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1년 11월 30일(수) 석간(11.30. 0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류연기 과장 / 이정미 사무관
					02-2110-6948 / 6958
	배포일시			2011. 11.28.(월) / 총 4매

포장폐기물, 재질구조 개선하여 몸값 올린다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 본격 추진-

◇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으로 연간 약 490억원에 달하는 재활용비용 절감 및 재활용제품 고부가가치화 달성

◇ 재질구조 개선 시범사업(2012년) 동안 재활용분담금 최대 20% 경감 및 장기적으로 재활용의무율 인하 등 인센티브

□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음료, 공산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가 포장재를 설계할 때 재활용이 잘되는 재질․구조를 채택하도록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제품 설계단계에서 해당제품의 재활용 가치를 평가토록 하고, 우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생활폐기물(09년 18,580천 톤) 중 포장폐기물은 약 34%를 차지하며 그 비율이 매년 증가(08년 33% ⇒ 09년 34%)하고 있다.

○ 이는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가 소비자 기호도, 기업의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결정되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다양한 색상․재질을 가진 제품 출시가 늘어나고 있다.

※ 포장재 출고량의 70% 이상이 당해년도에 폐기물로 배출되며 이로 인한 탄소배출량은 4,115천 톤(승용차 등록대수의 약 6%에 해당)으로 추정(10년)

- 이는 폐제품의 재활용비용을 증가시키고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저해하는 등 국가적 낭비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포장재(캔, 페트병 등)의 용기, 뚜껑, 라벨 등 재질에 따라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품 가치 상이

□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가치를 고려한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가 신규 제품을 설계할 때 동 기준을 준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t Responsibility, 이하 EPR)에 따라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재활용분담금을 최대 20%까지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 후 재활용 의무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 중이다.

※ 외국의 경우 일본은 페트병 자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92) 업체 자율로 무색 이외의 페트병 사용 및 재활용이 어려운 마개, 라벨 등의 사용 원천 금지

유럽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령”에 따라 법률로 재활용성 사전인증제 실시(’98)

- 우선, 2012년 지난 2009년 정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재질․구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온 페트병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페트병 자발적협약 체결 총 17개 중 11개 업체 재질․구조 개선 완료(‘11)

- 2013년부터는 모든 EPR 대상 포장재로 확대하여,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가치 향상 및 재활용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사전평가 결과 재질․구조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가 정착되면 자원․에너지의 96%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고품질의 자원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 포장재 재활용에 소요되는 연간 약 490억원(‘11년 기준) 정도의 획기적 비용 절감, 재생원료의 품질향상으로 재활용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대국민 인식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페트병의 경우 재질별 재생원료 단가 상이 ‘10년 기준 무색(600~1300원/kg), 유색(500~1200원/kg), 복합재질(350~700원/kg)

○ 아울러, 제조업체도 재활용의무 달성을 위해 부담하는 재활용 분담금(‘11년 약 640억원)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 이를 통해 국가, 제조업체, 재활용사업자 간 win-win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환경부는 “이번 사전평가제도 도입이 그동안 재활용양 증대위주의 양적 정책에서 폐자원의 가치상향적(Up-Cycling) 재활용으로의 전환과 함께 환경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자원순환 촉진 및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임 :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 1부.

<붙임>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

□ 제도개요

ㅇ (추진배경)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제품 설계단계부터 재활용성을 평가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토록 유도

* 해외(일본,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포장재 설계․제작(안)을 마련하고 업체들이 제품 설계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ㅇ (대상품목) EPR 대상 포장재인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페트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신규 출시 제품

ㅇ (참가업체) EPR 대상 포장재를 생산하는 의무생산자

□ 사전평가 방안

ㅇ (기본방향) 2012년은 페트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부터 전 포장재 품목으로 확대

* 페트병의 경우 재질․구조개선 자발적협약을 체결(’09.4)하는 등 사전평가제도 도입여건 성숙

ㅇ (기준설정) 재질․구조 가이드라인(안) 설정

- 재활용성을 기준으로 사용가능/사용자제, 사용불가로 구분

ㅇ (평가절차) 실무 평가(1차) 및 사전평가위원회* 통한 평가(2차)

* 구성원 : 환경부, 공단, 관련 교수(기술사) 관련 전문가 등 약 5명

ㅇ (평가결과) 해당제품 분담금 및 재활용의무율 인하

* 재활용의무율 인하율은 시범사업 추진결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