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1년 11월 8일(화) 석간(11.8. 08: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유제철 과장 / 장성현 사무관
					02-2110-6731 / 02-509-7973
	배포일시			2011. 11. 8.(화) / 총 11매

범정부 생물자원 보호 및 바이오산업 지원대책 마련

- 나고야 의정서 범정부 대응책 수립 -

◇ 12개 부처에서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

◇ 2020년까지 한반도 자생 생물자원 목록 6만종까지 확대

▢ 한반도 자생 생물종 발굴, 질병치료와 삶의 질 향상에 유용한 생물 유전정보의 탐색·상품화 활용 등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12개 부처는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에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2020년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생물산업 강국 진입’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 나고야 의정서 채택으로 사전에 유전자원 제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해당 국가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가 있고,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자원 제공국과 사전에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그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 앞으로, 자국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보호주의와 이용이익 공유 요구로 인해 바이오산업 소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바이오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이 대책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 발굴 및 확보와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물주권의 확립 및 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

○ 한반도 자생 생물종 발굴·목록화 사업의 속도를 높여 현재의 36,921종을 2020년까지 6만종으로 늘리고, 생물자원과 관련된 민간의 전통지식도 기존의 32,200건에서 5만 건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 국내 생물자원의 유용성분과 활용가치에 대한 상세정보를 바이오업체와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 또, 국내외 유용 생물자원 정보 분석 및 공여와 생물자원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제도 마련 등으로 생물자원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한다.

○ 생물 유전자원, 천연물과 같은 생물자원 소재를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공급하기 위한 소재은행과 바이오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유용 생물자원을 기업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13년 3개소에서 2020년 10개소까지 생물자원 특성화대학교를  지정․운영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생물자원 탐색․증식․상용화 R&D 지원 등을 통해 BT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BT선진국의 65% → 2020년, 90%)해 나가게 된다.

▢ 이를 위해 12개 부처는 소관 분야에 대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가칭)「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방침이다.

※ 환경부(야생 생물자원 등), 농식품부(농업 및 산림, 수산 생물자원), 국토부(해양 생물자원), 교과부(생명연구자원), 복지부(인체유래 생물자원, 병원체 자원), 특허청(전통지식 관련 정보) 등

▢ 환경부는 관계 부처 및 산업계 등과의 긴밀한 협의․협력을 통해 10만여 종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공고히 하고, 향후 급속한 성장(‘10년 1,540억 달러 → 2015년 3,100억 달러)이 예상되는 바이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세계시장 점유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데 이번 대책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붙임 : 나고야 의정서 범정부 대책 1부.

붙임		나고야 의정서 범정부 대책

Ⅰ		대책수립 배경 및 경과

1		배 경

‘10.10.29, 생물다양성 협약(CBD)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채택

❍ 내국인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자원제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원이용에 따른 이익을 자원제공자와 공유

※ 수입원가 상승 등으로 연간 3,500～5,000억원의 경제적 부담 증가 예상('11.9,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연구, 환경부)

❍ 외국인이 국내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 국내 자원제공자와의 이익공유를 조건으로 정부가 사전승인하는 제도 마련

우리나라의 생물주권 확보,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나고야 의정서가 규정한 국가 의무 이행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범정부 대책 필요

2		추진 경과

나고야 의정서 대응대책 추진방향 마련('10.11.2, 국무회의 보고)

❍ 관계부처 전담대응반 운영, 생물자원 확보, 국내 이행 법제정비 등

관계부처 실무협의회의 및 전담대응반 운영(‘10.12～’11.9)

❍ 실무협의회의(4회) 및 전담대응반 회의(환경부차관 주재, 2회)등을 통해 대책 사안별 추진방안 논의

※ 나고야 의정서 포럼 개최 등 이해관계자(바이오업계 등)·전문가 의견 수렴 병행('11.2～9)

Ⅱ		생물산업 강국을 향한 비전과 목표

비 전

2020년, 인류복지에 기여하는 생물산업 강국 진입

목 표

2020년까지 한반도 생물자원 목록을 6만종까지 확대

▷ 미발굴 고유 생물종 추가 발굴 및 원산지국 지위 확보

선진국의 90% 이상까지 바이오산업 기술경쟁력 향상

▷ 바이오기술 상용화와 산업화에 대한 범정부 지원 확대

추진과제

1		생물주권 확립 및 효율적 관리

1-①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 발굴 및 확보

1-②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		생물자원 관련 산업 육성·지원

2-① 국내외 유용 생물자원 정보 분석 및 공여

2-② 생물자원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2-③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제도 마련

3		나고야 의정서 의무이행 법령 정비

3-① 나고야 의정서 국내의무 이행 법제 마련

3-② 부처간 공조체계 구축 및 향후협상 대응

Ⅲ		대책(안) 주요내용

1		생물주권 확립 및 효율적 관리

1)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 발굴․확보

자생 생물자원 조사․발굴

❍ (현황) 자생생물 10만여종(추정) 중 현재 36,921종 확인

❍ (계획) 전문인력 확보, 예산 확대 등을 통해 '20년까지 23,000여종 추가 발굴 및 전문학술지 게재로 원산지국 지위 공고화

전통지식 조사․발굴

❍ (현황) 환경부, 산림청, 특허청 등에서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32,200여건 조사․발굴하여 목록 구축

❍ (계획) 관계부처 합동 ‘전통지식 발굴 사업단’을 운영, '20년까지 전통지식 2만건 이상 추가 발굴 및 목록화

국외반출 자생 생물자원 조사

❍ (현황) 외국의 표본관 등에 소장된 해외반출 자생생물 조사사업으로 4개국 15개 기관(미국 하버드대 표본관 등)에서 약 5,000여종(20,296점)의 표본 확인(환경부, ‘08년)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한국 원산 농업유전자원 230종(4,422점)을 반환받아 보존 중('07년～‘08년)

❍ (계획) ‘17년까지 전 세계 15개국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생물자원 표본 현황 조사 및 화상자료 확보 추진

2)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DB) 구축

국가 차원의 생물자원 유출입 종합관리 및 수요자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12.8～)

❍ 국내 생물자원 정보(학명 등)를 국제기준에 맞춰 표준화하고, 유전자정보 등 파생정보는 각 부처 소관분야별 생물자원 DB에 연계

※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에서 운영 중인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 DB 등 연계

❍ 일부 정보(예, 종명)만으로 해당 생물의 유전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관 및 바이오업계 등 수요자 편의 제고

※ 환경부(야생생물자원 등), 농식품부(농업 및 산림, 수산생물자원), 국토부(해양생물자원), 교과부(생명연구자원), 복지부(인체유래 생물자원, 병원체자원), 특허청(전통지식 관련 정보 등) 부처별 기존 DB는 현행대로 유지

【생물자원 파생정보】		【국가 생물자원 DB(예시)】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국내 생물자원 접근 사전승인, 자원제공자와 이용자 간 이익공유계약 확인 등을 위한 생물자원 접근·승인 시스템을 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

❍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외국인(기관)의 접근신청 접수, 국가 책임기관의 검토결과 및 승인서 발급 등을 동 시스템에서 처리

2		생물자원 관련 산업 지원

1) 바이오산업 현황과 전망

(현황)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은 1,540억 달러 수준, 우리나라 매출액은 5조 6,362억원으로 세계 시장의 3.3% 수준('09년, 바이오산업 통계)

❍ 국내 제약, 화장품, 식품업체 60% 이상이 원천소재인 생물자원을 해외에서 수입

(전망) 바이오기술은 의약, 식품, 환경, 에너지 등 많은 산업분야에 활용되며, 세계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 예상('15년 3,100억 달러)

2) 핵심 과제

'20년까지 2만종 이상의 해외 생물자원 조사․발굴

❍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생물자원 정책협의회’※를 통해 해외 생물자원의 체계적․전략적 확보 추진

- 해외 생물자원 조사·연구사업(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해외 생물소재 확보를 위한 ‘허브형 네트워크 구축 운영사업’(교육과학기술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해양생물자원 확보사업(국토해양부), 한반도 원산 토종자원 반환 및 국외 유용자원 확보(농림수산식품부) 등 지속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생명연구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국가책임기관 협의회와 협조 하에 운영

국내외 생물자원 유용정보 평가 및 국내 바이오업체에 공여

❍ 고유 생물자원 및 확보된 해외 생물자원의 유용성 평가 실시(연 1,000건 이상의 유용 생물자원 탐색․확보)

❍ 유용 생물자원 품질관리 및 민간 공여기반 구축

- 생물자원 품질인증센터 및 기능검정사업단 구성․운영('13년～)

- 생물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재별(천연물, 조직, 생체, 종자 등) 생물자원은행 구축 및 민간에 제공

생물자원 상용화기술 개발 및 지원

❍ (R&D) 유용자원과 천연물 초고속․대용량 탐색 및 유전체 정보해독기술, 해외 수입소재 대체자원 탐색기술, 보존 및 안전관리기술, 농업 및 해양생물자원 증식 및 실용화기술 등 개발(‘13년～)

❍ (창업 및 성장지원) ‘생물자원 관련 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립(‘15년)하여 기술개발에서 상품수출까지 전주기(life-cycle) 서비스를 제공하고 ’품질인증제‘ 등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 추진(‘13년～)

전문인력 양성

❍ 생물자원 특성화대학교 지정('13년 3개→ '20년 10개) 및 전문대학원 설립 권장('15년～)

3) 성과목표

기술개발 집중투자로 생물산업 기술수준을 선진국의 60～70% 수준('09년,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에서 ’20년 90%까지 향상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바이오시장 선점 및 녹색일자리 창출

❍ 바이오산업 매출액

․('11년) 5조6천억원 → ('15년) 13조8천억원 → ('20년) 42조

❍ 생물자원 분야 일자리 창출

․('11년) 11,721명 → ('15년) 28,616명 → ('20년) 106,284명

Ⅳ		향후 추진계획

1		국내 이행 법제정비

국내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기본법 성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주요내용)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안 제10조),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및 획득 신고(안 제11조～제13조), 생물자원 이익 공유 및 전통지식 보호(안 제19조 및 제20조) 등

※ 현재 정부안 국무회의 의결('11.6월)을 거쳐 국회 상임위 심의 중('11.8월∼)

나고야 의정서 의무이행을 위한 (가칭)「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마련

❍ (주요내용) 국내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절차, 주요기관 지정, 다른 나라 생물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의무준수 사항 등

❍ (추진계획) '11.10월 현재 법률 초안을 마련하고 내용 수정․보완중이며, 나고야 의정서 후속협상 및 EU 등 외국의 입장과 동향을 고려하여 입법절차 추진

※ 법률 제정 시 소관 부처별 생물자원관련 법률 동시 개정을 통해 법령의 일관성 확보

2		나고야 의정서 서명 및 비준

나고야 의정서 서명․비준 현황

❍ ‘11.10월 현재 6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비준국은 없음

- 우리나라는 환경부장관 UN 방문 계기로 서명(’11.9.20)

※ 서명국 : 우리나라, 브라질, EU, 일본 등

비준 관련 향후계획

❍ 향후 의정서 가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 및 산업계 등과 협의 후 추진

참고		대책별 주관․협조 부처

대책(안)	추진과제	세 부 과 제	주관부처	협조부처
생물 주권 확보	고유 생물자원 발굴․확보	ㅇ 고유 생물자원 조사․발굴	환, 농, 국, 교, 지, 복	-
		ㅇ 전통지식 조사․발굴	환, 농, 지, 국	-
		ㅇ 국외반출 자생생물자원 조사	환, 농, 국	-
	국가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생물자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환	교, 농, 지, 복, 국
생물자원 관련 산업 지원	유용 생물자원 발굴․탐색 및 공여기반 마련	ㅇ 해외 생물자원 조사․발굴	환, 교, 농, 복, 국	지
		ㅇ 유용 생물자원 탐색	환, 교, 농, 지, 복, 국	-
		ㅇ 유용 생물자원 관리 및 공여기반 마련	환, 교, 농, 복, 국	지
	생물자원 상용화 기반 구축	ㅇ 생물자원 활용기술개발	환, 교, 농, 지, 복, 국	-
		ㅇ 생물자원 관련 산업 창업촉진 및 성장지원	환, 교, 농, 지, 복, 국	-
	지원체계 정비	ㅇ 생물자원 관련 산업 법․제도 정비	환, 교, 농, 지, 복, 국	-
		ㅇ 투자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환, 교, 농, 지, 복, 국	-
		ㅇ 국제 공조 및 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환, 교, 농, 지, 복, 국	-
국내 이행 법제 정비	관련 법률 정비	ㅇ「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환	교, 농, 지, 보, 국,
		ㅇ「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제정	환, 교, 농, 지, 복, 국, 법	-
		ㅇ 유관 법률 개정	교, 농, 지, 복. 국,	환

※ 교 : 교과부,   법 : 법무부,  농 :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지 : 지경부(특허청),  복 : 복지부(식약청),  환 : 환경부,  국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