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1년 10월 19일(수) 석간(10.19. 0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류연기 과장 / 최민지 사무관
					02-2110-6948 / 6953
	배포일시			2011. 10. 18.(화) / 총 7매

자동차 제조사가 앞장서서, 버려지는 자동차에서 보물 캔다

◇ 10월 19일(수) 환경부장관 - 자동차 제조사 CEO 협약식 개최

◇ 자동차 제조사는 2012년부터 폐자동차 재활용률 95% 달성과 기후변화유발물질인 냉매 회수․처리 등을 목표로 시범사업 추진

□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현대․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4사는 폐자동차로부터 금속자원을 확보하고 냉매 회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10월 19일(수, 16:30),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체결하였다.

□ 이날 협약식에는 환경부 유영숙 장관과 현대․기아자동차 정진행 사장, 한국GM 최인범 부사장, 르노삼성 박수홍 부사장, 쌍용자동차 이재완 부사장 등 국내 자동차 제조사 대표가 모두 참석하였다.

□ 이번 협약은 자동차 제조업계에 대한 재활용 및 온실가스 감축 책임이 법적으로 강화되기 전에 자동차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앞장서서 폐자동차 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자동차 제조사는 자발적협약 체결 후에 2012년부터 자동차 재활용률 95% 달성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냉매의 적정 회수․처리 등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  에어컨에 냉매로 사용(CFC, HFCs)되며, 온난화효과는 CO2대비 최대 11,700배

□ 폐자동차에는 철․비철 등은 물론 희토류, 리튬, 코발트 등 다량의 희유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버리면 ‘폐기물’로써 심각한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을 유발하나, 금속 등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면 ‘자원의 보고(寶庫)’로 활용될 수 있다.

□ 매년 약 70만대의 자동차가 폐차되며, 이들 폐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는 약 11.5조에 달하며, 희유금속(1대당  4.5kg 함유)의 가치만 약 1.8조원이나 된다 한다.

* 출처 : 도시광산내 희소금속의 잠재가치 평가(삼성경제연구소, ’11.7월)

□ 일찍이 일본에서는 이를 “도시광산”이라 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한 결과, 폐자동차․전자제품에서 회수한 금속의 경제적 가치가 ’10년에만 2,600억엔(약 4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 출처 : 日 니혼게이자이신문(’11.7.11)

□ 우리나라는 ’08년부터 폐자동차 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재활용률이 84% 수준으로 법정 재활용률(85% 이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08～)

□ 고철 등과 같은 유가성 중심으로만 단순 재활용되고, 파쇄잔재물, 냉매 등의 재활용․처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희유금속 등이 포함된 부품은 기술 부족 등으로 상당량 해외로 수출되기 때문이라 한다.

□ 이는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이 다수의 재활용업체가 지고 있어 책임주체가 불분명하여 재활용 확대를 위한 투자와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

□ 더욱이, 2015년 자동차 재활용목표율은 95%로 높아지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재활용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계과 함께 자동차 재활용률 95%를 달성하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행정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 자발적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자동차 제조사는 ’12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폐자동차 중 적정수준의 목표량을 정하여 재활용률 95%를 달성할 수 있는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 '10년 폐자동차 발생량 : 69만대

□ 폐차 재활용업체와 협력하여 친환경 폐차 처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유통․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 자동차 에어컨 냉매물질의 적정 회수․처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11.7)상 자동차업종의 비에너지부문에 포함

□ 환경부는 금년부터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을 통해 자동차 재활용부분에 R&D 지원을 확대(’15년까지 105억원) 하고, 제도적 정비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 올해 하반기까지 자동차 제조사와 T/F를 구성하여 시범사업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가로서, 자동차 제조업계가 자원순환에 있어서도 글로벌 시장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참고 1		폐자동차에 함유된 금속자원

□ 1대당 약 70% 이상 금속(철, 비철 등) 함유, 약 70만원 가치

<자동차 구성물질 현황>

(출처 : 자동차부품연구원)

□ 자동차 내 사용되는 주요 희유금속(예시)

참고 2		자발적 협약식 개요

□ 일시 : ’11.10.19(수), 16:30 ~ 17:10(40‘)

□ 장소 : 서울 프라자 호텔 오키드홀(4층)

□ 명칭 :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

□ 참석자

ㅇ 환경부장관

ㅇ 자동차 제조사(4) : 현대․기아차 정진행 사장, 한국GM 최인범 부사장(상임고문), 르노삼성차 박수홍 부사장, 쌍용차 이재완 부사장

□ 행사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6:30 ～ 16:40	10분	○ 개 회 - 국민의례 - 참석자 소개	･ 사회자(자원재활용과장)
16:40 ～ 16:45	5분	○ 경과보고	･ 사회자(자원재활용과장)
16:45 ～ 16:55	10분	○ 인사말씀	･ 협약기업, 환경부장관
16:55～ 17:05	10분	○ 협약체결 - 협약서 낭독 - 협약서 서명	･ 협약서 낭독 : 사회자 ･ 협약서 서명(환경부장관,업계)
17:05～ 17:10	5분	○ 기념촬영	･ 협약 참여자(환경부장관,업계)
17:10		○ 폐 회	-

참고 3		자발적 협약서

폐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서

오늘날 범지구적 자원․에너지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폐기물이 순환자원(循環資源)으로서 새로운 가치와 성장원천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에 맞추어 폐기되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자동차 제조업계는 자동차가 생산․사용 후 폐기되는 단계에서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환경부와 자동차 제조업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자원순환체계 선진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1. 폐자동차의 선진적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협약기업은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

1. 정부와 협약기업은 폐자동차 95% 재활용률 달성을 목표로 2012년부터 적정수준의 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재활용율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1. 협약기업은 재활용사업자와 협력하여 폐자동차의 친환경적 재활용과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1. 협약기업은 폐자동차의 금속자원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효율적으로 회수되고 유통되어 자원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협약기업은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 적정하게 회수․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협약기업은 폐자동차 재활용사업자와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정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약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폐자동차 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지원 및 각종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2011. 10. 19

협약기업 현대․기아차(주) 대표이사 ─────────── 한국GM(주) 대표이사 ─────────── 르노삼성(주) 대표이사 ─────────── 쌍용자동차(주) 대표이사 ───────────		정 부 환경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