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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0일(목) 11: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최형기 전력산업과장(02-2110-4897), 신용민 사무관(4900) 서가람 에너지절약협력과장(02-2110-3935), 김정대 사무관(4873)

올 겨울, 전력 위기 극복위해 전국민 동참필요

◈ 최저 예비전력 53만kW, 예비율 1%도 채 안돼

ㅇ 동계기간 대부분 예비력 400만kW 이하 전망

ㅇ 특히 1월 2~3주는 53만kW까지 하락 예상

◈ 예비력 400만kW 유지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 적극 동참

ㅇ 대기업 등 산업체 : 동계기간 동안 10% 의무감축

( 피크기간중(1월 2～3주) 고강도 감축시 인센티브 지급 )

ㅇ 백화점 등 대형빌딩 : 난방온도, 광고조명 사용제한

ㅇ 지자체, 업종별 단체 등 : 사회적 협약에 따른 5% 절전 동참

ㅇ 국민참여 절전훈련 실시 : 11.15 全국민 전력위기대응 훈련

◈ 對국민 알림 시스템 등을 통한 예고없는 단전 방지

ㅇ 평 시 : 전력예보 신설, 전력 수급시계 설치

ㅇ 비 상 : 400만kW 이하 절전참여 방송자막

200만kW 이하 민방위 재난경보, 문자메시지 발송

ㅇ 승강기, 병원, 신호등 : 비상발전기 보유 의무화 등 추진

□ 금년 동절기 기간(‘11.12.5～‘12.2.29)동안 예비전력은 400만kW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ㅇ 내년 1월 2주∼3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100만kW이하(53만kW)까지 하락하여 예비율이 1%에도 못미치는 등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전력사용량 1,000kW이상 고압 수용가 1만4천개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전년대비 10%의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ㅇ 100kW 이상의 일반건물 47,000개소는 난방온도 제한(20°C이하)을, 全서비스업종은 대형광고 간판(5m이상)의 사용제한을 받게 됨

□ 경제단체, 지자체, 업종별 단체 등은 사회적 협약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축에 참여하게 되며,

ㅇ 국민들은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오면 민방위 재난경보, 자막 방송, 문자 메세지 등에 따라 긴급 절전에 동참하게 됨

□ 한편 11.15일 민방위의 날에는 모든 경제주체가 절전에 동참하는 사전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全국민적 긴급 전력 수요감축을 추진

ㅇ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비상시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감방법이 포함된 안내지를 사전 배포할 계획

□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03차 비상경제 대책위원회(‘11.11.10(목), 07:30～09:30)에서 보고하고,

ㅇ 동계기간 동안 예비전력이 안정적 수준인 400만kW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힘

1. 대책 수립 경과

□ 금번 대책은 “전력위기 대응체계개선 TF(동계 전력수급대책반, 단기제도개선반, 장기 전력수급개선반)”와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

ㅇ 9.27(화) 발족한 “동계전력수급 대책반”과 “단기제도 개선반”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마련한 대책이며,

ㅇ 정확하고 객관적인 전력수요 전망을 위해 동계 TF산하 별도의 전력수급전망 전문위원회를 구성(학계 3, 연구소 3, 시민단체 2, 한전)하여 최종 전력수요를 결정함

2. 동계 전력수급 전망

□ 공급측면에서는 신규발전소 준공 등을 통해 전년대비 2.4% 증가한 7,906만kW의 공급능력을 확보

□ 반면 최대 전력수요는 전년대비 7.4%증가한 7,853만kW에 이를 것으로 전망 (‘10→‘11 390만kW 증가예상, ‘09→‘10 560만kW 증가)

◈ ’09년부터는 전기난방 사용증가에 따라 동계에 연중 최고치를 갱신

: (‘09夏)6,321→(’09冬)6,896→(‘10夏)6,989→(’10冬)7,461→(‘10夏)7,219→(’11冬)7,853

□ 예비전력은 동계기간 대부분 400만kW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월 2~3주간은 100만kW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

3. 공급능력 극대화 대책

□ 발전소 적기준공, 예방정비 일정의 탄력적 조정, 폐지 발전소 연장 운영 등을 통해 동계기간 중 최대 290만kW을 추가 확보

공급능력 확대수단		목 표
신규발전소 적기 준공	예천 양수 등	80만kW
예방정비 일정조정	삼천포 화력 등	186만kW
발전소 폐지연장	여수화력, 예천양수	24만kW
계		290만kW

□ 수요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양수발전소는 만수위로 유지하고, 예비력 400만kW는 모두 20분내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운영

* 현재 400만kW중 150만kW는 2시간, 250kW는 20분내 투입가능

3. 대규모 수용가에 대한 수요 관리대책

가. 종합 전략

□ 수요관리의 1차목표는 예비력을 400만kW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여유분 100만kW를 포함한 최소 500만kW의 수요관리 수단을 확보

ㅇ 또한 급격한 수요증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400만kW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 대비, 340만kW의 감축수단을 추가로 확보

시 기		방 식	목 표
400만kW 유 지 (상시수요관리)	피크 주간	주간 할당(인센티브)	300만kW
	12월～2월 지속	절전 규제	200만kW
		에너지절약(난방온도제한 등)	-
	소 계		500만kW
400만kW 이하시 (추가수요관리)	400 ～ 300	전압(탭) 조정 #1	100만kW
	300 ～ 200	전압(탭) 조정 #2 직접 부하 제어	140만kW
	200 ～ 100	긴급 자율 절전	100만kW
	400이하	대국민 긴급협조 요청	?
	소 계		340만kW

나. 예비력 400만kW 유지 전략

□  금년 동계기간은 예비전력의 절대적 부족이 예상되어, 지속적인 전력수요 감축이 필요함에 따라 대규모 사용자에 대해 강제적 절전 의무를 부과(절전규제)

ㅇ 1,000kW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1만4천개 수용가는, 정부가 지정한 피크시간동안 전년 사용량 대비 10%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함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 일본의 경우 500kW이상 대규모 수용가에 대해 15%의 절감의무 부과

□ 절전규제로만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기간에는 주간 할당제도를 통해 보다 강도 높은 감축을 추진

ㅇ 주간할당 대상이 되는 4,000여개 업체는 정부가 미리 지정한 기간(ex :1월 2, 3주)에 평소 사용량의 20%이상을 감축하게 되며,

ㅇ 이 경우 절전규제 의무는 10%에서 5%로 감경*되며, 참가 실적에 따라 산업용 평균 요금의 최대 10배를 보상받음

* 1,000kW이상 사용자 : (①안) 절전규제 10%, (②안) 절전규제 5% + 주간할당週 20%(인센티브 지급) 감축 중 한가지 선택가능

□ 이와같은 두가지 수단을 통해 예비전력 500만kW를 유지할 계획

다. 예비력 400만kW 이하시 비상조치

□ 갑작스런 수요증가 등으로 예비력이 400만kW이하로 하락했을 경우에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수요관리 조치를 시행

ㅇ 기존 매뉴얼상의 시행 단계를 조정하고, 실제 감축효과가 미흡한 수단들은 보완하는 등 총 340만kW를 확보

< 단계별 수요관리 대책 >

단 계	조 치	주요 내용
400 ～ 300	전압 조정 #1 (100만)	수용가 전압을 시스템에 의해 하향 조정
300 ～ 200	전압 조정 #2 (40만)
	직접부하 제어 (100만)	미리 약정한 200여개 수용가의 일부 부하를 직접차단 (대상 기기별 차단)
200 ～ 100	긴급자율 절전 (100만)	긴급감축이 가능한 철강, 시멘트 등의 10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50%이상 감축
계 : 340만kW

□ 또한 예비력이 400만kW 이하가 되면 TV자막,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全국민적 긴급 수요감축을 추진하게 됨

ㅇ 특히 11.15일(화) 민방위의 날에는 비상절전 훈련을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비상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대국민 참여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계획

ㅇ 이날 훈련에 대비하여 가정, 사무실, 상가 등 주체별로 구체적 절감방법이 포함된 안내지를 사전 배포할 계획

4. 에너지 사용규제 및 절약

가. 에너지 사용규제

□ 절전규제 등에서 제외되는 100～1,000kW의 상업용, 교육용 건물 47,000개소는 난방온도 제한(20°C이하)조치를 받게되며,

* 지난해까지 대상건물은 백화점, 호텔 등 일반용 건물 478개에 불과

ㅇ 2,000TOE 이상 일반용 건물과 사업장 2,400개소는 오전, 오후 정해진 피크시간대에 각 30분씩 난방을 중지해야 함

□ 오후 17시～20시에는 전체 서비스업소의 대형 광고간판(5m 이상) 조명사용이 1개로 제한되며,

ㅇ 이와 같은 난방, 조명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이 밖에 오전 10～12시 사이에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이 1~3분 연장되며,

ㅇ 가로등과 터널등은 설치 및 운영기준을 조정하여 안전․방범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전력 낭비를 억제할 계획

□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비용 표시제 및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도입하여 저효율 설비를 퇴출하며,

ㅇ 시스템 에어컨(EHP)은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고효율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법상 친환경 건축물 지정을 위한 평가시에도 대상항목에서 제외를 추진

ㅇ 전력다소비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규제 대상 매체도 대폭 확대(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 → 홈쇼핑, 공중파TV, 인터넷쇼핑몰 등)

나. 에너지 절약

□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등은 사회적 협약 체결을 통하여 연간 5% 이상 전기를 절감하게 되고,

ㅇ 일반상점, 가정, 학교 등에 대해서는 절약 실천방법과 절전효과를 누구나 알기쉬운 매뉴얼 형태로 보급하여 적극 참여를 유도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19,000개소에 대한  10% 전기 절약을 추진하고

ㅇ 오전 11～12시, 오후 17～18시 2차례 난방기 가동을 중지하고, 근무시간중 개인전열기 사용을 금지

* 현재 실시중인 실내 난방온도 18°C이하 제한은 지속 실시

ㅇ 사무실 창측은 자연채광을 활용하여 1/2 소등하고, 복도·화장실 등도 1/2 이상 소등 실시

□ 지자체·시민단체 등으로『에너지절약 대책본부』(16개 시·도, 263개 시군구)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

ㅇ 활동실적에 따라 교부금 및 예산지원 차등, 포상을 실시하고,

ㅇ 동계피크 기간 종료 후 각 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하는『에너지절약 성과보고대회』를 개최

□ 이 밖에 시민단체, 학생 등으로 에너지절약 감시단을 구성, 에너지절약 실태 등을 점검․홍보(참여 중고생에게는 봉사활동 점수 부여)

5. 대국민 예고시스템 강화 및 안전확보

□ 전력피크 기간 중 전력수급 상황과 행동요령을 담아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전력예보(YTN 등 뉴스 시간대)를 실시하는 한편,

ㅇ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주요공항, KTX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에 전력 수급시계를 설치하고,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절전 포털사이트(www.powersave.or.kr)도 개설

□ 관심(400만kW 이하) 단계부터는 방송자막, 트위터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에너지 절감을 요청하는 한편,

ㅇ 경계(200만kW 이하)에서는 민방위 재난경보, CBS 국민문자, 방송사 재난방송 등을 시행

□ 지난 9.15 정전사태가 문제가 되었던 승강기, 병원, 신호등에 대해서는 비상발전기 운영현황을 점검, 현장 시정조치하는 한편

ㅇ 관련부처 협조를 통해 비상발전기 보유 의무화 법제화를 추진

◈ (승강기) 10층 이상(비상발전기 보유 법적의무화)에는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ㅇ 10층 이하 건물은 ALP 설치 권고 및 법적 강제화 도입검토

◈ (병 원) 종합병원, 치과․한방병원(비상발전기 보유 법적의무화)은 가동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ㅇ 소규모 의원은 비상발전기 보유 의무화 추진(의료법개정)

◈ (신호등) 주요간선 교차로에는 UPS 등을 우선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법적 의무화 추진

6. 향후 계획

□ 금번 발표된 동계대책은 전력위기대응 TF 산하 “동계 전력수급 대책반” 논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ㅇ 절전 규제와 난방․조명 등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동계기간 이전에 별도로 공고할 계획

□ 금번 대책과 관련된 단전 우선순위, 위기 대응 매뉴얼 개편 등은

ㅇ 단기제도 개선반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시민단체․산업계 협의 등을 거쳐 12월초까지 최종확정할 계획

□ 또한 장기 전력수급개선반을 통해 “장기 수급계획의 신뢰성 제고”, “전력계통운영 효율화”,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된 장기 개선과제를 12월말에 발표할 예정

□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낭비 억제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피크요금제 강화 등 전기요금 체제 개편은

ㅇ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물가 등을 고려하여 조정수준 등을 결정하되,

ㅇ 전력 과소비가 심하고, 전력소비 증가율이 높은 대기업, 대형빌딩,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