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목 차

Ⅰ. 평가개요	1

Ⅱ. 점검․평가 총평	2

Ⅲ.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3

Ⅳ. 구․군, 시 투자기관 평가	17

Ⅴ. 우수 사례	22

Ⅵ. 2011년 추진계획	27

2010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보고

시 본청, 구․군, 시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녹색성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201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보고임

Ⅰ. 평가 개요

□ 평가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6조

○「2010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평가 계획」

- 비전전략담당관-5261(’10.11.12)

□ 평가대상 : 시(본청․직속기관․사업소), 구‧군, 시 투자기관

□ 대상기간 : ’10.1.1~12.31(1년간)

□ 평가방법

① 시 본청 : 녹색성장 5개년 세부실천 과제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 평가

- 3대 추진전략, 10대 정책방향, 142개 단위사업(189개 세부실천사업)

② 구‧군, 시 투자기관 : 평가지표에 의한 실적평가

- 구‧군 : 4대 분야 15개 평가지표

- 시 투자기관 : 4대 분야 11개 평가지표

□ 추진경과

○ ’09. 12월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수립

○ ’11.  2월  구․군, 시 투자기관 추진상황 평가

○ ’11.  6월  2010년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보고(시 녹색위, 시의회)

Ⅱ. 점검․평가 총평

□ 2010년 주요성과

○ 성공적인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과 더불어 조례에 근거한 제2기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사업(’11. 10월 착공), 하수처리장 메탄가스 활용 연료전지

발전사업, 주요 시설물 LED 조명 교체, 도시철도 피크전력 감축,

유출지하수 활용 냉방화 사업 등 에너지 순환시스템 구축

○ 녹색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강서 저탄소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추진, 수출용 신형연구로 유치확정, 원자력 의과학 공동연구,

중입자 가속기 연구개발, 에너지․바이오 등 녹색기술 인재

양성사업 추진

○ 녹색생활 조기정착 위해 RFID 활용 승용차 요일제 시행, 도시

철도 4호선 개통,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인증, 시민․학생 대상 맞춤형 녹색교육, 녹색생활 실천 포스터․

UCC 공모전, 녹색생활 체험행사 등 추진

□ 미흡한 점

○ 일부 사업의 경우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 미확보, 여건변화,

정부 계획 미반영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는 높으나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 실천력 부족(’10년 에너지 소비 증가율 6.7%)

-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필요

Ⅲ. 5개년 계획 추진상황 평가

1		평가 총괄

□ 평가 대상

-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세부 실천과제 189개 사업

□ 평가방법

- 189개 세부 추진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비교 평가

□ 평가 결과

○ 정상 추진 : 173개 사업(91.5%)

○ 사업 종료 : 10개 사업(5.3%)

○ 부진 사업 : 6개 사업(3.2%)

- 예산부족 2건, 민간투자 애로 4건

※ 비 대상 사업 : 3개 사업

- 정부 제외 사업 2건, 비 녹색사업 1건,

※ 장기 추진과제 : 14개 사업

《 10대 정책 방향별 평가 결과》

10대 정책 방향	총 계	정상추진	사업종료	부진사업
총 계	189	173	10	6
ꊱ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2	-	-
ꊲ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20	19	1	-
ꊳ 기후변화 적응 도시역량 강화	39	37	-	2
ꊴ 산업의 녹색화	6	5	-	1
ꊵ 산업구조의 고도화	22	20	-	2
ꊶ 녹색경제 기반 조성	13	13	-
ꊷ 녹색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12	11	-	1
ꊸ 녹색도시 부산 건설	60	53	7	-
ꊹ 생활과 의식의 녹색화	13	11	2	-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도시 구현	2	2	-	-

2		부문별 주요 추진성과

ꊱ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 대비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완료(’10.12월)

- 2020년 BAU(배출전망치) 23,670천톤 대비 30%감축(7,101천톤) 목표

- 산업, 수송 등 5개 부문 72개 저감대책 사업 추진

○ (탄소포인트제 추진) 전기․수도 절약 실천 확산을 위해

가정․상업시설 대상 탄소포인트제 운영

- '10.12월 현재 160,928세대 가입, 향후 가스 부문 확대시행

- 감축량에 따라 현금(마일리지) 지급, 10gCO2 = 1포인트 = 3원

ꊲ 탈석유 에너지 자립강화

○ (LED 조명보급 확대) 교통신호등, 도로 및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 시설물의 기존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

- 기존 교통신호등 6,852조를 LED 교통신호등으로 교체

- 도로조명 LED조명 교체 564개, 옥외광고물 LED 조명 시범구간 1개소

○ (도시기반시설 에너지 절감) 도시철도 피크전력 감축 및 지하수

활용 승강장 냉방 추진, 전동차 회생전력을 통한 전기 에너지 절약

- 도시철도 2개 역사(연산․부전역) 지하수 활용 승강장 냉방화(’10.12월)

- ‘10년도 전동차 회생전력량 35,156MWh

○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사업

착공(’10.10월), 강변하수처리장 메탄가스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구축(’10.4월), 수소연료전지 발전 민자사업 추진(5.6MWh 규모)

- 폐기물 연료화 시설 900톤/일, 전용보일러 500톤/일(발전 25MWh)

- ’10년 메탄가스 연료전지 발전량 7,512MWH

ꊳ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 안정적 수자원 관리

○ (낙동강 물길 살리기) 풍부한 수자원 확보, 수해예방을 위한

낙동강 유역 하천정비, 하도준설 등 8개 공구 사업 추진

- ’10년 전체 공정 20%, 화명지구 정비사업(4공구) 완료(’10.10월)

○ (바다 용출수 응용기술) 고품질 해저 용출수를 이용한 대체 수자원

개발, 고품질 음용수 및 의료‧산업용수로 활용

- ’10년 해저용출수 화학성분 분석

○ (해수 담수화사업) 기후변화에 대응, 양질의 수돗물 확보를 위해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1일 4.5만톤 생산), 2013년부터 기장지역 공급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10.5), 육상부 사업 착수(’10. 10월)

○ (광역상수원 확보)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개발을 통한 안전

하고 깨끗한 청정상수원 확보

- 광역 상수도 일일 133만톤 개발 추진, 타당성 조사 및 개발 착수(‘10.1월)

□ 기후 친화적 재해․산림대책

○ (기후변화 대비)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관리를 위해 우수유출

저감시설 및 지능형 도시영상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저류시설 설치(올림픽공원 내 18,200㎡), CCTV 525대 설치

- 6개 저류지(200,000㎥) 연차적 설치 추진(’11년도 부산대 운동장 계획)

○ (도시 숲 조성) 녹색숲 가꾸기 및 조림사업, 작은 도시 숲 조성,

동네 뒷산 건강 숲, 양정 웰빙 숲 조성 조성 등

- 숲 가꾸기 산림 2,681ha, 조림 13.5ha, 도시숲 조성 31개소 42.3ha,

등산로 32개소 정비, 임도 46.3km 조성 등

○ (수목원 조성) 해운대수목원, 아미산 자생식물원, 화명 수목원 조성

- 해운대수목원(6.66ha, '10.12월 기본계획수립), 아미산 자생식물원(2.8ha,

’10.5월 착공), 화명수목원(11ha, ’10.12월 준공)

ꊴ 산업의 녹색화

○ (U-항만물류 시스템기술) 항만물류와 IT의 융합기술 개발로

연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과 에너지 저감 추진

- ’10년, 기술 이전 12건, 공동연구 3건, 특허출원 12건, SCI급 논문 11건

○ (기계․자동차 산업의 녹색화) 기계부품, 수송기계 지역특화

센터 지원 및 그린 카 오토벨트 구축사업 추진

- 자동차 부문 : 베어공조 등 4개사 지원, 기계부문 : R&D 2개 분야지원

○ (신 섬유산업 육성) 신섬유 기술 개발, 리사이클 소재를

이용한 난연 인테리어용 원단개발 추진

- 신섬유 기술개발 1건, 난연원단 샘플 개발 2건(미국 ASTM E84규격 합격)

ꊵ 산업구조의 고도화

□ 녹색 융합산업 육성

○ (로봇산업 육성) 해양로봇센터 개소(’10.1월), 부산로봇협회

설립(’10.6월), 제1회 부산로봇경진대회 개최(9월)

○ (메디팜 바이오산업)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능성식품,

의약품 개발 추진

- 메디팜 사업단 개소(8월), 토마토 이용 체중조절 식품 개발 1건

○ (해양바이오 산업 허브조성) 해양바이오 관련 연구․지원시설

집적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추진(’10.5~10월)

○ (해양레저 산업육성) 해양레저 장비인력 양성, 기술지원,

해양스포츠 웨어 디자인 개발 추진

- 설계․생산인력 569명 양성, 기술지원 사업 30건, 난연원단 샘플개발 1건

□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 (원자력 의․과학 공동연구) 지역 의료계와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이 원자력 의․과학 공동연구 추진

- 종양관련 유전자 마크 발굴 등 3개 연구 과제 수행(’10.7~’11.3월)

○ (기초연구 지원) 미토콘드리아 허브제어 및 노화 질환 제어

- 미토콘드리아 허브제어 연구(동아대) : 인력양성 2명(석사), 논문 3건

- 분자염증 노화제어 연구(부산대) : 인력양성 8명(박사 3, 석사 5), 특허출원 1건

○ (IT기반 의료기기 개발) IT융합 전동 복지기기 실용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업지원 추진

- 기술개발 지원 10건, 마케팅지원 7건, 네트워킹 6건, 인력양성 135명

○ (지역 금융산업) 동북아 녹색금융 비즈니스 중심도시 구축과

녹색금융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 추진

- 금융기관 net-work 구축(’10.12월), 산학협력 애로기술 지원 40건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양성 25명

○ (MICE 산업 육성) BEXCO 시설 확충, 민간 전시회 개최 지원,

지역 대표 브랜드 컨벤션 육성

- 벡스코 시설확충(’10.8월 착공), 국제회의 유치 39건, 민간행사지원 12건

□ 녹색 1차 산업 육성

○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친환경 농자재 지원, 미생물농약 방제,

유기질 비료 보급 확대로 농산물 품질 경쟁력 향상 추진

-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514ha, 유기질 비료 공급 15,786톤,

미생물 활용 병해충 방제 8ha 등

○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부산지역 수산가공식품 수출기반 확충,

- 건립 공사 착공(’10.5월), 부지 64,110㎡ 건축 82,996㎡,

○ (바다목장 조성)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연안어장 인공어초 시설,

고부가가치 어종 종묘 방류 사업을 통한 수산자원 조성

- 인공어초 96ha 설치, 바다목장 조성효과 용역(’10.5월) 종묘방류(7종 1,566천미)

ꊶ 녹색경제 기반조성

□ 지식 주도형 녹색 클러스터 구축

○ (국제산업물류도시 그린화) 부산신항을 동북아의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산업․물류허브 도시 조성

- 1단계(’10～’14) : 강서 미음동 일원  9.65㎢(일반산단, 시 자체 개발)

2단계(’10～’20) : 대저‧강동동 일원 23.35㎢(국가산단, 정부주도 개발)

- 1단계 구역 산업단지 지정(’10.3월), 글로벌기업 유치 전략 용역(’10.10월~’11.11월)

◇ 광역산업단지(20㎢) : 동남권 전략산업, 융합부품․해양복합산업 등

◇ 복합물류단지( 9㎢) : 글로벌 조립가공․부품소재 공급기지 등

◇ 지식창조도시( 4㎢) : 국제업무, R&D, 교육, 관광, 주거 등

○ (기존 산단 생태 산업단지화) 녹산․신호산단, 사상공업지역 등

6개 산업단지에 폐기물 순환시스템 구축으로 생태산단 조성

- EIP사업단 구성․운영(’10.5월), 잉여 steam 인근 아파트 난방공급 등 7개 사업 추진

○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노후된 사상공업지역을 친환경적 지식

기반형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 추진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

- 민간 투자자 선정(’11.4월) 115천㎡ 부지에 첨단업종 위주 하이테크 시티 조성

○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제 구축) 공간 정보 시스템간 연계‧통합을

위한 공간 정보서비스추진

- 도로, 교통 등 9개 분야 사업 추진

○ (유무선 인프라 구축) u-City 구현을 위한 도심 전역 무선 전달망

Mesh-Wifi 등 유‧무선 통합망 구축

- 119 안전센터 정보통신망 48개소, IPv6망 167개소, 무선망 1개소 구축

□ 녹색금융 및 세제운영

○ (파생상품 R&D센터) 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인프라 구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 R&D센터 설립․운영

- 센터 허가관련 사전협의 절차 진행(’10년), ’11년 상반기 중 설립 목표

○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KRX 거래시스템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소 부산 유치로 아‧태시장 탄소배출권 거래 주도권 확보 추진

- 유치위원회 KRX와 MOU 체결(’10.4), 오베오사와 MOU 체결(’10.5)

○ (탄소배출권거래 사업)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을 통해 시민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 제고

- ‘10년 50개 기관 참여, ’10년 거래 목표 5,028톤 대비 7.209톤 거래

○ (에코혁신사업) 중소기업 청정생산 지도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배양

- 정정생산기술 적용 56건, 청정생산 전문인력 양성 40명, 20개 기업 컨설팅 지원

ꊷ 녹색경제 기반조성

□ 녹색 R&D 기반구축

○ (수출용 신형 연구로) 국내 의료 및 산업용 동위원소의 안정적

공급 및 수출을 위해 동위원소 전용로(20MW급 1기) 구축 추진

- 유치 건의(’10.1월), 유치 결정(’10.7월), 예비타당성조사(‘10.8～’11.5월)

○ (외국대학 유치) 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를 유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와 관련 산업발전 촉진에 기여

- 독일 FAU 대학원 부산분교 법인등록(’10.6), 학생모집(’10.10), 개교(’11.3)

○ (수산식품산업 연구지원 센터) HACCP제도 등 국내‧외 수산식품

위생기준 강화에 대처하고 고기능 해양 신물질 산업화 연구

- 연구지원 센터(부경대) 건립(’10.3~’10.11월), 신제품 연구 개발추진

□ 녹색기술 개발

○ (저온폐열 회수 발전시스템 개발) 저온 폐열회수 발전시스템

및 발전용 가스터빈 냉각 열교환기 개발

- 기술동향 및 시장조사 78건,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22건

○ (지역 임상시험센터 설치‧운영)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된 임상시험센터 설치․운영

- ’10년, 전문인력 양성 40명, 임상시험 130건 추진

○ (방류수 수처리 기술 개발사업) 하수 방류수 재사용을 위한 방류수

수처리 기술 개발, 녹색신기술 인증 취득

- 오염물 여과시설 설치(’10.3월), 시운전(’10.4월), 연속운전 시험(’10.10월)

○ (중입자 가속기 개발) 기초과학, 의학 등 연구 인프라 제공으로

고부가가치 원자력 의‧과학 특화산업 창출 기반 구축에 기여

- 가속기 조립동 설계착수(’10.6월), 사업단 출범(’10.7), 기종선정 개념 설계(’10.8월)

○ (녹색기술 인재 양성) 녹색기술 산업 우수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녹색산업 기반강화

- 에너지 산업인력 교육(706명), 해양바이오 산업인력 교육(220명), 바이오 생산인력

교육(175명),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60명(박사 10명, 석사 50명)

ꊸ 녹색도시 부산건설

□ 늘 푸르고 쾌적한 그린도시 조성

○ (부산시민공원) 옛 하야리아부대 일원 약 53만㎡, ‘15년까지 세계적

명품 시민공원 조성, 도심재생 및 녹색 문화 공간 확충

- 부지 반환(’10.1월), 설계 업그레이드 용역(‘10.7월～’11.5월), 지장물 철거 착공(’10.12월

○ (마을 소공원) 도심 녹지를 확충, 기존 산림 녹지와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기 질 개선, 소음 완화 등 추진

- 회동수원지 친수공원 3,080㎡조성(’10.6~10월), 스포원 잔디광장 조성 등

○ (그린웨이 조성) 해안길‧숲길‧강변길 등 산책길 조성, 고가도로

녹화, 도심 그린옹벽 조성 등 특색 있는 녹색길 조성

- 산책길 조성 ’09년 141개 사업 549km, ‘10년 43개 사업 314km

- 중앙로 등 42km 가로수 식재, 동서고가도로 하부 등 7개소 4.64km 녹화

- 제2만덕터널․황령터널 입구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 (중앙광장) 도심 내 대표적 교통체증 지역을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문화광장 조성으로 조성

- 공모작 선정(’10.8월), 설계용역 착수(’10.10~’11.10월)

□ 도시 내 자연생태 공간 확충

○ (을숙도 생태환경 조성)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을숙도를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관광지로 조성

- 생태공원 조성 : 습지 공원, 이용시설, 보호구역 조성공사 착수(‘10.1월)

- 생태습지 보전 : 수로 준설, 습지 개선 착수(’10.3), 공사 준공(‘10.10월)

○ (생태하천) 도심지내 13개 주요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하여 하천 본래의 생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

- 온천천, 수영강 생태 호안 및 둔치 녹화, 춘천 생태복원 등 추진

□ 녹색 건축물 확대

○ (에너지 자립형 그린타운 조성) 기장군 당사마을을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26가구)

- 사업공고(’10.6월), 사업 착공(’10.7월) 사업 완료(’10.12월)

○ (그린 홈 보급) 단독 및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보급

- ’10년도 154가구 태양광․태양열․소형풍력 등 설치 추진(’09년, 164가구 보급)

※  정부의 그린 홈 100만호 주택 보급사업과 연계 추진

○ (녹색학교)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유휴공간을 활용, 학교

운동장 주변 숲, 생태연못 등 생태 학습공원 조성

- ’09년 반석초교 등 3개교 조성, ’10년 재송초교 등 5개교 조성

○ (태양광․태양열 보급) 인재개발원, 문화회관 등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보급(5개소),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30개소)

○ (건축물 옥상 공간 녹화) 도심지역의 건물 옥상 녹화사업으로

부족한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을 확보

- 시역 내 79개 건축물 9,121㎡ 녹화(신축 76개소 8,519㎡ / 기존 3개소 602㎡)

○ (친환경 건축기준 적용) 건축위원회 심의 시 친환경 건축 기준

적용과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 친환경 건축 건립 유도

- ’10년 친환경인증 건축물 7건,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4건

□ 녹색교통 체계 구축

○ (승용차 요일제 추진)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승용차 요일제 도입,

도심교통 혼잡도 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

- 토론회(’10.3월), 시민 공청회(’10.5월), 조례 개정(’10.6월), 시행(’10.10월)

- 자동차세 10% 경감, 공영주차요금 50% 경감,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 (도시철도 확충) 도심 교통수요 해소 및 교통정체로 인해 발생

되는 CO2 감축을 위해 녹색교통 수단인 도시철도망 27.9km 확충

- 사하~하단선 기본계획 용역착수(’10.6월), 반송선 완공('10.12월), 다대선 착공(’10.7월)

○ (광역철도 건설) 광역 철도망 구축으로 동남권 교통난을 대폭

완화하고 녹색 교통수단 수송 분담율 제고

- 부전~마산 복선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10.7월) 및 협상(’10.7월~’11.4월)

- 동해남부선(부전~울산역) 복선화, 부산(4개)공구 공정율 30%(’10.12월)

○ (지능형 교통체계)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도로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Green ITS 기반 구축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완료(’10.10월), 제17회 부산ITS세계대회 개최(’10.10월)

○ (간선 급행버스 체계(BRT)구축) 대중교통 우선 정책 추진으로 자가용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이용 촉진,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도모

- 내성~송정 간 14.5km, 기본계획 수립(’10.6월)

○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심 내 보행환경 악화 지역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치로 도심 승용차 잔입 억제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국가 시범사업 선정(’10.7월), 서면 동천로(L=740m)

○ (친환경 교통정책 추진) CNG버스 교체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

CNG충전소 및 버스 공동 차고지 조성으로 CO2 배출량 저감

- CNG 자동차 481대, 배출가스 저감 2,040대, CNG 충전소 1개소, 설치

○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편의 시설을 확충,

이를 통한 승용차 이용객의 대중교통 이용 전환 유도

- ’09년 서면․하단․노포동 환승센터 완공, 사상․남포 환승센터 설치 추진(’10.10월~)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 (자전거 도로 개설) 2010년도 4개 사업 L=17.6km 조성

- 광안대교 입구～수영교간 6.4km 등 4개소

- 2009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11개 구간 30.11km 조성 완료

○ (자전거 보관대 설치) ‘10년까지 515개소 8,592대 설치

- 도시철도 81개 역세권 250개소 4,020대 설치로 자전거 휴대 환승 지원

○ (BMW 운동) 도보, 자전거와 도시철도 환승 이용 캠페인 전개

- 도시철도 이용 그린워킹 행사(’10.3월), 자전거 경사로 16개역 설치(’10.10)

ꊹ 생활과 의식의 녹색화

□ 녹색생활 실천

○ (녹색문화 확산) We Green 실천단, 여성단체 등 녹색문화 확산 운동

- 한 가정 탄소 1톤 줄이기 운동(’10.6), 녹색생활 다짐 결의대회(’10.7),

탄소 가계부 웹서비스 구축(‘10.6) → 가계부 작성 2,800명 참여(’10.8)

○ (폐의약품 처리) 버려지는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 수거함 90개 배포, 폐의약품 수거(16,025kg), 약사회 홍보 활동(’10.6월 5천명)

○ (음식물 쓰레기) ’08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823톤/일) 대비

’12년까지 10%(740톤/일) 감량

- ’09년 : 814톤/일 ⇒ ’10년 769톤/일(△45톤/일)

○ (녹색성장 교육) 녹색성장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 교육 강화

- 녹색생활 실천 시민교육(’10.6월 APT 관리소장 및 부녀회 등 358명)

- 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개설 운영(’10.10 녹색시민 300명)

- 학생․시민․기업체 대상 맞춤형 녹색교육(’10.10~12월, 6000여명)

□ 생활 근접형 관광 활성화

○ (아미산 전망대) 철새, 낙조 등 낙동강 하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View Point에 전망대를 건립, 생태 관광지 조성

- 건립공사(’10.4~12월), 전시시설 공사(’10.6~12월), 개관(’11.2월)

○ (기장 도예촌) 도예박물관, 도자기 테마파크, 영상테마파크 등

기장 도예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도예촌(장안) 연차적 조성

- 기반시설 공사 착공(’10.4월), 도자박물관‧연구소 등 도입(‘13년 예정)

○ (해양레포츠 기반) 해양레포츠 수요 증가에 대비, 해양레포츠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수영강변 계류장 기공식(’10.5월), 동백섬주변 해양레저기지 기공식(’10.7월),

-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 실시계획 인가(’10.8월), 건축인가(’10.12월)

- 송도해수욕장 해양레저 거점 부지매입(’10.6월)

생활과 의식의 녹색화

○ (APEC 기후중심도시 구축) APEC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태지역

기후 과학기술 교류 확대로 기후 중심도시 부산 브랜드 제고

- ’10년 기후정보서비스 6회, 교육훈련 1회, 국제‧국내회의, 심포지엄 개최 2회

○ (기후변화 홍보전시관 건립)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교육 홍보 전시관 건립

-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10.2.~’11.5월), 건축설계공모(’10.11월)

3		추진상황 분석

ꊱ 추진현황

○ 총    계 : 세부 실천과제 189개 사업

○ 정상추진 : 173개 사업(91.5%)

○ 사업종료 : 10개 사업(5.3%)

○ 부진사업 : 6개 사업(3.2%)

ꊲ 사업종료 : 10개 사업

- 상수도 가변속 유체커플링 설치, 회동수원지 주변 공원 조성,

그린웨이 산책길 조성, 춘천, 수영강, 온천천 정비사업, 도시

철도 반송선 건설, 공영주차장 자전거 보관대설치, 그린부산

희망 나무심기, 아미산 전망대 건립

ꊳ 부진사업 : 6개 사업

○ ’10년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지연 : 2개 사업

- 긴급 구조 복구시스템 도입

- 백양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ꁾ 사업의 필요성 설명 등을 통한 사업비 확보 노력 필요

○ 민간투자 애로사업 : 4개 사업

- 해양레저 장비산업단지 조성

- 신항 물류단지 입주업체 태양광 발전사업

- 명지 국제메디컬 그린시티 조성

- Philips LED-IT 융합센터 유치

ꁾ 원인 분석, 대책수립 등 사업 추진방안 강구 필요

ꊴ 비 대상 사업 : 3개 사업

○ 정부 제외 사업 : 2개 사업

- 보덕수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 하천법상의 하천이 아닌 바다로 분류

- 첨단 산업용 단결정 연구 : 정부에서 민간기업 대상사업으로 전환

○ 비 녹색사업 : 1개 사업

- 자연과 어우러지는 거리조성 : 단순 보도블록 정비사업

ꊵ 장기 추진과제 : 13개 사업

- wise ship 개발, 친환경 고효율 하이브리드선 개발, 연료 절감형 연료전지

선박개발, 초고속 워터젯 선박 개발, 선박용 해수 스트레이너 개발,

탄소 저감형 분해성 신발소재 개발, IT기반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수소에너지 개발, 하수 처리 수 재이용 사업, 아시아권 초대형

해양 모의실험센터 건립, 해양바이오 에너지 연구원 설립, 녹색상상

어린이 공원 조성, 그린오피스 구축

ꁾ (정부)건의사항

- 시․도의 특성을 반영한 R&D 사업 등 주요 녹색성장 사업의

경우 우선적 국비지원 건의

ꊶ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변경 추진

○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를 녹색성장 5개년 추진 계획에

반영한 변경계획 추진

○ 사업제외 : 종료사업, 비 대상 사업 등

○ 사업추가 : ’10년 이후 새롭게 추진 중인 녹색성장 사업 발굴

Ⅳ. 구․군, 시 투자기관 평가

1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16개 구․군, 5개 시 투자기관

□ 평가내용 : 녹색경쟁력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평가

○ 구‧군 : 4대 분야 15개 평가지표

분 야	녹색경쟁력 지표 (15)
녹색교통 (4개 지표)	① 자전거도로 연장 실적 ②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실적 ③ 구‧군 에너지 절약형 공용차 보유 비율 ④ 자전거 보관대 설치 실적
녹색건축물 (3개 지표)	① 구‧군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실적 ②가정부문 전력 절전 실적 ③ ‘친환경 건축설계 및 시공’ 권장 실적
녹색생활 (4개 지표)	①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탄소포인트제) 가입 실적 ② 구‧군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실적 ③ 수돗물 절약 실적 ④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
녹색기반 (4개 지표)	① 녹색성장 교육/홍보 횟수 ② 녹화 실적 ③ 구‧군 조례 및 규칙 제정 ④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사례

○ 시 투자기관 : 4대 분야 11개 평가지표

분 야	녹색경쟁력 지표 (11)
녹색교통 (2개 지표)	①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실적 ② 공사공단 에너지 절약형 공용차 보유 비율
녹색건축물 (2개 지표)	① 공사․공단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실적 ② 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실적
녹색직장․생활 (3개 지표)	① 공공기관 녹색구매율 ②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탄소 포인트제’) 가입 실적 ③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실적
녹색기반 (4개 지표)	① 녹색성장 전담조직 설치 실적 ② 녹색성장 교육/홍보 횟수 ③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실적(탄소배출권 거래사업 관련) ④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사례

○ 평가 절차

- 1차 평가 : 녹색성장 총괄부서 평가 ▷ ’11.1~2월

․평가내용 :  정량지표 실적 평가(실적 점수×가중치)

- 2차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 ’11.2.22일

․평가내용 : 1차 평가(정량평가) 검증 및 정성지표(우수사례)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5명) : BDI 연구원(1), 분야별 대학교수(4)

2		평가 결과

ꊱ 구․군 평가 결과

구 군	순 위	점 수
		총계	정량지표	정성지표
북 구	1	1198.2	695.8	502.4
남 구	2	1061.05	747.05	314.0
연 제 구	3	1009.65	570.05	439.6
수 영 구	4	921.65	576.25	345.4
기 장 군	5	892.3	421.3	471.0
서 구	6	886.9	541.5	345.4
해운대구	7	853.8	634	219.8
사 상 구	8	763.35	480.75	282.6
동 구	9	747.9	496.7	251.2
강 서 구	10	716.6	308.4	408.2
금 정 구	11	716.25	527.85	188.4
영 도 구	12	698.95	541.95	157.0
부산진구	13	669.75	575.55	94.2
사 하 구	14	589.4	463.8	125.6
동 래 구	15	576.0	513.2	62.8
중 구	16	523.9	492.5	31.4

ꊲ 시 투자기관 평가결과

기관명	순 위	점 수
		총 계	정량지표	정성지표
환경공단	1	366.6	238.1	128.5
도시공사	2	311.2	259.8	51.4
시설공단	3	304.3	227.2	77.1
교통공사	4	303.9	201.1	102.8
스 포 원	5	119.8	94.1	25.7

ꊳ 구․군 우수사례

(중 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1단체 1기후 운동 전개, 각종 단체별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폐자원재활용 행사, 물사랑 캠페인 등 추진

(서 구) 전년 동월대비 10%이상 감량 및 10%이상 증가 시  혜택과

불이익 부여하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그린-엘로 카드제 시행

(동 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심지역에

부족한 공원기능을 겸비한 도시농업 방향 마련

(영도구) EM을 활용한 환경복원 및 친환경 LOHAS도시 건설

수질정화사업, 주민홍보․교육 추진

(부산진구) 300세대 이상 아파트 50개소 및 주요지점 8개소에

자전거 무상 수리(재생)센터 운영

(동래구) 음식업소, 감량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대상

Task-force를 운영, 종량제 미 전환업소 종량제 전환 추진 권장

(남 구) 청소년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대상

농․어촌 생활체험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기회제공

(북 구) 가정의 전기․수도․가스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줄이기 실천 『탄소포인트제』 적극 추진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입구 사거리에 신호등이 필요 없는 회전

교차로 및 차선규제봉 등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에너지 절감

(사하구) 몰운대에 전망데크와 녹색 해안길을 조성하여 낙조

감상과 산책이 어우러진 관광자원 발굴

(금정구) 역사 탐방로 금정산성 순라길 조성을 통해 향토역사와

현대 웰빙 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관광 인프라 조성

(강서구) 경전철 하부(대저역 ~김해 간)에 수목을 식재하여 도로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녹지 환경조성

(연제구) 區 청사 식당 잔반 Zero 현금보상제 운영으로 시행 전

대비 잔반배출량 69% 감량효과 도출

(수영구) 부모와 함께하는 1일 녹색환경 교실 등 9개 녹색생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녹색생활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계기마련

(사상구) 각종 업무추진, 회의 시 사용되는 현수막을 종이로

출력하여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 및 예산절감 효과

(기장군) LED 형광등 설치, 화장실 자동절전시스템 설치, 청사

냉방용 고효율 모터 교체 등 에너지 절약형 청사 시설 개선사업

ꊴ 시 투자기관 우수사례

(도시공사) 부산신항, 각종 산업단지의 가로등, 공원등, 교통신호등을

LED 조명으로 설치하여 전기사용 및 CO2 배출량 감축에 기여

(시설공단) 추모공원 인공연못에 우수 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상수도

사용을 빗물로 대체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환경공단) 하수처리장 방류수 열에너지를 지역 화훼농가 비닐하우스에

공급, 화석연료 사용 국화재배 대비 연료비 75% 절감

(스포원) 친환경적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역사 및 발전과정 등을

직접 체험하는 자전거 문화 체험관 운영

(교통공사) 유출 지하수량이 풍부한 도시철도 역사(2개소)의 차가운

지하수를 이용한 열환경 개선 설비를 설치하여 하절기 승강장 냉방

ꊵ 평가위원회 의견

○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건축 관련 지표에 높은

가중치 부여 필요

○ 구․군별 탄소배출량 증감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등 지표

보완 필요

○ 투자기관의 LED 조명 설치 등 지엽적 지표보다 친환경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표 신설 필요

○ 구․군 자발적 녹색성장 정책 추진사업과 국․시 지원사업,

SOC 사업 구별 필요

ꁾ 평가지표 변경, 가중치 수정 등 제시의견에 대해 2011년도

평가지표 개발 시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Ⅴ. 우수 사례

1		도시철도 승강장 열환경 개선

ꏚ 추진배경 및 목적

○ 유출 지하수량이 풍부한 역사의 차가운 지하수를 이용한

승강장 열환경 개선 설비를 설치하여 하절기 승강장 냉방 활용

ꏚ 사업개요

○ 대상역사 : 지하수 1일 200톤 이상 유출 15개 역사

- 15개 역사(노선별) : 1호선 2개역, 2호선 9개역, 3호선 4개역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2010～2012년,  1,500백만원

ꏚ 추진실적

○ 역사 승강장 열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09년)

- 도시철도 열환경 개선방안 연구(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선정, 지경부 국비지원(‘09년)

○ 2개 역사(연산, 부전역) 승강장 냉방화 추진(‘10년)

- 현장실사 및 실시설계(‘10.3월), 냉방화 설비 설치(’10.6월)

ꏚ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유출지하수 재활용으로 인해 물 절약 및 에너지 효율화 제고

- 15개 역사 승강장 냉방화 추진으로 1일 3,450톤 활용 가능

(1개역 당 연간 냉방비 3천8백만원 절감, 냉동기 설치비 6억원 절감)

○ 유출지하수 활용 수범사례 제시로 타 기관의 벤치마킹 유도

○ 도시철도 이용고객에게 쾌적한 승차환경 조성에 기여

2		소화조 메탄가스 활용 연료전지 발전

□ 추진배경 및 목적

○ 하수처리장 소화조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중 일부는 소화조

가온용 연료로 사용하고 남는 메탄가스는 소각 처리하였으나,

○ 잉여 메탄가스를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 발전기술을 적용,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2 ～ 2024.2(15년간)

▷ 2010. 4월, 연료전지 발전시설 준공

○ 사업장소 :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

○ 사업금액 : 91억원(민간투자, (주)벽산건설)

○ 연료전지 발전용량 : 1,200kW

□ 추진실적

○ 메탄가스 활용 연료전지 발전사업 협약 : 2009.2.20

○ 연료전지 발전사업 착공 : 2009.9.24

○ 공사완료 및 전력생산 : 2010.4.6~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연료전지 발전 및 온실가스 감축

▷ 연료전지 발전 : 7,512Mwh  1,960백만원 절감효과

▷ 온실가스 감축 : 2,654CO2-t

○ 전국최초 소화조 메탄가스 활용, 연료전지 발전사업 구축

▷ 하수처리장 소화조 메탄가스의 새로운 활용방안 제시

○ 버려지는 생물학적 폐자원을 활용하는 자원 순환사회 기반구축

3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행

ꏚ 추진배경

○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시․제한 없이 배출

○ 단독주택(470g/일)에 비해 581g/일 배출 ▷ 23% 정도 많이 배출

○ 물기 제거 없이 비닐봉투 사용 배출 ▷ 비친환경적 배출

ꏚ 사업개요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기 및 세대별 배출용기(3ℓ) 보급

▷ 아이디어 제공, 無電源 완전수동형 기기 개발, 특허취득(공동특허)

○ 수수료 칩 구입, 수거기를 통한 배출 ▷ 수수료 세대별 부담

	【수거시스템 구성】
• 수거기 : 칩 투입식 수동형, 공동주택 2~3개 棟(200~300세대) 단위 2~3대 • 배출용기(3ℓ) → 세대별 배부, 기존 수거용기(120ℓ) 사용 • 보관용 캐노피 : 수거기 및 용기(120ℓ) 보관, 미관․청결 유지

ꏚ 추진실적

○ ’10. 4월 :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도입(시범) 계획 수립

○ ’10. 7～9월 : 시범지역 선정, 주민대표자 대상 설명회 개최

○ ’10. 11월 : 1차 시행(시범 도입) ▷ 7개 구 8개 단지 2,016세대

ꏚ 향후계획

○ 시민공청회 개최 : 시범운영 성과 등 평가 및 공감대 확산

○ 2차(2011년) 시행 : 4개 구 23개 단지

○ 전면 도입을 위한 구․군별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마련

ꏚ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 연제구 삼익퓨처APT의 경우(313세대, ‘10. 12. 1. 시범 시행)

▷ 일일 배출량 : 294kg/일 → 146kg/일,  50% 감량

▷ 비닐봉투 절약 : 100매 이상/일으로 환경보호, 자원절약

* ‘11.1~2월 동아11블럭 등 8개APT(5,946세대) 1일배출량 701kg→457kg(35%감량)

○ 기타지역(6개 구)도 주변청결, 절감효과 등으로 참여율 증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범도입 추진실적

시행월	아파트명		세대수	세대원	2010년		2011년		증감량 (kg/일)	증감률 (%)
					배출량 (kg/월)	배출량 (kg/일)	배출량 (kg/월)	배출량 (kg/일)
‘10.12월	합계		790	2,532	20,672.00	666.84	11,617.00	374.74	△292.10	△43.80
	아파트별 평균(3개)		263	844	6,890.67	222.28	3872.33	124.91	△97.37	△43.80
		삼익퓨쳐	313	950	9,120.00	294.19	4,530.00	146.12	△148.07	△50.33
		동아11	328	1,100	6,212.00	204.00	5,277.00	174.00	△30.00	△14.71
		일양	149	482	5,340.00	172.26	1,810.00	58.39	△113.87	△66.10
‘11.1~2월	합계		1,983	6,440	41,383.70	701.42	26,987.90	457.42	△244.00	△34.79
	아파트별 평균(8개)		236	805	5,172.96	87.68	3373.49	57.18	△30.50	△34.79
1월		동아11	325	1,090	5,277.00	174.00	2,338.00	75.00	△99.00	△56.90
2월			328	1,100	7,940.00	283.57	3,430.00	122.50	△161.07	△56.80
1월		문화	184	481	2,465.00	79.50	1,706.00	55.03	△24.47	△30.78
2월			184	481	2,559.00	91.39	1,517.00	54.17	△37.22	△40.73
1월		신익	115	306	1,706.00	55.03	948.00	30.58	△24.45	△44.43
2월			115	306	1,706.00	60.92	948.00	33.85	△27.07	△44.44
1월		수성	125	322	1,632.00	52.64	936.00	30.29	△22.35	△42.46
2월			125	322	1,728.00	61.74	1,056.00	37.71	△24.03	△38.92
1월		원우	484	1,936	10,950.00	353.23	8,935.20	288.23	△64.99	△18.40
2월			488	1,952	10,424.40	372.30	10,161.60	362.91	△9.39	△2.52
1월		일양	149	482	4,460.00	143.87	1,160.00	37.42	△106.45	△73.99
2월			149	482	4,590.00	163.93	1,460.00	52.14	△111.79	△68.19
1월		삼한	285	860	6,810.00	219.67	4,940.00	159.35	△60.32	△27.46
2월			285	860	6,550.00	233.92	5,200.00	185.71	△48.21	△20.61
1월		삼익	313	950	6,680.00	215.48	4,710.00	151.93	△63.55	△29.49
2월			313	950	7,290.00	260.35	4,530.00	161.78	△98.57	△37.86

4		폐기물 연료화 전용보일러 시설 건립 추진

ꏚ 추진배경

○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600MW/일)

○ 생곡쓰레기매립장 매립기간 12년 연장

ꏚ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강서구 생곡동 511-1번지 일원(부지 98,789㎡)

○ 사업규모 : 연료화 900톤/일, 전용보일러 500톤/일(발전량 25MWh)

○ 사업기간 : ‘08. 6 ~ ’13. 4(관리․운영기간 15년)

○ 총사업비 : 2,133억원(국고 964, 시비 253, 민간 916)

ꏚ 추진실적

○ ’10.  7월 : (주)부산 E&E 법인 설립

○ ’10. 10월 : 공사 착공(10. 7 기공식)

ꏚ 향후계획

○ ‘11. 1 ~ ’12. 11 : 연료화 및 보일러동 설비 설치 등

○ ‘13. 4  : 공사 준공(시운전 4개월 포함 30개월)

ꏚ 기대효과

○ 국내최초 재생에너지 회수시설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 원유수입 대체효과 340억원/년, 탄소배출권(CDM)15억원/년

○ 전력생산(60만KW/일)159억원/년, 선별된 고철판매 12억원/년

【 우수사례 사진 자료 】

	< 사업전 >

	< 사업후>

Ⅳ. 2011년 추진계획

□ 차세대 신성장 동력 육성

○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

- 동남권 풍력부품 TEST-BED 사업,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건립 등

○ 광역 로봇클러스트 구축, 로봇 전문 인력양성 추진

○ 세계적인 원자력 산업 의․과학 특화단지 조성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센터,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 등 연계

□ 녹색기업 지원강화

○ 녹색인증 컨설팅지원 및 녹색기업 교육 지원

○ 녹색기술 협의체 운영을 통한 녹색산업․기술 정보교류 등

□ 녹색생활 실천력 강화

○ 찾아가는 맞춤형 녹색교육 : 학생, 시민 등 6,000여명

○ 녹색생활 실천 포스터․UCC 공모전

○ 그린액션 포인트제 시행 : 시 직원대상 중식잔반 줄이기 등

○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 시행 : 자가용 승용 및 승합차 12,000대

□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추진

○ 지역 문화연계 녹색길 및 방문객 지원시설 조성

○ 사하구 선셋로드 조성 등 5개 사업 추진

※ 11년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12년에도 추진예정(행정안전부 공모사업)

□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 구 성 : 3개 분과위원회 48명

○ 회 의 : 분과위원회 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 수시개최

○ 내 용 : 대 시민 녹색성장 홍보 확대, 녹색성장 신규사업 발굴,

국내․외 녹색성장 우수사례 벤치마킹, 대정부 건의 사항발굴 등

□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정보완

○ 수정사유 : 2009년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여건변화 반영

○ 수정내용

- 사업제외 : 종료사업, 비 대상사업 등 제외

- 사업추가 : ’10년 이후 새롭게 추진 중인 녹색성장 사업

○ 추진일정

- ’11.6~8월 : BDI 현안 연구과제 수행

- ’11.  9월 :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변경 완료

□ 2011년 구․군 녹색경쟁력 평가지표 개발

○ 내    용 : 2011년도 정부 녹색경쟁력 평가지표 준용,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평가지표 개발

○ 추진일정

- ’11.6~8월 : BDI 현안 연구과제 수행

- ’11.  9월 : 평가지표 확정

붙 임 :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 정부 건의사항 1부.  끝.

[붙 임]

부산광역시 녹색성장 위원회 건의사항

현행(문제점)	개선(건의)
․기존의 건축물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임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미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추진에 차질 ․백화점 1회용 비닐봉투 판매 허용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 유발	․녹색생활 정착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 의무화,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1회용품 사용 규제 등 관계 법령 개정 필요
․온실가스 목표관리 지정업체에 포함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준비가 부족하여 제도시행 초기에 혼란이 우려됨	․업계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행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 유보기한을 두는 등 완충 장치 필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 필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설비증설에 따른 배출량 증가에 대한 고려가 없음	․설비 증설 등 여건변화 수용을 위한 세부적 적용기준 필요
․풍력발전을 위한 부지매입이나 임대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덴마크나 독일처럼 필요한 부지만 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필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ex, 축열식 버너)로 교체 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교체가 어려운 실정임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교체 시 정부 보조금 지원 대책 필요 - 일본의 경우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저탄소 운동으로 추진하는 BMW(Bicycle, Metro, Walking) 운동은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의 순서에도 맞지 않고 외국차 광고의 느낌이 강함	․WBM(Walking, Bicycle, Metro) 운동으로 명칭 변경 건의
․12년부터 에너지 사업자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시행하고, 발전차액 지원 제도(FIT(Feed In Tariff))를 폐지함	․30kw 이하 소형 태양광, 풍력사업자, 지역단위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예외적으로 FIT제도를 인정하여 소규모 업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함 - 90% 이상의 국가에서 FIT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녹색 인프라임. 국도를 국비로 건설하듯이 대규모 공원은 국가에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외국의 경우 60만평 이상의 공원은 국가공원으로 조성함	․부산에서 추진하는 100만평 공원 조성사업을 국가공원으로 조성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