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1. 18(금) 14:00 부터
배포일시	2011. 11. 18(금)	담당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안세준 (2150-4410)	담 당 자	이제봉 사무관 (2150-4412) 이영호 주무관 (2150-4422)

제목: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품목 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 관세 감면을 받는 「신ㆍ재생에너지  및 공장자동화」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2011. 11. 21 ~ 2011. 12. 12)

* 신ㆍ재생에너지 관세감면은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50%)하는 제도임

**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은 신규사업분야에 대한 기업의 설비투자지원을 위하여 국내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30%)하는 제도임

□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감면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중소제조업체 공장자동화감면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ㅇ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기존 신재생에너지 분야인 태양광, 풍력, 바이오 이외에 새로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IGCC* 기자재를 추가하는 등 88개 품목으로 운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

*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석탄을 합성가스로 전환한 뒤 천연가스 수준으로 정제하여 발전하는 친환경 기술

- 국내최초(전세계 6번째)로 11월16일 충남 태안에 300MW급 IGCC발전소 착공 (‘15년말 완공예정)

<관세법 시행규칙>

ㅇ (공장자동화 물품) 중소제조업체 감면품목을 ‘10년 대비 확대(46개→66개)된 66개 품목으로 운용하여 중소제조업체의 설비투자 및 생산성 제고를 지원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핵심분야 기술개발과 중소제조업체의 신규설비투자를 촉진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 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