출 15조원 달성 (세계 환경시장 1.3 % 점유)

□ 10개 기업을 세계 100대 환경기업으로 육성

		[2009년]		[2013년]		[2017년]
환경산업 해외 수출액		2.5조원		7조원		15조원
종사자 수 (일자리 창출)		19만명		25만명 (6만명)		34만명 (15만명)

1		핵심 환경기술 개발(R&D) 사업 추진

2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3		신흥 환경시장 창출 및 개척

4		新환경산업 분야별 수출 경쟁력 강화

5		권역별․국가별 맞춤형 진출 전략

Ⅴ		세부 추진 계획

1		해외 진출 기반 조성

1-1 핵심 환경기술 개발(R&D) 사업 추진

<추진 전략>

■ 단기(‘13년) : 7대 핵심 환경기술 사업단 발족·운영

■ 중기(‘17년) : Global Top 7대 기술 선진국 대비 80% 달성

□ ｢Eco-Innovation 기술개발사업(‘11～‘20, 2.1조원)｣ 본격 추진, 핵심 기술의 세계화 및 산업화 촉진

□ 7대 핵심 환경기술(Global Top)을 세계 최고 수준 달성(7,800억원)

핵심 기술분야		기술개발 목표
	에코스마트 상수 시스템	첨단 지능형 정수처리 시스템 개발 및 수출 사업화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	에너지 자립형 및하수재이용 막여과 고도 수처리 기술 개발
	엔진기반 자동차 친환경기술개발	EURO-6 및 극초저배출차량(SULEV) 대응 저공해 자동차 기술 개발
	유용자원 재활용 기술	IT, 자동차, 포장재, 산업폐기물 자원순환 이용율 제고
	Non-CO2 저감 기술	Non-CO2 (CH4, N2O, SF6, PFC, HFC) 총배출량 10% 저감
	그린패트롤 기술	환경상태 측정장비, 센서, 부품 국산화율 80% 달성
	지능형 상수관망 기술	관망 센터 네트워크 및 스마트미터 개발

□ 단기간 내 상용화‧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술을 중점 발굴‧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 사업 추진 (4,500억원)

* 발전소 탈황‧탈질, 토양정화기술, 브라운가스연료기술, 친환경제품기술 등

□ 환경보건, 기후변화 대응 및 폐자원 에너지화 등 미래 新환경산업 분야 기술개발 추진

□ 향후 10년간의 기술로드맵(Eco-TRM) 마련, 새로운 이슈 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 추진

현행 R&D 사업		미래 R&D 사업
①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②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 ③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④ 미래유망녹색기술산업화 촉진	＋	⑤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12～) ⑥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사업(‘13～) ⑦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13～) ⑧ 센서기반 지능형 환경관리시스템 (‘13～) ⑨ 생물자원 이용 기술 및 기타(‘14～)

□ (부처융합 연구사업) 타 부처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접목하여 환경분야에 적용 가능한 실용화 기술 개발 추진

* 센서기반 지능형 환경관리시스템개발사업(환경부, 지경부, 국토부 등 6개 부처), 탄소포집‧저장(CCS : Carbon Capture & Storage) 기술 등

□ (국제검증표준)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기술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환경기술검증제도(ETV) 국제표준화 추진

* ‘00～‘10년간 총 337종의 우수 환경신기술에 대해 국가인증 → ‘12년 이후 국제 ETV 검증을 통한 환경기술 해외진출 촉진

1-2 수출 지원 인프라 구축

<추진 전략>

■ 단기(‘13년) : 민관합동 투자펀드 및 정책융자자금 연계·확대

■ 중기(‘17년) : 전국 5개권역 환경산업복합단지 등 인프라 구축

□ 유망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합동 투자펀드 조성 및 정책자금 융자 지원 확대

□ (녹색뉴딜펀드) 제1호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제2호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 지원 : 총 2조 7,500억원

* 제1호 뉴딜펀드 2조원, 제2호 7,500억원, 공공기관(환경공단)과 민간 투자

□ (탄소펀드) 해외 탄소배출권(Primary and Secondary CER) 확보를 위한 CDM 사업 지원(최빈국 위주) : 1,129억원

* 환경산업기술원+수출입은행+대우조선 등 15개 기관 및 기업, 투자기간 14년(단, CDM 사업에 관한 UN 차원의 협상동향에 따라 투자규모 조정)

□ (융자자금) 환경개선자금(400억), 재활용육성자금(650억),

환경산업육성자금(100억)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 환경서비스산업, 환경설비산업, 자원순환산업 지원 자금 확대 구축

□ (ODA) 최근 3년간 ODA 총 규모 5조원 중 환경부문 6,222억원(12%), ‘17년까지 약 1조원(20%) 규모로 확대

* 환경부문 : 무상 1,089억 + 유상 5,140억원, 26개 중점협력대상국 지원

□ (녹색인증) 정책금융공사 녹색인증펀드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녹색인증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 산은-KoFC(정책금융공사) 제1호 녹색인증 사모증권 투자신탁(‘10.8 결성, 500억원)

□ (환경산업 복합단지) 실증화(T	est-Bed) 및 시제품 제작 등  전과정 지원을 위해 전국 5개 권역 조성

* 수도권('12∼'15, 1,560억원), 호남권('09∼'13, 290억원), 영남권('11∼'14, 396억원), 중부권('13∼'16), 강원권('14∼'16) 추진

□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수도권매립지를 선도로 전국 8대 권역 13개 에너지타운 조성 확대 추진

□ (자원순환특화단지) 재활용산업 집적화를 위해 권역별로 확대 조성 (’15년까지 4∼5개소)

□ (전문인력 양성) 환경현장 중심, 수요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기술인력 초청연수

□ 9개 전문분야별 양성과정 운영, '13년까지 약 9,000명 양성

* 온실가스 관리, 독성․위해성 평가, 토양지하수 관리, 에코디자인, 물시장 개척 인력 양성 등

□ 親한국형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ASEAN, 중남미 등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확대

* '11년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통해 40여개국 200명 초청 연수 실시

□ (수출지원협의체) 환경산업기술원, 코트라, 수출입은행, 국제협력단 등 수출지원 기관 간 MOU 체결 등 협력 네트워크 강화

코트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출입은행․코이카
∙해외 바이어 알선 ∙해외투자상담회 지원 ∙해외시장 조사 등		∙국제 협력채널 구축 ∙환경 프로젝트 발굴 ∙수출형 환경기술 개발		∙환경분야 ODA 지원 ∙해외사업 수출금융 ∙인력양성, 경험전수

* 해외건설협회, 환경산업협회, 상하수도협회 등 민간기관 포함

1-3 신흥 환경시장 창출 및 개척

<추진 전략>

■ 단기(‘13년) : 시장다변화를 통한 공격적 사업 발굴․협력 채널 구축

■ 중기(‘17년) : 선진국형 금융․기술․네트워크 지원 체계 활성화

□ 정책 추진 방향

□ 국제 환경협력 네트워크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기술의 해외 현지화를 통한 수주역량 강화

□ 기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역에 집중된 협력 활동을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 환경시장으로 확대

□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 및 금융권 해외 투자 활성화 촉진

□ 국가 간 경제협력 사업 및 자원외교정책에 환경분야를 Package Deal로 활용하는 등 多부처 협력을 통한 진출

	참조 : 한-인도네시아 환경산업 협력
▸ (추진 배경) 한‧인니 경제협력 파트너쉽(‘10.11, 양국 정상 합의)에 따른 경제협력 채널 내 “환경산업 분과 신설”(‘11.10) * 8개 분과 : 환경산업,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농림․수산, 방산․국방, 정책․개발금융 등 ▸ (주요 사업)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카르타 주변 13개 강에 대한 복원사업 추진 및 한-인니 환경협력센터 설치 합의 등 ▸ (향후 계획) 한-인니 환경협력센터 개소식 및 실행합의서 서명(‘11.12, 자카르타), “자카르타 강 복원 사업” 시범사업 착수(‘12～)

□ 신흥․틈새 환경시장 개척

□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하여 권역별․국가별 유망 환경 프로젝트 발굴 지원

* ‘17년까지 총 30개 환경협력 유망 개도국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해외 환경사업 500건 이상 발굴

연 도	‘07～‘10	‘11	‘12	‘13
마스터플랜 지원국가	베트남, 인니, 캄보디아 등	몽골, 알제리, 모잠비크	페루, 칠레, 방글라데시	가나, DR콩고, 나이지리아
진출 전략	아시아지역 우선 추진	ODA 중점지원 국가 중심	FTA 및 경협 활성화 예상	자원외교 활성화 예상

□ 진출 대상 국가와 매칭 펀드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및 녹색 환경기술이전 시범사업 등 확대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 계획>

연도	‘04～‘10	‘11	‘12	‘13	‘14～‘17
지원과제	55건	15건	15건	20건	80건
대상국가	3개국	7개국	10개국	13개국	30개국
투자금액	233억원	50억원	50억원	70억원	300억원

※ ‘04～‘10년간 55건의 현지 사업화 시범적용 기술 중 53% 사업 수주 성공

□ 환경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지원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수주 리스크 저감 및 가능성 제고

* ‘08～‘10년간 23개국 49개 프로젝트 지원, 5건(18백억원) 수주 완료 및 총 2조원 규모 수주 추진 중

□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신흥 환경시장 “고위급 인력 초청사업(Global Green Biz-Partnership) 확대·강화하여 국내 환경기업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11년부터 초청 대상국가를 아시아 지역에서 중남미 등 신흥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확대하여 ’17년까지 총 100여 개국 1,200여명 초청

<‘12년 초청 대상국가 및 분야>

구 분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	중동·북아프리카
초청자	30개국 100여명	20개국 50여명	10개국 30여명	10개국 30여명
중점분야	상하수도사업, 바이오에너지	상하수도사업, 매립장정비	하폐수처리, 대기오염관리	해수담수화, 토양오염

□ 수출 기업의 수주 기회 확보 및 수주 활동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비즈니스 로드쇼)” 개최

* 중국(5회/년), 아시아(3회/년), 중남미․일본(각 1회/년) 등 ‘17년까지 약 60회

□ “해외 환경협력센터” 운영 활성화 및 신규 센터 확대를 통한 진출 거점 지역 확대

* 중국·베트남(2개소) → 인니·중남미·중동·동유럽(6개소), 현지 정보 수집, 환경사업 발주처 알선 등 현지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 국제개발은행(ADB, IDB, AfDB 등)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 환경 프로젝트 참여 기회 제공

* AfDB와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KOAFEC Trust Fund)’으로 ‘한-아프리카 기후포럼(40만불)’, ‘가나서부 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30만불)’ 추진

2		분야별․권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

2-1 분야별 수출 경쟁력 강화

<추진 전략>

■ 단기(‘13년) : 실증화․보급 확대 등을 통한 진출 역량 확보

■ 중기(‘17년) : 글로벌 수주 경쟁력 확보 및 선진 기업 배출

□ (물산업) 정부 R&D 사업으로 개발된 국산 고도정수 분리막 및 시스템 기술을 토대로 막여과 정수산업 육성, 해외진출 추진

* 국내 정수장(508개) 중 20년 이상 된 낡은 시설 243개(48%)를 향후 10년간 막여과 정수방식으로 교체, 교체비용 약 4조원 소요 예상

□ (국내) ‘13년까지 중·소형 23개 막여과 정수장을 건립하여 막여과 기술 상용화 및 BTO 사업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

* 시범사업 : 국고 70%, 지자체 20%, 민간 10%, ‘14년이후 민간 주도 BTO 방식 추진

□ (해외) 실증화 및 설계‧시공‧운영 실적을 기반으로 개발된 기술의 수출 역량 확보

* 선진국의 노후화된 중ㆍ대형 정수장 개ㆍ보수와 BRICs 등 신흥 개도국의 신규 건설시장 중점 공략

□ (그린카) 전기차·천연가스차·하이브리드차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 강화 및 수출 확대

□ (보급) 전기차 : ‘13년 공공부분 13,200대 → ’15년 민간 85,700대, 천연가스차 : ‘14년 버스 30,000대, 청소차 1,900대, 충전소 500개소

□ (수출확대) 천연가스차,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수출액 ‘10년까지 8억불 → ’15년 15억불

□ (자원순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대상을 현 10종에서 모든 전기ㆍ전자제품으로 단계적 확대

* 폐자동차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 관리제 도입(‘12년 시범사업, ’13년 시행) 등 2차 내수시장 활성화

□ 희유금속 회수ㆍ대체금속 개발, 에너지 회수 등 자원회수형 핵심기술 R&D 지원 확대

* 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 운영(’11∼’20, 1,500억원)

□ ’17년까지 내수 약 18조원 창출(’08년 대비 85% 향상)

□ (생물자원) 고유 및 해외 생물자원 등을 활용한 연간 1,000건 이상의 유용 생물자원 발굴․확보

* 우리나라 고유 생물자원 10만여종 중 현재까지 36,921종 발굴('10.12)

□ 유용 생물자원 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12.8) 및 소재별 생물자원은행 구축 및 민간 공여 (‘13.12)

* 주요 소재 : 천연물, 조직, 생체, 종자 등을 바이오업계 및 연구기관에 공여

□ (민․관 협조체계 구축) 공동연구 및 상품개발 등을 위한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및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12.12)

□ (환경보건)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친환경 건강도우미 가정 방문 환경보건 서비스업 확대(‘12)

* ‘12년부터 대상지역(수도권→전국) 및 대상시설 확대(가정→사회복지시설)

□ 생태독성․위해성평가 등 전문기관 육성(‘12~), 실내라돈 저감 등 자격제도 도입(’14)을 통해 환경․보건간 융합형 인재 육성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우수실험실(GPL) 육성 등 특정 화학물질 분석 산업 활성화 및 “환경보건진흥원” 설립(‘13)

2-2 권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

<추진 전략>

■ 단기(‘13년) : 아시아·중국·중동 지역 해외진출 역량 강화

■ 중기(‘17년) : 중남미·아프리카 등 진출 대상지역 다양화

□ (대상 선정) 권역별 국가들의 경제수준, 환경오염 현황, 규제수준, 경쟁국 및 경쟁업체 등 여건에 따른 진출 전략 마련

□ 권역별(국가별) 국내기업의 중점 진출 분야와 사업 추진 형태 등을
감안, 시장매력도 평가·내부역량 적합 등에 따라 전략 차별화

* 시장매력도 : 대상국가의 시장성, 성장성, 안정성 등 3개 항목

* 내부역량 적합도 : 민간분야 협력, 공적자금(유무상) 지원, 현지법인 설치 여부, 기존 사업진출 사례 등에 따라 평가

□ 권역별 정보수집, 현지 인적네트워크 구축, 현지 및 주변국 사업추진 기업의 업무 지원 여건 등을 감안 주요 특성 구분

< 권역별 환경시장 주요 특성 >

□ (권역별 진출 전략) 중점 진출 분야와 사업 형태에 따라 권역별로 구분하여 차별화 된 전략 마련

아시아

상하수도․폐기물 등 전통 환경시장과 바이오매스 시장 공략

□ (특 징) 최근 경제성장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지역으로 폐기물·하수도 등 전통적 환경시장 유망

* 중국·인도·인도네시아 등 연평균 10.9%의 높은 성장률 기록, 폐기물에너지 분야 ‘08년 61억달러 →’15년 95억달러로 성장 예상

□ (진출 분야) 상·하수도, 폐기물 매립지, 바이오매스 분야에 진출 또는 추진 중

* 주요 진출 기업 : 코오롱, 현대엔지니어링, 건화, 에코프론티어 등

□ (주요 국가)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국 가	특 성
몽 골	◦ 개방정책, 시장 접근성, 지하자원, 친 한국적 정서 등 진출 여건 양호 ◦ 환경시장은 소규모이나, 국가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뉴타운 건설 등으로 기초 환경시설 수요 급증 예상
베트남	◦ 수질 및 폐기물 분야의 수요 급증, 해외 원조자금(ODA)에 의존
인도네시아	◦ 전통 환경산업과 천연자원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 성장률 9.1%로 환경시장 급성장 중

□ (진출 전략) 국내 우수기술의 1:1 매칭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및 설명회·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신규 환경시장 발굴

* 한-인니 환경산업협력센터 설치(‘11.11 개소 예정)를 통한 수주 정보 수집 및 국내 기업의 현지 수주 활동 밀착 지원 강화

중  국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위주의 성(省) 중심 민·관 협력

□ (특 징)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정부투자, 환경보호 규제 및 우대 정책 시행으로 시장 급성장 中

* ‘12.5규획’에 따라 각 성(省), 시(市)를 중심으로 대형 환경 프로젝트 발주(5년간 약 5조 위안, 약 940조원) 및 R&D 4조원 투자 예정

** ‘12.5규획’ : 중국 5개년(‘11년～’15년) 경제개발 계획으로 금번 계획은 오염총량규제 강화, 국민 환경 중시 등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 개발에 중점

□ (협력 현황) 한·중 환경기술 현지화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성(省) 단위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 총 57개 공동사업 추진, 정부자금 188억원 지원, 총 807억원 수출실적 달성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예상)
수출액(억원)	252 (‘08년182억)	184	385	500 이상
전년대비증가율(%)	-	101	208	209

□ ‘03~’10년까지 총 296명 중국 환경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한·중 그린파트너십) 운영

□ (진출 전략) 진출 유망 성(省) 선정, 성내 시(市), 현(縣) 단위의 유망 환경프로젝트 발굴 및 ‘11년 집중지원 성(省) 선정

* '11년도 산동성을 시작으로 하남성, 섬서성, 흑룡강성 등으로 확대

□ 한·중 환경산업협력센터(‘01년 설립)를 거점으로 주요 발주처 및 주요 인물 네트워크를 통한 진출 기업 현지 밀착 지원

* 중국진출 희망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상시 비즈니스 공간 무료 제공 등

중동․북아프리카

고위급세일즈 외교 강화를 통한 토탈 패키지 진출

□ (특 징) 풍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대규모 에너지 플랜트 및 상하수도, 담수화 등 환경플랜트 시장 성장

* 2010년 중동지역 수주 규모는 479억달러로 진출 유망 시장

□ (현 황) 유럽, 일본 기업 뿐 아니라 국내 진출기업들간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경쟁력 약화, 국가별 맞춤형 지원 전략 필요

□ (진출 분야) ‘08~’10년까지 총 26건 수주사업 중 25건이 물산업 분야이며, 환경설비, 기기, 시스템 등 수출

* 주요 진출 기업 : 삼성 ENG, GS 건설, 효성에바라, 현대 ENG 등

□ (주요 국가) 사우디, UAE, 알제리, 카타르 등

국 가	특 성
사우디	◦ 중동 정치·경제 중심국, 환경 플랜트시장 진출 활발 ◦ 중동 최대 환경시장이며 대기시장의 경우 중동시장의 50% 점유
UAE	◦ 중동지역 물시장 50%, 대기분야 20% 점유 ◦ 수도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수자원 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알제리	◦ 국가개발계획(SNAT 2025)에 따른 수자원 분야 적극 투자 ◦ 상하수도 및 도로 등 기초 인프라 건설 및 신도시 사업 활발

□ (진출 전략) 물산업 외 폐기물, 에너지 환경플랜트, 대기오염 방지 시설 등 미 개척 틈새시장 진출

*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중동각국의 건축폐기물 발생비율의 급격한 상승

□ 한-중동 환경산업협력센터 설치(‘12년 중)를 통한 수주 정보 선점, 바이어 발굴 및 국내기업 홍보 강화 등 현지 지원

중남미

발주처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ODA 자금 연계 사업

□ (특 징)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Post-중동시장’으로 부상,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지원 사업 확대

* GDP성장율 6% 이상, FDI 유입 가속화 등 우리정부의 ODA 우선 지원 대상국 다수 (콜롬비아, 페루, 파라과이, 볼리비아)

□ (진출 분야)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등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담수화, 폐기물매립지 건설사업 진출 중

□ (주요 국가) 콜롬비아, 페루, 칠레, 멕시코, 브라질 등

국 가	특 성
콜롬비아	◦ ’19년까지 수자원 보급률 100%, 하수처리 50% 달성 목표 ◦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국내 기업 진출 시도 활발
페 루	◦ ’10년 GDP 8.3% 성장 기록, 중남미 블루칩으로 급부상 ◦ ’06～15년 상수분야 1,459백만$, 하수분야 2,586백만$ 투자 ◦ IDB(국제개발은행) 상하수도 개선사업에 총 7억9천만 달러 차관 지원 예정
칠 레	◦ 광산지역 등 산업단지 담수화 사업 및 소각로 등 폐기물 처리 사업 ◦ 한-칠레 FTA 등 환경시장 진출 여건 양호

□ (진출 전략) 수출입은행, IDB 등 지원 자금을 이용하여 환경사업 발굴 및 지원 강화(‘12년~)

* 환경산업기술원과 수출입은행 MOU 체결(2009)

□ 페루, 콜롬비아 등을 중심으로 마스터플랜 사업 확대 및 그린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으로 협력 네트워크 강화

* KOTRA 등 현지 사업지원센터와 연계한 현지 사업화 지원 체계 강화

동유럽․CIS

EBRD 차관 등 EU 기금을 활용한 현지 기업과의 공동 협력

□ (특 징) EU 신규 회원국 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규모 EU자금 투입으로 신흥 환경시장으로 부상

* EU 자금 총 3,474억 유로 중 1,500억 유로(43%) 중·동부유럽 배정, 상·하수도, 폐기물 분야 인프라 건설에 집중 투자

* EBRD(유럽부흥개발은행)기금 121억 유로 3,400여개 프로젝트 발주 예정

□ (진출 분야) 폴란드, 루마니아 등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측정 기기, 하수 처리시스템, 슬러지감량설비 사업 등

* 주요 진출 기업 : 한솔이엠이,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 (주요 국가)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

국 가	특 성
폴란드	◦ 내수시장 규모가 크고, 수출의존도 40% 수준 ◦ 상하수도 27억 유로, 폐기물 12억 유로, 바이오가스 2.5억 유로 투자 계획
체 코	◦ 상수처리 4억 유로, 하수처리 15억 유로, 폐기물처리 9억 유로 등 ’13년까지 총 59억 유로 투자 예정 ◦ 물시장의 65% 민영화(‘06년 기준)로 진출 기회 양호
헝가리	◦ ’10년부터 GDP 성장률 11% 빠른 산업 성장 ◦ 수처리 11억 유로, 하수처리 15억 유로, 폐기물 21억 등 ’13년까지 총 49억 유로

□ (진출 전략) CIS(중앙아시아) 및 동유럽 핵심 발주처와 EU/EBRD 기금 활용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동유럽 환경산업협력단 파견(‘11.6.) 및 녹색성장박람회와 한·체코 녹색기술의 날과 연계한 그린 파트너십 초청 추진(’11.11)

□ CIS·동유럽 환경산업협력센터 설치 추진(‘12~)

* KOTRA, KBC 현지 협조체계 구축으로 진출 기업 지원 강화

아프리카

ODA 사업 연계로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 시장 진출

□ (특 징) 2000년 이후 5~6% 높은 성장세, ‘09년~’20년까지 연평균 6.3% 고성장 전망

□ (주요 국가) 앙골라, 가나, 동아프리카(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등

국 가	특 성
앙골라	◦ 시장규모 및 안정성은 타 중진국에 비해 낮지만, 시장 성장성 높음
동아프리카	◦ ‘15년까지 연평균 7.0%의 성장으로 초기 환경시장 형성 단계

□ (진출 전략) 환경개선 마스터플랜수립 지원, 국제공동 현지화 지원 사업 등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 기반 마련

* ODA-EDCF-AfDB 자금과 연계한 환경협력 사업 발굴 및 지원

북미․유럽

핵심 기자재․부품 분야 진출 및 선진기업과 개도국 시장 동반 개척

□ (특 징) 세계 환경시장의 약 40% 차지, 선진국 중심 시장 형성

* 스페인, 벨기에 등 환경시설 낙후 국가를 중심으로 상·하수도 분야 성장

□ (주요 국가 및 진출 분야) 미국·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시설, 물 재이용, 담수화, 폐기물 사업

국 가	특 성
미국·캐나다	◦ 시장 개방도는 높으나 강력한 국내 공급기반을 바탕으로 경쟁 치열
프랑스	◦ 상하수도 및 폐기물 분야에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환경시장 주도
독일	◦ 대기, 폐수, 폐기물 소각 및 처리와 같은 전통 환경 기술 분야 주력

□ (진출 전략) 성숙·과잉된 기존 환경시장에서의 틈새시장 공략 및 선진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사업 참여

Ⅵ		향후 추진 전략

□ (전략 구체화) 세부 추진 전략별 목표 달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12.12)

□「환경기술 및 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13～'17)」및「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13～'17)」수립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11.4.28)에 따른 구체적 시행계획 마련

□ ‘17년까지 약 1천억원 규모의 해외진출 환경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 (성과 관리) 고객(기업․유관기관)의 요구 분석 등 전략 추진 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피드백 체계 구축(‘12.3)

□ (유관기관 해외진출 협의회) 해외진출 전략의 일관성 유지 및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반기 1회)

				환경부(녹색환경정책관)
환경산업 기술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매립지공사			환경산업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필요시 코트라, 코이카, 수출입은행 등 외부 유관기관 담당자 참석

□ (직원역량 강화)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및 토론 등 역량 강화를 위한 COP(Green-Job, 환경산업 연구회) 활성화 (수시 개최)

□ (소통 강화) 핵심 환경산업 동향, 정책 자문․피드백 등 참여와 소통을 위한 산․학․연 통합 “환경산업 포럼” 운영(분기별 1회)

□ (정책 설명회) 당해 연도 정책 추진 방향, 기업 의견수렴 등 환경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반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