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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5개년계획」추진계획

2009. 12.

	제주특별자치도 (광역경제추진팀)

Ⅰ. 추진방향

❍ 저탄소 녹색성장은 경제 + 생활 + 환경의 세바퀴 녹색경쟁력이 중요   하므로, 녹색경제, 녹색생활공간, 녹색환경에 초점 둠

❍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산업 확충, 기업 경쟁력강화, 삶의   질 향상 도모

Ⅱ. 추진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여건, 사업규모, 사업기간을   중심으로 한 추진방법의 프로세스를 3단계로 설정하여 정책과제를 추진

- 1단계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전략 도출을 위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의 핵심요소 파악과 제주지역의 정책과제 파악

- 2단계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도출 및 선정

- 3단계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방향 제시 및 정책발굴

Ⅲ. 정책의 비전과 목표

비전 (Vision)		2020년까지 아시아 최고 2050년까지 세계적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
		⇓
원칙 (Principle)		환경의 지속성			경제성장의 지속성			행복한 삶의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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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Goal)		온실가스저감 및 자원순환형 지역 구축			저탄소 녹색산업 기반 구축			삶의 질 향상 및 저탄소 사회 구현
		⇓
추진 전략		선제적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산업 육 성			녹색생태도시 조 성
정책 방향		▪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및 탄소흡수원 조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폐기물 자원화 확대 ▪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세계적 수준의 Test-Bed 조성 ▪ 녹색관광활성화 ▪ 녹색1차산업육성 ▪ 첨단융합ㆍ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 녹색도시 및 교통 조성 ▪ 녹색생활실천 확산 ▪ 녹색 협력체계 구축

Ⅳ. 3대전략 10대과제 추진계획

1. 3대전략

1)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은 2005년 대비 2012년      10% → 2015년 20% → 2020년 50% 감축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13년 10%→2050년 50%로 대체

2)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 제주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으로 지속적인 성장도모

- 산업경제구조 : 1차산업 15.5%, 2차 산업 3.0%, 3차 산업 81.5%

❍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기반한 시범사업, 관광․1차     산업 등 기존산업, 첨단 및 서비스산업 육성

3) 삶의 질 향상 및 저탄소 사회 구현

❍ 2005년 기준 제주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연료ㆍ전력 등 에너지 분     야가 371.6만톤으로 97.4% 차지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송)분야 체계 전환

2. 10대정책 추진계획

○ 사업건수 : 62건

○ 총사업비 : 5조9,585억원(국비 21,692, 지방비 9,029, 민자 28,864)

○ 경제적기대효과

- 생산유발효과예상 : 8조6,128억원   - 부가가치 유발효과예상 : 4조6,452억원

- 고용유발예상효과 : 68,925명

1)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녹색성장 사업

❍ 온실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흡수원 등 녹색성장의 기초기반사업을     중심으로 자체 15개사업을 선정추진

- 온실가스 인벤토리구축, 공공기관 탄소거래제시범사업, 녹색생태관광    인증제사업, 올레길 등 생태관광조성사업, 탄소포인트제운영, 녹색생활    실천확산운동, 친환경급식․녹색환경개선 등 녹색학교조성사업, 녹색    성장추진협력체계구축 등

2) 중앙(지방)정부, 민간, 대학 등 지원 협력 사업

❍ 제주 전 산업의 경제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사업으로 미래의 녹색성장의     중추적인 중앙정부, 민간과 협력 29개사업을 선정추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절약형LED사업, 자전거    녹색관광화 등 녹색관광활성화, 기후변화 농작물생산․관리 및 해양    BIO 자원 산업화 등 1차산업녹색화, 건강․뷰티산업, 제주생물종다양성    산업육성, 제주콩산업클러스터 등 첨단융합․고부가서비스산업육성 등

3)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사업

❍ 지역의 관광․1차산업 등 지주산업과 연계되고 국가적 이미지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로 녹색성장정책의 국민호응 확산 유도

- 지능형전략망(스마트 그리드), 온라인전기자동차 등 Test-Bed사업과     세계지질공원조성사업, 제주자원활용 친환경 기능성의약품개발비, 경    전철조성녹색교통화, 연안습지생태공원조성, 친환경1차산업(馬산업,     CSA사업) 등 과다사업비 소요사업

Ⅴ.재정투자계획

□ 재정투자계획 (’09~’13)

❍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총 5조9,585억원(’09~’13)소요추정

구분	계	선제적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녹색생태도시 조성
’09~’13(억원)	59,585	4,767	41,725	13,093

□ 재원별투자계획(’09~’13)

❍ 저탄소 녹색성장 재원별 투자계획을 연도별 소요추정

구분		합계	‘09	‘10	‘11	‘12	‘13
소요 예산 (억원)	국 비	21,692	2,575	3,869	4,660	5,233	5,356
	지방비	9,029	1,150	1,981	2,080	2,117	1,701
	민 간	28,864	1,196	5,159	5,813	4,041	12,654
	총계	59,585	4,921	11,009	12,553	11,391	19711

Ⅵ. 녹색성장 전략사업의 공간구상

1. 기본 개념

❍ 제주도의 녹색성장의 기본 개념을 공간에 반영

- 환경적 순환성, 산업경제의 연계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성

- 세계적인 녹색자원 → 세계최고수준의 녹색성장도시

❍ 제주도가 가진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잠재력을 공간으로 투영

- 제주도의 공간구상은 축(Axis), 권역(Zone)의 개념을 적용

2. 녹색성장 전략의 축(Axis)

❍ 성장축 : 녹색성장을 이끌 축으로 기존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제주연안을 환상형 설정

❍ 보전축 : 한라산 중심으로 남북 직선축, 한라산 주변을 따라 환상형으로 설정

3. 녹색성장 전략의 권역(Zone)

❍ 제주의 성장축및 보전축에 의한 설정

- 녹색산업존(북동부), 건강바이오존(남동부), 미래신성장존(남서부), 6차산업존(북서부)

❍ 권역 설정의 세부기준

Ⅶ. 녹색성장사업 건의사항

1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크워크(GGN)인증「 제주도세계 지질공원사업」추진계획

□ 필요성

□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제주의 우수한 경관적 접근을 통한 생태․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기반구축

- 세계유일의 Triple Crown을 달성(생물권 보존지역+세계자연유산지구+세계지질공원인증)

□ 사업개요

□ 기 간 : 2007 ~ 2012년 (6개년)

□ 총 사업비 : 300억(국비 270억, 지방비 30억)

□ 주요사업 : 지질공원 방문객 포인터 건립 등

□ 대상지역(9개소) : 세계자연유산지구, 산방산, 용머리 해안, 수월봉, 주상절리대, 서귀포층, 천지연 폭포

※ 유네스코지질공원(GGN)에 인증신청(‘09.11.25일) : 우리나라 최초

⇒ 국비지원 270억원중 ‘10년도 45억 국비지원요망

2		연안습지 생태관광공원 조성

□ 필요성

□  지구촌의 저탄소 녹색성장 변화기조에 따라 내수면 등 수변지역의 생태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강구로 연안생태환경 보전

- 내수면(연안습지)을 생태관광 수변공원으로 조성 수중생태계 보전 프로그램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 2013년(4개년)

□ 사업비 : 1,000억원(국비 700, 민자 300)

□ 사업내용

• 위    치 : 제주시 하도 ~ 서귀포시 성산ㆍ오조 내수면 및 연안습지 일원

• 주요시설 : 에코센터(생태체험, 홍보관 등), 조류 관찰ㆍ체험관, 환경생태시설 복원, 조개잡이체험장, 수상레저시설 등

⇒ 국비지원 700억원중 ‘10년도 13억 국비지원요망

3		경전철 도입 지원

□ 필요성

□ UNESCO지구내의 환경보존과 전철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시범사업으로 전개하여 녹색교통수단의 모델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 감축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 1013(4개년)

□ 사업비 : 5,200억원(국비 2,080억원, 민자 3,120억원)

□ 사업내용

□ 제주 1,100도로(제주시～중문관광단지) 경전철(모노레일) 설치 : 36km

⇒ 국비지원 2,080억원중 ‘10년도 20억 국비지원요망

4		실버산업 대응 친환경 건강기능성 식품 및 천연신약 개발

□ 필요성

□ 제주 생물자원을 활용한 다기능성 생물소재로 천연 기능성식품개발로  고부가가치 상품 창출로 지역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

- 건강, 식량, 환경 등 바이오산업으로 지식기반 산업육성국내바이오산업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 1013(4개년)

□ 사업비 : 2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 민자 100억원)

□ 사업내용

- 제주 실버산업 대응 건강식품개발 (관절염, 비만예방)

- 당뇨 및 비만 치료 또는 완화 효능 기능성 식품개발

⇒ 국비지원 50억원중 ‘10년도 15억 국비지원요망

5		제주마(馬) 산업단지 건립

□ 필요성

□ 제주의 말(馬)산업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쟁력있는 친환경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국제관광자원화 및 지역특색산업으로 육성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 2013(4개년)

□ 사업비 : 118억원(국비 70억원, 지방비 20억원, 민자 28억원)

□ 사업내용

□ 제주마 산업과 관련된 연구, 시험과 육성ㆍ훈련시설, 재활치료 전문승마장, 말 공원, 문화센터, 체험학습장 등을 도입한 종합단지 조성

⇒ 국비지원 70억원중 ‘10년도 12억 국비지원요망

6		CSA시범마을 조성 사업

□ 필요성

□ 친환경농산물 수급을 통한 지역틈새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으로 환경과 경제의 상호 조화로 농민들의 이윤 창출과 관광산업육성으로 지역특화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3년( 4년)

□ 사업비 : 1,396억원( 국비 489, 지방비 594, 민자 313)

□ 대상지구 : 3개 읍면지역(한림, 애월 등)

□ 사업내용 :

-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액비제조기, 퇴비제조기, 저온저장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장비, 유통시설, 기술개발, 교육사업 등

⇒ 국비지원 489억원중 ‘10년도 124억 국비지원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