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6.

충청북도 녹색성장 추진계획(’09 ~ ’13)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

				목 차

Ⅰ. 개요	1

1. 추진배경 및 근거	1

2. 점검 및 평가개요	1

3.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의 경위 및 체계도	2

Ⅱ. 녹색성장 추진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3

1. 총평	3

2. 주요과제별 투자계획(총괄)	4

3. 분야별 추진상황 평가	5

전략1.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5

전략2. 녹색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창출	8

전략3. 녹색생활 환경조성 및 삶의 질 개선	12

Ⅲ. 반성	15

Ⅳ. ‘11년도 녹색성장 여건 및 추진방향	16

1. 녹색성장 정책여건	16

2. 녹색성장 중점 추진방향	17

Ⅴ. 행정사항	18

1. 추진일정	18

2. 추진체계	19

붙임 : 이행과제 추진현황 총괄표	20

- 충청북도 녹색성장 추진계획(’09 ~ ’13) -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

Ⅰ		개 요

1. 추진배경 및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08. 8. 대통령 경축사)하고, 이에 따른 국가전략 마련

- 녹색성장 5개년계획(‘09~’13) 수립(‘09. 7. 6. 심의,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10. 1. 13. 제정)

○ 정책추진에 따른 우리 도 차원의 녹색성장 추진전략 마련

- 충청북도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09. 11. 18)

-「충청북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10. 6. 30)

⇒  도정비전을「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으로 정하고 미래 전략산업인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로드맵 수립中(‘11. 2. 16. 비전선포식)

2. 점검 및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제9조,

충청북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제7조

○ 점검내용 : 충북 녹색성장 추진계획(‘09~’13년)의 이행상황

- 계획기간('09～'13, 5년) 중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등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 추진계획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 녹색성장 계획(‘09～’13) : 10대 이행과제 103개 과제/ 9조 8,043억원(붙임)

○ 점검년도 : 2010년(매1년 단위)

○ 점검절차 : 이행상황 점검 →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위원회 평가

→ 도의회 보고 → 중앙 녹색성장위원회 제출

3.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의 경위 및 체계도

□ 계획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추진경과

○ 녹색성장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09. 7. 1)

○ 제1기 충청북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09. 8. 21)

○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회 (‘09. 11. 9)

○  녹색성장추진계획에 대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09. 11. 18)

○ 녹색성장추진계획에 대한 도의회 보고(‘09. 11. 20)

○ 녹색성장 추진계획 보완 후 중앙녹색성장위원회 제출(‘10. 2. 12)

- 보완내용 : 추진체계구축, 세부과제 추가발굴(74개→ 103개)

- 충청북도녹색성장 추진계획 책자발간 배부(3. 2, 150부)

○  녹색성장 추진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보고(‘11. 4. 20, 충북녹색성장위원회)

○  녹색성장 추진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보고(‘11. 5. 11,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 충청북도 녹색성장 추진계획 체계도

비전		녹색성장과 청정충북 실현
		⇧
전략 목표 (3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녹색생활 환경조성 및 삶의 질 개선
				⇧
실천 과제 (10대)		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④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⑧ 녹색도시‧교통의 조성
				⑤ 녹색산업 기술의 경쟁력 확보
		② 에너지 절약과 청정 에너지 보급				⑨ 생활속의 녹색성장 도민인식 확산
				⑥ 녹색전략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③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저탄소 녹색생활 환경조성
				⑦ 친환경 농업육성 강화
		⇧
세부 과제 (103개)		충청북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등 21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등 38개		공공기관 친환경 자동차보급 등 41개

Ⅱ		녹색성장 추진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1. 총   평

○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분야별 녹색성장 세부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 총과제 103건 중 완료 6건, 정상추진 90건, 부진 7건 등으로 분석된 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전체사업의 93.2%인 96건 으로 1차년도 이행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집행율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예산규모가 큰 첨복단지 조성사업, 태양광육성 사업, 지역에너지 사업 등 아직 초기단계 사업이거나 국비지원 미흡 등에 기인하고 있음.

추진과제 이행도 현황(‘09 ~ ’10년)

구 분		총 계	이 행 상 황			비고
			완료	정상추진	부진
과제별 사업건수(이행율)		103 (100%)	6 (5.8%)	90 (87.4%)	7 (6.8%)
집행상황 (억원)	투자계획	98,043	1.5	52,089	45,953
	집행실적	14,346	1.3	13,474	871
	집행율(%)	14.6	86.7	25.9	1.9

* 부진사업 : ‘09~’10(2년간) 투자계획 대비 집행율 30% 미만 사업

○ 부진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 미흡, 미확보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 적극적인 국비확보를 통한 이행과제의 정상적 추진이 요망되며,  완료사업의 경우 향후 사업과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이 이루어져야 함.

○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확산 → 실행 → 정착화 과정 중 인식확산 단계로 실행단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

2. 주요과제별 투자계획(총괄)

(단위 : 억원, %)

3대전략 및 10대 이행과제	연도별 투자계획						집행액 (b)	집행율 (b/a)
	계(a)	‘09	‘10	‘11	‘12	‘13
계	98,042.9	18,811.9	20,363.3	24,271.7	19,830.7	14,765.3	14,346.1	14.6
1. 온실가스감축 및 기후 변화 대응역량 강화	18,440.0	2,837.3	5,203.9	7,206.0	2,790.4	402.4	2,302.6	12.5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61.8	22.7	9.1	11.5	12.7	5.8	8.6
- 에너지절약과 청정 에너지 보급	2,609.8	684.5	492.7	572.4	855.6	4.8	745.8
-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15,768.4	2,130.1	4,702.2	6,622.2	1,922.2	391.9	1,548.2
2. 녹색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창출	65,654.3	12,501.0	12,977.4	14,061.2	14,173.5	11,941.3	8,627.1	13.1
- 녹색성장 인프라구축	16,223.7	2,827.8	3,043.0	3,916.6	4,103.5	2,332.8	5,839.6
- 녹색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	2,408.7	519.0	630.8	520.5	544.7	193.6	838.0
- 녹색전략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충	44,265.6	8,668.1	8,767.6	9,081.6	8,931.6	8,816.7	983.2
- 친환경 농업육성 강화	2,756.4	486.1	536.0	542.5	593.7	598.2	966.3
3. 녹색생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개선	13,948.6	3,473.6	2,182.0	3,004.5	2,868.8	2,421.6	3,416.4	24.5
- 녹색 도시․교통의 조성	9,324.2	3,265.9	1,858.3	1,847.5	1,720.2	632.2	2,965.5
- 생활속의 녹색성장 도민 의식 확산	17.1	3.2	4.1	4.0	4.2	1.6	3.2
- 저탄소 녹색생활 환경 조성	4,607.3	204.5	319.6	1,153.0	1,142.4	1,787.8	447.7

3. 분야별 추진상황 평가

전략1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전략목표 설정배경

○ OECD 국가 중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서 국제사회 감축   의무가 요구되는 가운데 2020년까지 감축목표를 30%로 확정

○ 국가의 목표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인 녹색성장 추진과제 마련

□ 주요사업 및 사업추진 현황

○ 주요사업

- 온실가스 감축 추진(탄소포인트제 확대 등 6개 사업)

- 에너지 절약과 청정에너지 보급(절전형 LED등 설치 등 7개 사업)

-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탄소흡수원 조림 사업 등9개 사업)

○ 사업추진 현황

과제별 추진결과(건)				투자액(억원)
계	완료	정상	부진	계획	실적	비율
22	1	19	2	18,440	2,303	12.5 %

□ 주요사업 추진실적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제도적인 기반」마련

○ 온실가스 배출량조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자료 활용 강화

- 조사항목(CO2 배출량 등 6개) / 주관(한국환경공단외) / 조사지역(12개 시‧군)

○ 탄소포인트제 가입홍보 등을 통한 온실가스 줄이기 참여 유도

- 도시군담당자 교육 13명, 홍보물 배포 6,700매(스티커 등)

- 탄소포인트제 가입 : 12,000가구(‘09) → 48,570가구(’10)로 증가

※ 전기‧가스 등 사용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교통카드, 종량제 봉투 등)

○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및 쾌적한 환경보전

- 천연가스차 보급 실적(‘10년말) : 23대(시내버스 20, 청소차 3)

○ 지역별 그린리더 육성 등을 통한 효율적인 녹색실천운동 기반마련

- 도민들에게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파하고 생활속 온실가스 저감    아이디어를 체계화(기후코디․전문강사)

․그린리더 지정결과 : 255명(‘09) →  870명(’10)으로 확대

2) 에너지 절약과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 절전형 LED 조명등 설치로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 선도

- 청사 조명등 년차적 교체 추진(백열등 → 친환경 LED등)

- 2010년도 교체실적 : 1,325개(조명등, 할로겐램프 등)

도청사 LED 조명등 설치 및 계획

년도별	2009이전	2010	2011	2012이후
개수	195	1,325	220	3,856

○ 지역에너지사업을 통한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수급 안정화 도모

- 에너지 절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홍보 등 지원

- 지원실적 : 12건  2,326백만원(가로등 원격중앙제어 시스템 설치 등)

※ 국비지원 대폭 감소로 당초계획(74억)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임

○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추진으로 태양광산업 육성 및 투자환경 조성

- 일반주택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시 시설비 보조금 지원

- 지원실적 : 377가구 / 732백만원

※ 2009년까지 실적 - 2,900가구,  2011년 이후 보급계획 - 676가구

○ 청정연료사용 의무화지역 확대로 대기환경 개선

- 미세먼지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유의 황함유량 기준 강화

․황 함유기준 0.3%이하 의무지역 확대(3개시) : 청주, 충주, 제천

․황 함유기준 0.5%이하 의무지역 확대(4개군) : 청원․증평․진천․음성

※ 2012년부터 1.0%이상 고황유 중유는 충북에서 퇴출예정(3월중)

○ 폐기물처리시설 확대로 안정적인 쓰레기처리 및 에너지자원화 추진

- 기 설치 : 4개소(매립시설 - 옥천, 영동/ 소각시설 - 청주, 영동)

- ‘10 설치 : 3개소(신설 - 충주, 진천․음성/ 증설 - 청주)

※ 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시설, 소각시설, 공동재활용 선별시설 등

3)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로 녹색성장 선도 추진

○ 금강․한강 살리기사업을 통한 수해‧가뭄피해 예방 및 친수여가공간 확보, 일자리 창출 등 효과 제고

- 본류하천 정비 : 5공구/ 294억원(금강2공구, 한강3공구)

․‘09 : 금강10공구/1억, ’10 : 금강8-1, 한강8‧15‧16공구/293억

․사업내용 : 농업용보 설치, 생태하천 조성, 산책로‧자전도로 조성 등

- 저수지 둑높이기 : 18지구 / 785억원

․착수 : 13개 지구

(추평,광혜,한계,장찬,추풍령,용당,송면,소수,용곡,맹동,보청,궁,삼기)

․설계 : 1지구(백곡)

※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확정(‘09. 6) : 4개사업 1조 4,083억원

○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추진으로 팰릿제조    등 에너지 생산기반 구축

- 조림실적 : 3,303ha(‘09년 : 1,555ha/60.8억, ’10년: 1,748ha/70.7억)

- 참여시군 : 12개 시‧군 및 산림환경연구소

※ 탄소흡수가 뛰어난 경제수 조성, 큰나무 조림, 유휴지 조림, 기타 조림 등

※ ‘11년이후 조림계획 : 5,951ha

○ 세계조정선수권 대비 탄금호 수질실태 조사

- 조사항목 : 8개 항목(수소이온농도지수 등 수질검사)

- 시료채취 : 3개소(탄금호 상류, 중류, 하류 3개 지점 표층수)

전략2		녹색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창출

□ 전략목표 설정배경

○ 한국의 녹색기술은 선진국의 50~60% 수준으로 앞으로 녹색원천   기술의 확보여부가 국가의 성장동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결정하   는 핵심요소로 부상

○ 미래의 먹거리 IT, BT, GT 등 신성장 동력 녹색산업 육성 및 친환경   농업육성 등 우리도 차원의 실천가능한 전략수립 및 추진

□ 주요사업 및 사업추진현황

○ 주요사업

-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등 16개 사업)

- 녹색산업 기술경쟁력 확보(태양전지종합기술센터 건립 등 7개 사업)

- 녹색전략산업 육성(태양광부품소재 산업 육성 등 4개 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강화(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처리시설 등 12개사업)

○ 사업추진 현황

과제별 추진결과(건)				투자액(억원)
계	완료	정상	부진	계획	실적	비율
39	5	29	5	65,654	8,627	13.1 %

□ 주요사업 추진실적

1) 녹색성장 추진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녹생성장 추진 전담조직 신설로 각 부서에 산재한 녹색성장 업무    총괄‧조정 및 업무효율성 제고 : 녹색성장팀 신설(’09.7.1. 정원 3명)

○ 道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등 녹색성장정책 추진기반 마련

- 녹색성장 추진 5개년계획 수립(‘10. 2)으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녹색성장 투자(‘09～’13) : 10대 이행과제 103개 세부추진과제 9조 8,043억원(붙임)

- 충청북도조례제정(’10. 6. 30), * 시‧군은 조례 또는 규칙제정(완료 9, 추진중 3)

-  녹색성장 주요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제1기(’09.6.30 구성, 29명), 제2기(’10. 10. 30 구성, 46명)

․위원회 운영실적 : 5회(‘09 - 2, ’10 - 3)

2) 녹색성장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 녹색성장 중심의 투지유치 강화로 녹색산업기술 기반 구축

- ‘10년도 녹색기술산업 유치 : 9개사(상반기 3, 하반기 6)

(LG화학, SKC, 한화L&C, 에코프로, 대현에스터, 엔에스, SK에너지, 오성엘에스터, 현대아반시스)

- 태양광산업 등 중점유치활동 전개(박람회, 투자유치설명회 등)

○ 생명‧태양광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

- 전략산업 :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 지원내용 : 반도체소자 및 바이오제품 연구‧기술지원 등

․반도체소자 및 신뢰성테스트지원 건수 : 3,500건(‘09) → 5,699건(’10)

○ 석회석신소재 녹색변환 기반구축을 통한 자원‧환경 융합기술 실현

- 석회석 산업공정시 발생하는 CO2를 포집 친환경탄산칼슘 제조

→ 연간 CO2 발생량 50% 감축 효과(단양군 CO2 발생량 34% 차지)

- 광역경제권사업 연계사업 선정(지경부, ‘10. 4. 12)

․과제명 : 비금속광물자원을 활용한 저탄소 산업육성사업

- 주요 지원내역 : 침강성 탄산칼슘 제조 확보 등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건립 추진

- 국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태양전지 셀․모듈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태양전지 Fab센터, 테마파크, 전지지원센터 설치 등

- 건립개요 : 기간(’10～’14)/ 650억원/ 부지 99,000㎡/건물 15,840㎡

- 추진실적 : 태양전지센터 건립 타당성용역완료(‘10. 6. 9 ~ ’10. 12)

※ ‘11년 국비확보계획 : 270억원(지방비 120, 민자 90은 제외)

3) 녹색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충

○ 오송 바이오밸리 조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첨단 녹색산업 육성

- 면적(범위) : 9,542천㎡(오송1‧2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KTX역세권)

- 사업내용

․바이오 연구타운 조성 : ‘09~’38, 4조 3천억원

(5대 연구지원기관, 5대 바이오메티컬 시설, 120개 민간연구기관 등)

․보건의료행정타운(6대 국책기관), 제약‧의료기기업(58개), 산학 거점     대학, 바이오컨버전스 조성, 퓨전마크(컨벤션센터, 호텔, 병원) 등

- 추진실적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특성화방향, 단지모형, 투자규모 등)

․핵심･지원시설 토목공사 발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설립

․바이오밸리추진단 기구 확대 : 2개과 → 3개과, 10명 증원

첨복단지 조성 일정

구 분	연 차 별 목 표
	2009 이전	2010	2011	2012 이후
주요사업	단지지정 (‘09.12.30)	조성계획 수립 실시설계 완료	핵심 지원시설 착공 우수 연구기관 유치	핵심 지원시설 준공 및 가동
예산액 (백만원)	57,900	82,000	173,300	1,331,800

○ 솔라밸리 조성을 통한 태양광산업 핵심거점 육성

- 위    치 : 청주~충주를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주변

- 주요시설 : 태양전지 기술지원센터, 태양광 전문단지 조성 등

- 추진실적 : 연구용역(최종보고 ’10.11.4), 특구지정 신청(‘10.12.29) 등

- 향후일정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부, ‘11.3.17)

→ 특구위원회 심의(지경부, ‘11. 3월말)

※ 특구지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특구지정 여부 결정

4) 친환경 농업육성 강화

○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도민건강 증진도모

- 유기질 비료 적기 공급으로 지력증진 : 159천톤/92억원

- 우렁이종패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산 : 5,252ha (5,372호) / 11억원

※ 친환경농법 재배면적(ha) : 9,670ha(‘09) → 13,049ha(’10)으로 증가

○ 자연순환형 유기농업 활성화 및 겨울철 유휴농지 작물재배 확대 등

-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자원화시설 이용으로 퇴․액비의 자원화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면적 확대 : 1,894ha(‘09) → 2,621ha('10)

-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절감 등 경쟁력 강화

※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 1,591ha(‘09) → 4,725ha('10)

○ 목재팰릿제조 육성으로 화석연료 대체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 목재팰릿 제조시설 확대 : 2개소(‘09) → 3개소(‘10)

-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 750대(‘09) → 850대(‘10)

※ 펠릿보일러 보급율 전국 1위 달성

- '09년 : 전국 3천대 중 750대(25%), '10년 : 전국 4천대 중 850대(21%)

⇒ ‘12년까지 1,140대 보급계획(7,102백만원)

○ 미래대응 농업기술 보급 확대로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절감 추진

- 화학비료 대체 친환경 유기농액비 제조기술 개발

․유기농액비 제조방법 및 이용기술 특허출원 2건 등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추진(제천, 진천)

․사업내용 : 온수난방시설 설치 40a(펠릿 등 고체연료 활용)

․주요성과 : 난방비 34% 절감(경유 온풍난방 대비)

- LED 이용 시설원예 전조재배 시범사업 추진(충주, 옥천)

․사업내용 : LED 전조재배 시설 설치 80a

․주요성과 : 전기료 80% 절감(백열등 대비)

전략3		녹색생활 환경조성 및 삶의 질 개선

□ 전략목표 설정배경

○  성공적인 녹색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도민 개개인의 녹색생활 습관의 조기정착 필요

○ 녹색생활은 녹색산업 분야보다 단기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관간 협력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 및 녹색 환경기반    조성전략 필요

□ 주요사업 및 사업추진현황

○ 주요사업

- 녹색도시‧녹색교통 조성강화(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23개 사업)

- 생활속 녹색성장 도민의식 확산(녹색성장 시‧군 순회교육 등 11개 사업)

- 저탄소녹색성장 생활환경 조성(도시공원조성사업 확대 등 8개 사업)

○ 사업추진 현황

과제별 추진결과(건)				투자액(억원)
계	완료	정상	부진	계획	실적	비율
42	-	42	-	13,949	3,416	24.5 %

□ 주요사업 추진실적

1) 녹색도시‧교통의 조성 확대

○ 공공기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 ‘10년도 구입 실적 : 10대(하이브리드 6, 경차 4)

※ 승용차 신규 및 노후교체 시 친환경자동차 전환 적극시행

○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및 이용 활성화

-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 31.3㎞('09이전 21.1㎞)

- 아파트단지 내 자전거도로 개설(‘10년말) : 0.6km

- 자전거이용 홍보 : 1회(‘10.10 녹색자전거 대행진 대회 개최)

○ Green Village조성을 통한 태양광산업 기반 마련(에너지 자립마을)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10년) : 8개마을 215가구/ 1.1억원

※ ‘10년부터 마을단위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시설 설치시 지원

○ 녹색중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저감형 친환경 중부신도시 건설

- 탄소중립형 중부신도시 건설 기본구상 용역 완료(‘10. 3월)

- 주민위탁사업 및 이전 공공기관에 부지 분양 : 2개소* / 124천㎡

* 2개소 : 가스안전공사, 기술표준원

※ 부지조성 공정률 : (‘10년말) 25% → (’11년) 55%까지 제고

○ 주거환경개선으로 에너지절감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촌주거 환경개선(동) : 506동(‘09) → 706동(’10)

- 도시주거 환경개선(개소) : 7개소(‘09) → 10개소(’10)

- 테마공원 조성: 3개소(음성, 보은, 진천)

- 전원마을 조성 : 3개 지구 추진(총 계획 21개 지구)

2) 교육‧홍보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 도민의식 확산

○ 시‧군 순회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 도민 공감대 형성

- 교육실적 : 12개 시‧군, 2회(상‧하반기), 3,339명

※ 교육 참여주민의 40%가 녹색생활 실천내용을 몰라서 실천하지 못한다고 응답

○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녹색성장 인식확산 및 기반 강화

- 워크숍 : 2회 255명(상반기 - 제천 131명, 하반기 - 천안 124명)

- 세미나 : 1회 140명(하반기 - 도청 대회의실)

○ 청소년대상 녹색환경교육으로 올바른 환경가치관 형성

- ‘10년도 실적 : 18,439명(초등3,774, 중등7,325, 고등5,071, 성인2,269)

○ 주부 등을 대상으로 생활 속의 녹색성장 실천운동 전개

- 참여인원 : 10,602명(농가주부모임 도연합회, 전국주부교실 도지부 등)

- 교육내용 : 음식물배출 절감교육, 음식물 집하처리장 현장체험 등

3)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확대

○ 친환경 도시공원 조성 및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

- 사업대상 : 4개소(청주, 충주, 옥천, 진천)

- 추진실적 :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 시설물 공사 착공

○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으로 재활용산업 육성 및 고용효과 제고

- 위  치 : 단양군 매포읍 상괴리 및 가곡면 일원(10만평 규모)

- 업  종 : 폐기물재활용,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종 등

- 단지조성 착공(‘10. ), 준공예정(’11. )

○ 산촌생태마을 조성으로 휴양기반 확충 및 농촌소득 증대 기여

- ‘10년 조성실적 : 9개소(완료 4, 조성중 4, 착공‧기초조사 1)

※ ‘09년 이전까지 19개소 조성 완료

○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 확대로 생태공간 제공

- 체험 및 레포츠 공간 조성, 관리사무실‧휴게시설 설치 등

-  조성계획 : 1개소(증평)

-  ‘10년 실적 : 설계용역 계약 체결, 설계용역 착수

※ ‘11년 계획 :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계획 승인 등

○ 도시 생활숲 조성으로 도민에게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 제공

- 녹색쌈지공원 12개소, 가로수 7개소(40.6km), 학교숲조성 3개소

※ ‘11년 계획 : 녹색쌈지공원(11개소), 가로수 조성(11개소, 43.8km),

산림공원 1개소, 학교 숲 조성 4개소

Ⅲ		반 성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미흡

○ 녹색성장 추진 전담부서 설치,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힘썼으나

○ 지방선거, 민선 5기 출범 등에 따른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로 이행   과제 추진 등에 따른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며, 민선 5기 충북의    새로운 비젼「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 부응하는 계획의 보완   과 수정이 미흡(‘11. 2. 16. 비전선포식)

□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확산 저조

○ 시군 순회교육, 청소년,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된 체감적 변화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실시, 각종 체험시설 확충과 함께 녹색생활 실천 유도를 위하여 교통, 에너지, 도시공원, 쓰레기 처리 등 녹색환경 조성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와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추진체계 정비 및 사업예산 확보노력 미흡

○ 녹색성장 추진역량 집중에 노력하고 있으나 부서간, 도․시군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지원체계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

○ 또한, 일부 과제의 경우 국비 등 사업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노력이 요구됨.

Ⅳ		11년도 녹색성장 여건 및 추진방향

1. 녹색성장 정책여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미래 충북의 발전 전략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도민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

강 점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기본조례 제정 등 추진기반 구축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조성 등 BIGT 산업에 전략적인 많은 경험 ▪남한의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접근성 양호(오송시대 개막)
기 회
▪대한민국 중심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녹색산업 투자 분위기 조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기후변화․녹색성장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제고
약 점
▪녹색성장의 효율적 관리부족 및 가시적 성과 제시 미진 ▪지역산업 인프라 및 원천기술이 미흡하고 전문인력 부족 ▪지나친 규제 및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지리적 제약
위 협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로 청정지역(충주‧대청댐) 강력규제 ▪유가․원자재가 상승 등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녹색기술․산업 선점을 위한 Green Race의 심화 - 시‧도간 녹색성장 이슈 과열경쟁, 우수 녹색산업 인력 유출 위협

2. 녹색성장 중점 추진방향

□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변경

○ 녹색성장이 충북의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녹색성 장 5개년 계획을 각 분야별로 내실 있게 추진

○ 민선5기 도정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의 비전   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신규과제 발굴(103개과제 + ∝)

※ 비전변경 : 녹색성장과 청정충북 실현 ⇒ 녹색성장을 통한「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

□ 녹색생활 실천 중점과제 선정‧추진

○  녹색생활 중심의 중점 실천과제를 수립‧추진함으로서 민선5기 도   정비전「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실현의 선도적 역할 담당

※ 실천계획시달(‘11.2.1) : 3대전략 10대과제 22개 세부실천사업

○  과제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을 통한 실행력 제고

- 도, 시‧군으로 실천계획 수립 확대로 녹색생활 실천 범도민 확산

※ 녹색생활 실천의날 지정 운영(매주 수요일, 월별 중점과제 선정)

□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 및 협력강화

○ 녹색성장 추진 총괄조정 기능 강화(거버넌스)

- 도 :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세부과제 시행‧평가업무 추진

○ 충청북도 녹색성장위원회 활동 강화

- 정기적인 회의‧간담회 등을 통한 역할 강화(분기1회)

- 녹색성장교육 강사, 언론기고 등 위원회의 전문성 적극 활용

○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그린스타트, 환경포럼, 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쉽 추진 등

Ⅴ		행정사항

1. 추진일정

분야별	주 요 내 용	추진일정	주관부서
녹색성장 5개년계획 추진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조정(수시)	1~12월	정책기획관
	103개 과제별 추진(계획 변경 포함)	1~12월	과 제 별 담당부서
	녹색성장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2회)	상반기 하반기	정책기획관
녹색생활 중점과제 발굴추진	녹색생활 실천 중점과제 추진계획 수립	1～2월	정책기획관
	주민밀착형 녹색생활 실천교육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정책기획관
	토론, 참여중심 워크숍‧세미나 개최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정책기획관
	전문교육기관 녹색성장 교육확대	1~12월	자치연수원 여성발전센타
	녹색생활 실천 우수사례 발표	10월경	정책기획관
	녹색성장 박람회 참가	10월(4일)	정책기획관실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1~12월	정책기획관 생활경제과 환경정책과
녹색성장추진체계 구축 등	충북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및 개최	분기별	정책기획관
	녹색성장 민간협력체제 구축 등	1~12월	정책기획관 미래산업과 환경정책과

※ 사안발생시 변경 가능

2. 추진체계

□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 총괄‧조정

- 道녹색성장위원회

․추진계획‧전략 등 심의‧조정 및 민‧관 협조강화

․수시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으로 위원회 전문성 활용

- 道정책기획관실

․ 녹색성장 추진계획 변경 및 실천방안‧심의안건 마련

․ 과제별 이행상황 수시 확인‧점검(총괄)

○ 세부실천 및 협력체제 구축

- 도 : 녹색성장 관련 세부과제 발굴 및 추진(부서별‧과제별)

- 시‧군 : 지역실정에 맞게 녹색생활 실천(도계획과 연계)

- 행‧재정지원 : 예산(예산담당관실), 포상금‧성과(성과담당관실)

□ 녹색생활 실천 교육 및 확산

○ 녹색생활 실천 교육계획 심의‧자문, 협력네트워크 지원 등

(道녹색성장위원회)

○ 녹색생활 실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추진(도)

○ 지역실정에 맞게 녹색생활 실천 교육 계획 수립 추진(시‧군)

○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공유‧확산)

○ 범도민 녹색생활 실천 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시민사회단체 등)

⇨ 매년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후 도의회 보고

[붙임]

이행과제 추진현황 총괄표

(단위: 억원)

이행과제명	목표(‘09～’13)		실 적(‘09～’10)		이행 상황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집행액
총 계	103건	98,043.0	103건	14,346.1
□ 전략 1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완료 1, 정상 19, 부진 2)
계	22건	18,440.0	22건	2,302.6
1.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6건	61.8	6건	8.6
1-1. 충청북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1회/년	17.2	1회	비예산	정상
1-2. 온실가스배출 감축 자발적 협약	474업체	-	업 무	폐 기	완료
1-3.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포인트제 실시	45천가구	12.1	45천가구	1.4	정상
1-4. 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배출가스 저감	67대	21.9	23대	5.1	정상
1-5. 지역별 그린리더 지정육성 추진	450명	4.0	870명	1.5	정상
1-6. 공동주택 절전형 전구교체사업	5,350세대	6.6	850세대	0.6	정상
2. 에너지절약과 청정에너지 보급	7건	2,609.8	7건	745.8
2-1. u-IT 친환경 절전형 LED조명등 설치	7,246개	10.9	1,520개	3.8	정상
2-2..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추진	2,400가구	669.6	3,350가구	147.8	정상
2-3. 지역에너지 사업	12개사업	646.0	12개사업	29.7	부진
2-4.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지역 확대	12개시군	-	7개시군	-	정상
2-5.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에너지 자원화	12개소	1,263.0	6개소	556.3	정상
2-6. 충청북도 "에너지의 날" 운영	1회/년	0.2	1회	0.9	정상
2-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LP가스 시설 개보수	9,094세대	20.0	3,314세대	7.3	정상
3. 기후변화 적응 능력 강화	9건	15,768.4	9건	1,548.2
3-1.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13개기관	10.7	여건분석 등	2.0	정상
3-2. 한강·금강 살리기 사업	18개소	13,662	18개소	784.0	정상
3-3.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화 사업 추진	5개소	73.6	5개소	46.7	정상
3-4. 저탄소 녹색성장 전문 연구역량 강화	연구개발등	42.5	연구개발등	18.4	정상
3-5.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지정 지원	1개소	-	1개소	-	부진
3-6.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사업	80대	9.6	25대	2.4	정상
3-7. 탄소흡수원 확충(조림)	9,375ha	373.0	1,555ha	131.4	정상
3-8. 탄소흡수원 확충(숲가꾸기)	99,748ha	1,597.0	50,970ha	563.3	정상
3-9. 충주 탄금호 수질 실태조사	1회/분기	-	4회	-	정상

이행과제명	목표(‘09～’13)		실 적(‘09～’10)			이행 상황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집행액
□ 전략 2 : 녹색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창출 (완료 5, 정상 29, 부진 5)
계	39건	65,654.4	39건		8,627.1
4.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	16건	16,223.7	16건		5,839.6
4-1.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추진	1건 제정	-	제정완료		-		완료
4-2. 녹색성장개념의 도정시책 방향 설정	시책반영	-	반영		-		완료
4-3.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재수정 계획	개념반영	-	수정완료				완료
4-4. 제3차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 수립	계획수립	1.5	수립완료		1.3		완료
4-5. 저탄소 녹색성장 행정조직 보강	조직설치	-	1팀 설치		-		완료
4-6. 녹색성장 중심의 투자유치	30개업체	344.0	24개업체		160.0		정상
4-7. 친환경 건축물(Green Building)활성화	28개소	-	13개소		-		정상
4-8. 녹색성장 충북포럼 구성운영	4회/년	1.4	7회		1.9		정상
4-9.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5지구	400.0	3지구		92.0		정상
4-10.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17개소	3,595.0	14지구		491.0		정상
4-11. 녹색성장산업 규제개선과제 발굴	4대분야	-	23건		-		정상
4-1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전기시설 개보수	14,173세대	11.7	3,298세대		4.2		정상
4-13. 녹색성장기반조성 공간정보인프라구축	12개기관	255.1	7개기관		28.2		정상
4-14. 청년실업해소대책 추진	985명	63.5	534명		14.0		정상
4-15.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21,970명	961.5	15,628명		825.7		정상
4-16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	시설자금외	10,590.0	시설자금외		4,221.3		정상
5. 녹색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	7건	2,408.7	7건		838.0
5-1.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전략산업육성	14,000건	1,327.7	9,199건		696.1		정상
5-2. 석회석신소재 녹색변환 기반구축사업	20건	235.0	6건		3.5		부진
5-3.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추진	1개소	650.0	1개소		1.0		부진
5-4. 환경서비스업 등 환경산업 육성	143명	-	44명		-		정상
5-5. 2단계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	15개과제	74.7	5개과제		18.6		정상
5-6. 제천약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24건	63.7	23건		60.8		정상
5-7. 태백산맥 한반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43건	57.6	13건		58.0		정상
6. 녹색전략산업의 신성장동력 확충	4건	44,265.6	4건		983.2
6-1. 태양광 부품소재산업 육성	기업유치외	816.0	회의,용역 등		0.1		부진
6-2. 태양광산업특구 지정 추진	용역 등	2.0	용역 등		1.7		정상
6-3.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96개사업	447.6	39개사업		161.4		정상
6-4.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연구시설 등	43,000.0	실시설계 등		820.0		부진

이행과제명	목표(‘09～’13)		실 적(‘09～’10)		이행 상황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집행액
7. 친환경농업 육성강화	12건	2,756.4	12건	966.3
7-1. 친환경농업육성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	49,870ha	1,303.0	22,719ha	706.8	정상
7-2.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 및 처리시설확충	11,950ha	321.0	2,621ha	61.7	정상
7-3.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22개소	44.0	10개소	20.0	정상
7-4.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녹색축산 활성화	29,500ha	606.0	4,725ha	16.8	부진
7-5. 친환경 녹색축산시스템 구축	기반구축 등	111.4	기반구축 등	19.5	정상
7-6. 숯가마 열에너지를 이용한 양식장시설	4개소	12.0	1개소	3.0	정상
7-7.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보일러 보급 등	294.0	3개소,1,600개	122.3	정상
7-8. 저탄소 녹색성장 미래 대응 농업기술 확립	3식	32.0	3식	7.7	정상
7-9. 친환경 채소재배 및 에너지절감 기술개발	9건	2.2	8건	0.7	정상
7-10. 기후변화대응 양분 종합관리 기술 개발	33,321점	17.8	10,000점	3.0	정상
7-11. 저탄소 에너지절감형 녹색기술 확산	8개소	6.0	4개소	2.0	정상
7-12.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	15개소	7.0	6개소	2.8	정상
□ 전략 3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정상 42)
계	42건	13,948.6	42건	3,416.4
8. 녹색도시‧녹색교통의 조성	23건	9,324.2	23건	2,965.5
8-1.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보급	36대	3.9	25대	3.6	정상
8-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28.7km	94.0	31.3km	69.1	정상
8-3. 도심 생활형 자전거도로 시범사업	1.7km	5.0	0.6km	5.0	정상
8-4.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구축사업	4개소	8.0	2개소	2.0	정상
8-5.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4개기관	8.0	2개기관	2.0	정상
8-6. Green Village(녹색마을) 조성	12개마을	50.0	8개마을	1.1	정상
8-7. 친환경 건축물 취·등록세 감면 추진	세율5~15%	-	5~15%	-	정상
8-8.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85건	-	10건	-	정상
8-9. 자전거에 대한 도민의식 전환	1회/분기	-	1회	0.1	정상
8-10. 충북도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개최	1회/년	2.5	1회	0.1	정상
8-11. 저탄소 녹색성장 중부신도시 건설	2012년완료	5,415.0	부지조성외	1,057.0	정상
8-12. 농어촌 뉴타운 조성 시범사업	1지구	146.0	1지구	39.7	정상
8-13. 저탄소 친환경 Green 소방청사 신축	2개소	39.5	2개소	28.5	정상
8-14.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1,000동	500.0	400동	200.0	정상
8-15.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5개소	130.0	5개소	62.0	정상
8-16.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사업 추진	2,174개소	101.2	634개소	24.2	정상

이행과제명	목표(‘09～’13)		실 적(‘09～’10)		이행 상황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집행액
8-17. 전원마을 조성사업	13지구	225.4	3개지구	83.0	정상
8-18. 도시민이 가고 싶어하는 명품농촌만들기	8개마을	13.0	8개마을	9.0	정상
8-19.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5개지구	229.0	5개지구	78.2	정상
8-2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8권역	1,068.0	19권역	593.3	정상
8-21.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89개면	1,277.0	57개면	697.6	정상
8-22. u-IT 기반의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12시군	8.0	12시군	9.8	정상
8-23. 녹색119자전거 구급순찰대 운영	72회	0.6	64회	0.2	정상
9. 생활속의 녹색성장 도민의식 확산	11건	17.1	11건	3.2
9-1. 저탄소녹색성장 시․군 순회교육 실시	12회/년	1.1	12회/3,324명	0.1	정상
9-2.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합동워크숍	1회/년	1.2	3회/255	0.4	정상
9-3. 청풍명월 녹색성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체험학습 등	-	12시군운영	-	정상
9-4. 녹색정보화 정책 대도민 홍보	홈피구축 등	-	12건	0.3	정상
9-5. 저탄소녹색성장 가치구현 국민운동전개	홍보활동 등	-	홍보활동 등	-	정상
9-6. 그린스타트 운동 네트워크 구축·운영	13네트워크	4.2	10네트워크	1.5	정상
9-7. 공무원 교육과정 중 녹색성장교육추진	5,960명	-	1,882명	-	정상
9-8. 도내 유명계곡 피서철 수질검사실시	2회/년	-	4회	-	정상
9-9. 청소년대상 저탄소 녹색환경 교육	15,000명/년	10.4	30,500명	0.5	정상
9-10. 생활속의 녹색성장 실천 운동	13,550명	0.2	10,602명	0.4	정상
9-11. G&C관련 테마제안 중점기간 운영	500건	-	227건	-	정상
10.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환경 조성	8건	4,607.3	8건	447.7
10-1. 도시공원 조성사업 확대	4시군	201.0	4개소	47.0	정상
10-2. 녹색산촌생태마을 조성	11개마을	198.0	8개마을	91.1	정상
10-3.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추진	10만평	280.0	용역착수	0.4	정상
10-4.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 복원	25.5km	1,729.0	14.1km	183.2	정상
10-5. 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	5개소	283.3	1개소	43.0	정상
10-6. 도내자연휴양림 피톤치드 분포 특성조사	1회/분기	-	4회	-	정상
10-7. 생활림 조성사업	123개소	1,636.0	32개소	73.5	정상
10-8.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1개소/년	280.0	2개소	6.5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