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녹색성장추진계획

목       차

Ⅰ. 추진개요	1

1. 수립배경	1

2. 여건분석	1

Ⅱ. 녹색성장추진계획	2

1. 비전체계	2

2. 정책별 추진방안	3

3. 특색사업	7

4. 재정계획	8

5. 기대효과	8

6. 전북의 미래모습상	9

전라북도 녹색성장추진계획

Ⅰ. 추진개요

1. 수립배경

□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 국가 비전으로 제시(‘08.8.15)

□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09.7월)

* 환경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가․기업․국민의 역할을 포함한 미래 국가발전 종합계획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11조 규정에 의거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도 특성을 반영한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 수립

2. 여건분석(SWOT)

구분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내부환경	·녹색성장의 중심지 새만금 개발의 본격화 ·청정환경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생태· 관광자원 ·지정학적 위치(환황해권의 중심)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한 녹색산업 전략산업화 추진 ·녹색성장에 대한 전라북도의 강한 의지	·취약한 녹색산업 구조와 생산기반 ·농업기반 사회로 인한 혁신의지 약함 ·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의 미비 ·녹색성장을 선도할 주관기관의 부재 ·녹색성장에 대한 지역의 인식 부족 ·녹색산업 인적자원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 필요
구분	Opportunity (기회요인)	Threat (위협요인)
외부환경	·글로벌 녹색산업의 수요증대 ·환황해경제권의 부상에 따른 성장거점화 가능성 증대 ·중국의 해안개발에 따른 녹색분야 협력가능 분야 증대 ·중국의 문화, 여가수요 증대 ·국가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거점 육성정책	·세계경제의 국제화 및 무한경쟁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특정분야 경쟁격화 ·포스트교토협약의 영향으로 인한 환경 비용 증가 ·지역자원의 외부유출 가능성 심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복투자

Ⅱ. 녹색성장추진계획(안)

1. 비전체계

	비 전
2020년까지 글로벌 녹색성장 동북아 거점지역으로 발돋움

	목 표
□ 2005년기준 2020년까지 BAU 33% 감축 - 추후확정 □ 2013년까지 녹색일자리 창출 2.5만명 □ 새만금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지역』으로 조성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

추 진  전 략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1.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3.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6. 산업구조의 고도화
		7. 녹색경제 기반조성

녹색국토 조성 및 국제위상 정립		8. 녹색도시□교통공간 조성
		9. 생활의 녹색혁명
		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지역 구현

2. 과제별 추진방안

ꊱ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 탄소를 순환하는 사회

∘산림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하여 이산화탄소 흡수 및 경제적 수익 창출

* 산림 탄소저장량 (‘09) 102백만tCO2 → ('13) 130백만tCO2

◈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 시나리오에 따라 BAU대비 30~38%(2005년 대비 ±14%~동결)

Business As Usual :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전망치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 보급 (‘09) 20개소 → (’13) 100개소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시스템 개선 및 자원화

* 폐비닐 수거 집하장 (‘09) 811개→(’13) 3,400개

* 자원화 20,000톤/매년

ꊲ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공공기관에서부터 자발적□친환경적인 LED 조명 확대

* LED 조명 비중 2012년까지 30%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그린홈 조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3% → (’13) 5%

* (‘13년까지) 개인주택 2,600개소, 그린빌리지 25개소 조성

◈ 순환자원의 에너지화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발생된 폐자원의 에너지화 추진

* 폐식용유 수거 (‘12) 공동주택 484개소 연간 250톤

* 가연성폐기물 에너지화 확대(‘09) 2개소 → (’13) 8개소

- 에너지화율 (‘09) 34.8%  → (’11) 59.2%  → (’13) 72.8%

* 축산분뇨 바이오 열병합시설 확대(‘09) 4개소 → (’13) 8개소

ꊳ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수자원 관리능력 강화

∘빗물활용 및 비점오염원 제거를 위한 LID(Low Impact Development) 기법 적용

저영향개발 : 지하수 함양을 통한 도시하천수문을 근본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기법

∘수자원 확보용 저수지 건설 (‘09) 2개소→ (’11) 8개소 → (‘13) 11개소

∘상수도 유수율 향상(‘09) 63.1% → (’10) 70% → (’13) 75%

◈ 기후변화 조기대응체계 구축

∘친환경 녹색재난관리 시스템 구축(‘09) 1개소 → (‘11) 5개소 → (‘13) 9개소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피해감소

* 지방하천 개수율 증대 (‘09) 79%  → (‘13) 88.4%

* 농경지 피해 방지 면적 증가 (‘09) 820ha → (‘13) 3,900ha

ꊴ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도

∘풍력,태양광,수소연료전지의 원천기술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단지 조성

* 새만금풍력 시범단지 조성 (‘13) 20㎿ → (‘14) 40㎿

* 풍력단지 입주기업 유치 (‘13년까지) 대기업 2~3개소, 중핵기업 20개소

* (‘12년까지) 국내시장 16.6% → (‘20) 50% 점유

∘수소연료전지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 (‘10) 30%/20명 → (‘13) 90%/50명

◈ 친환경 부품소재산업 기술개발

∘첨단 부품소재의 글로벌 마켓 공급기지 실현

* 지역기반 글로벌 지향 융합부품 소재 3대 클러스터 형성,

100대 Global New Leader 기업 창출

◈ 그린IT산업 전략적 육성

∘인쇄전자, LED산업의 원천기술개발 및 상업화 기술개발

* 인쇄전자 시험생산 기반구축(‘11) 20%  → (‘13) 100%

* LED 융합기술 기업 지원 확대 (‘09) 10건  → (‘13) 20건

ꊵ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 자원순환형 산업단지 조성

∘경제적 수익과 환경보전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

* (13년까지) 노후산업단지 1지구, 재생․그린산업단지 5지구 신규조성

◈ 산업별 녹색전환 및 혁신확산

∘기존의 회색 산업구조를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고리를 통한 녹색화 추진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조성 60,000ha(전체 30%)

*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관급공사시 (‘13년까지) 30%이상 확대

ꊶ 산업구조의 고도화

◈ 첨단융복합 산업 육성

∘ RFT 비즈니스 밸리, MFT 이노파크 조성 등 융복합 산업 핵심기술의 거점화

RFT : Radiation Fusion Technology 방사선융합기술

MFT : Microbe Fusion Technology 미생물융합기술

* RFT관련 100개 이상의 기업 유치 및 10,000명 이상 고용창출(‘09∼’16) 등

◈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

∘기후친화형 종자산업육성,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고부가 지역식품생산

* 세계 10위 종자 수출국 진입을 위한 인프라 확보

* ‘12년까지 국가식품전문단지 1개소 조성

* 허브생산업체 300개소, 허브 가공업체 100개소

◈ 탄소시장 참여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참여 및 탄소관련 투자개발 은행 설립

*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 (‘09) 14개 → (‘13) 30개 기관

◈ 녹색인재 양성확대

∘녹색기술, 산업분야 특성화 대학원 육성을 통한 고급인력 배출

*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11) 100명 → (‘13) 300명

* 태양광 고급인력 양성 (‘11) 20명 → (‘13) 60명

ꊷ 녹색경제 기반조성

◈ 녹색교통체계 구축

∘녹색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및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

*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금강~만경강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09) 3.6㎞ → (‘13) 50㎞

* 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20) 20% 감축 (2005년 대비)

◈ 생태공간 확충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

* 생활권 도시림 면적 (‘09) 14.3㎡/인 → (’10) 14.79㎡/인 → (’17) 15㎡/인

ꊸ 녹색도시․교통공간 조성

◈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녹색가정 확대

* 탄소포인트 참여 (‘09) 12,000세대 → (‘13) 50,000세대

* 도민들의 온실가스 줄이기 참여 (‘09) 10% → (‘13) 40%

∘환경과 경제가 조화로운 녹색마을 조성 및 확산

* 녹색 체험마을(‘10) 10개소 → (‘13) 37개소

* 농어촌 뉴타운 조성(‘11년까지) 2개소

◈ 생태관광 활성화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기반 에코관광지 조성

* 천리예향 마실길 조성 (‘09) 8개소  → (‘13) 14개소

* ‘13년까지 슬로시티 3곳 지정

ꊹ 생활의 녹색혁명

◈ 새만금을 녹색성장 모델지역으로 개발

∘새만금을 녹색산업의 거점과 생태복원의 세계적인 명소로 구현

* (‘20년까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생산유발효과 100조, 고용창출 30만명

◈ 동북아 녹색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새만금 홍보, 투자유치 및 국제위상 정립을 위한 국제행사 개최

* (‘13년까지) 정책포럼/박람회 등 10건 행사 개최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지역 구현

3. 특색사업

구 분	사 업 명
녹색성장산업분야	□ 새만금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 LED특화산업 클러스터조성 및 응용산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친환경 그린카 자동차 핵심부품 산업 육성
	□ 탄소소재 연구기반 구축 및 기업 집적화를 위한 탄소밸리 구축
	□ 지능형 수처리 관리시스템(Smart Water Grrid) 개발
	□ 새만금 에너지 저장시스템(이차전지) 개발 및 구축
	□ 탄소소재를 이용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개발 사업
	□ 생태산업단지 조성
	탄소저감형 농축산 모델 보급 확대
	seed 밸리 조성사업
녹색생활분야	□ 탄소포인트 제도를 통한 녹색가정 확대
	□ 온실가스 줄이기 범 도민 실천운동 그린스타트 활성화
	□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시스템 개선 및 자원화 사업
	□ 폐식용유 바이오연료화 사업
	□ 기후변화 에듀랜드(Edu-Land) 조성
	□ 민간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등용마을)
녹색국토분야	□ 새만금 상류 농업용 저수지 댐 증고사업
	□ 세계최장방조제를 달리는 새만금 자전거 축전
	□ 재활용 공공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
	□ 천리예향 마실길 조성 및 도보 관광상품화
	□ 공공시설물 에너지 제로화
	□ 동부권 에코드라이빙 관광가도 조성
새만금	□ 새만금 녹색성장 모델구축 사업

4. 재정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총 계	117,544	73,211	11,743	17,894	14,696
2009년	10,687	6,252	1,194	2,309	1,093
2010년	15,956	8,493	1,784	2,793	3,165
2011년	31,973	22,340	2,647	3,980	3,339
2012년	33,284	22,409	3,166	4,496	3,509
2013년	23,785	13,696	2,952	4,281	3,594

재원별

년도별

5. 기대효과

6. 전북의 미래 모습

□  전북: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동북아 그린네트워크의 중심지

□ 기업: 녹색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도민: 녹색생활의 실천을 통해 선진도민 구현

□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녹색사회 안전망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