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저탄소 마스터플랜「2030 그린디자인 서울」요약

Ⅰ.「그린디자인 서울」 추진배경과 성격

1. 추진배경 : 향후 20년간 전개될 문명사적 전환에 대응, 녹색성장의 기회 창출

○ 화석연료 피크점 도래 및 에너지 수급 불안정 심화

- 신흥경제개발국 급격한 수요 증가, 화석연료 피크, 높은 수입의존도

○ 기후변화 현상의 가속화로 시민건강과 생태계 위협 가시화

-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 2.4℃ 상승(대한민국 평균의 2배, 지구평균의 3배)

○ 인구구조의 변화로 기후변화 취약요인 증가

- 2026년경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차지하는 등 초고령사회 도래 예상

○ 녹색기술 확대에 의한 도시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 그린카, 그린에너지, 그린빌딩 등 친환경, 고효율 녹색기술로의 대체 본격화

⇒ 지난 200년간 산업혁명 기저의 전환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새로운 기회 창출

2.「2030 그린디자인 마스터플랜」 추진경과

○ 서울친환경 에너지 선언(‘07.4.2) : 저탄소․에너지 저소비 구조 전환 비전 제시

- ‘20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 에너지사용량 15%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10% 보급

○ 서울시 친환경건축기준(‘07.8.16) : 건물부문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지침 마련

○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 선언(‘08.8.15, 건국 60주년 경축사) :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조례 제정(‘08.9.30) : 전국 최초 저탄소 조례

-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적 조치 제도화

○ 제3차 C40 서울 정상회의(‘09.5.18~21) : 공동목표와 실천방안 담은 서울선언문 발표

-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체적인 실행계획, 일정포함 기후변화행동계획 마련 시행

- 성실한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전담 정책책임관 지정, 목표․정책수단 및 성과를 4차 총회에 보고

○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발표(‘09.7.2)

- 서울선언문 및 부속서의 정책수단을 토대로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살려 수립한 추진전략

⇒ 「2030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을 「2030 그린디자인 서울」로 브랜드화

3. 마스터플랜의 성격 :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Rolling Plan」

○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은 최대한 견지하되

- 이 계획의 전제가 되는 관련 기술, 시장상황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점을 감안하여

- 지속적으로 계획을 Update 함으로써 기술의 현실 적합성과 선도에 필요한 첨단의 내용을 유지

○ 새로운 개념을 과감히 반영하는 폐쇄형이 아닌「개방형 계획」으로 운영

Ⅱ.「그린디자인 서울」 체계

1. 비전 체계

2. 비전 및 지향가치

1) 비전

○ 기후친화」,「녹색성장」,「고도적응」을 통한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개념의「도시경쟁력」으로서의 세계적인「녹색경쟁력」도시구현

2) 기본가치

○ 사람중심 : 근본가치

- 시민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생활여건 보장, 각종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이롭게 함

○ 그린디자인 : 전략가치

- 서울의 도시구조․기능․건물․교통수단 등 하드웨어와 Life Style, 시민의식 등 소프트웨어를 저에너지․저탄소의「녹색코드」로 전환하는 그린디자인 구현

3) 3대 목표

○ 모범적․선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후친화도시」

- 에너지이용량 2020년 15%, 2030년까지 20% 감축('00년 기준)

- 신재생에너지 이용율 2020년 10%, 2030년까지 20% 확대

-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 25%, 2030년까지 40% 감축(‘90년 기준)

▹ BAU기준 2020년 32.5%, 2030년 45% 감축

○ 세계적 녹색기술 경쟁력을 갖춘「녹색성장도시」

- 2030년까지 45조원 투자로 일자리 100만개 창출

- 167조원 규모의 녹색산업시장 조성

○ 기후변화에 최적으로 적응하는「고도적응도시」

- 대도시형 통합 고도적응체계 확립

- 수방기준 30년 빈도 상향 등 고도적응기준 마련․적용

4) 추진전략

○ 정부 정책과 연계하되,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 병행

○ 서울의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구조를 감안, 건물․수송 분야에 집중

○ 일정 기술 수준을 조건으로 한 구매예고 등 정책 로드맵을 통해 초기시장 창출

○ 도시계획 등 시정계획과 연계추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 확보

○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강화

Ⅲ. 분야별 주요사업

1. 기후친화도시

1) 서울형 신재생에너지 20% 보급 확대(에너지소비 ⇒ 에너지생산도시)

-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집중 보급

▹ 가정․발전․차량용 등 서울형 청정에너지 수소 전략적 육성

▹ 하수열, 하천수열 등 미활용에너지 적극 활용

- 집단에너지 47만세대 ⇒ 200만세대 확보 보급 단계적 추진

※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10) :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의 현재와 미래 구현

2) 신축․기존 건물의 획기적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그린빌딩 활성화

- 신축건물 친환경건축물 등급 취득 100% 의무화

※ 친환경건축조례 제정 추진 : 면적, 용도 등에 따라 단계적 의무화

- 기존건물 2천㎡이상 1만동(전체70%) 그린빌딩화(‘30년)

- 원단위로 기준 강화 및 뉴타운․대형건물 등 신재생에너지 일정비율 도입 의무화(RPS)

3) IT 기반의 에너지 고효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대형빌딩 및 뉴타운 등 도시개발시 건물에 대한 BEMS․구역별 UEMS 등

▹ 서울형 모델 개발(‘10년), 시범사업 추진 및 단계적 확대

※ 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UEMS : Urban Energy Management System.

4) 서울 광원의 LED 교체

- 공공부문 도로조명 및 실내조명의 100% LED 화(‘20년)

▹ 공공시설내 유도등(‘10년), 보안등 및 가로등(’14년 20%, ‘20년 완료), 실내조명(’20년)

- 간판형 LED 개발․보급 등 민간부문 광원 80% 교체(‘30년)

※ LED 기술 테스트베드(물재생센터) 실증 사업 추진(‘10년~ )

5) 버스, 관용차의 그린카화 등 교통의 녹색혁명

-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100% 그린카화(‘20년)

- 전기충전소, 수소스테이션 등 그린카 운행 인프라 구축(‘09~)

▹ 시내버스 : ‘10년 CNG 전환 100%, 풀하이브리드 버스 조기 도입

‘20년 모든 시내버스를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로 운행

▹ 택    시 : ‘09년 하이브리드 택시 시범 도입, ’20년 모든 택시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로 운행

▹ 승 용 차 : 관용차량 ‘20년까지 100%, 민간부문 ’20년까지 등록차량의 20%,  ‘30년까지 80% 그린카 전환

▹ 자 전 거 : 전용도로 조성(295Km), 전용주차건물(16개) 등 인프라 구축

- 대중교통 수단분담율 ‘20년 70%, ’30년 75%

6) 자원순환형(Zero-Waste) 도시 구현

- 도시광산화 프로젝트 추진 : 폐소형가전 회수율 제고 및 배출시스템 개선

▹ 폐소형가전 회수율 제고 : 7% ⇒ 90%(‘12년)

- 설계․생산부터 그린디자인 개념 도입하여 재활용율 제고 : 건설자재 등

- 가연성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유연성 폐기물 자원화

7) 탄소흡수원인 녹지확충으로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감축

- ‘30년까지 공원녹지비율을 도시 전체의 1/3 수준으로 확대

▹ 민선4기 330만㎡ 확충(29.3%) ⇒ ‘20년 6㎢  ⇒ ‘30년까지 11㎢ 추가 확충(32%)

- 옥상공원화, 아파트 담장녹화, 학교공원화

- 가로변 녹지량 확충, 기존 공간 추가 수목 식재 등 도시숲 조성

▹ 직접효과 : 이산화탄소 감축(11㎢ 녹지 조성시 약 7천톤 CO2/년 이상)

▹ 간접효과 : 에너지 수요 절감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가 감축

8) 합리적 불편 감수하는 저탄소 시민실천운동 확산 및 교육

- Eco-Mileage 등 확산   ※ 에너지 절약은 제5의 에너지,

▹ Eco-Mileage :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제공, 현금성 지양, 탄소저감 재투자

- 유치원부터 에너지절약 체질화하는 교육을 강화, 새로운 시민상 창출

▹ Citizen(도시화시대) ⇒ Netizen(정보화시대) ⇒ Ecotizen(기후변화시대)

2. 녹색성장도시

1) 서울형 10대 녹색기술 선정 및 거점 조성

- 서울형 10대 녹색기술 선정

▹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태양전지, 전력IT, 그린빌딩, 조명용 LED, 그린IT, 그린카, 도시환경재생복원, 폐기물자원화, 기후변화적응기술

- GT별 R&D 기반시설, 세제감면 등 체계적 지원으로 성장기반 구축

- 산업뉴타운과 연계한 거점 조성

2) 녹색기술 R&D 개발․보급 투자

- 서울형 10대 GT에 R&D 집중 지원, 우수과업은 사업화까지 지원

- 기업과 매칭방식 운영, 투자규모 극대화 및 기업 책임성 확보

3) 마곡지구를 허브로 세계수준의 GT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인재양성

- 녹색기술 분야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세계적 수준 연구 네트워크 육성

- 우수 녹색기술 인재 양성

▹ GT 커리큘럼 강화,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기관 활용

4) 최적 설계의 GT 테스트베드 제공으로 조기상용화 지원

- LED, 그린카, 태양광 등 GT 발전 촉진 및 개발제품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 월드컵공원내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물재생센터내 LED 테스트베드

- 전문가 자문 및 관련업계 의견 수렴

5) 구매 로드맵에 의한 내수시장 조성 등 안정적 성장환경 마련

- 로드맵 제시로 초기 투자 및 연구개발에 대한 리스크 최소화

▹ BRP('09년), 그린카 보급(대중교통, 관용차 ‘09년/민간 ’10년)

▹ 수소연료, 건물일체형 태양광(‘10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10년)

- 지속적 공공구매 확대로 초기시장 형성 지원

- 공공기관 선도, 기업수요 유발, 일반시민의 녹색소비 촉진

6) 우수 GT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보호

- 지적재산권(특허권 등) 획득, 자금융자, 신용보증 및 해외마케팅 등 지원

7) 주요산업의 녹색화 촉진

- 저에너지․저탄소의 그린오피스 모델 개발 보급

- 유통업체 판매환경․판매제품․판매방법의 녹색화

3. 고도적응도시

1) 선제적, 예방적 적응 기반 구축 리스크 관리

- 서울형 기후변화 영향 예측, 취약성 평가시스템 구축 및 적응 시나리오 개발

▹ 서울지역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0년)

▹ 분야별 종합적 기후변화 영향 평가(‘10년)를 토대로 시나리오 개발(’11년)

- 조직․법제․사회적 협력망 및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등 적응 인프라 구축

▹ 취약계층 보호시설, 지역사회 단체, 기업간 기후적응 사회 협력망 구축

- 기후적응 매뉴얼 개발, 대상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시행

▹ 기상재해 유형별․단계별․대상별 행동요령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기후친화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 - “기후의 진폭 완화 효과”

- 불투수층 축소 등 도시설계 및 개발 기준 적립

▹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시 기후변화 및 재해영향 평가제도 도입

▹ 분야별 종합적 기후변화 영향 평가(‘10년)를 토대로 시나리오 개발(’11년)

- 13개 하천의  생태하천 복원(‘20년)으로 도시기후 조절능력 향상 도모

3) 첨단 적응기술 개발 보급을 통한 적응 역량강화 - 기후적응지원산업 육성

- 황사 특수 마스크 등 피해유형별 중화․완화에 기여할 GT 의료보호장비 등 개발․보급

- 기후적응형 건축모델 개발․보급 : 고온․다습 기후적합 설계, 일사차단 외장재

- 폭염 등 유형별 맞춤 의료정보 제공 등 개인 휴대용 장비 개발․보급

4) 기후변화 취약 5대분야 중점관리 - 고도적응의 기준설정 및 적용

- 전염성질환, 폭염 등 고온화, 기상재해, 물부족, 생태계 교란 등 5대 취약분야 집중관리

- 체계적․장기적인 통합 적응관리체계 구축

▹ 취약계층 DB구축, 시설확충․개선, 유관기관 협력체계, 시민전문가 합동점검, 진단평가시스템

①  전염성질환 : 사전방역, 모니터링․감시시스템, 신속발견, 신속대응체계 구축

②  폭염 등 : 취약계층 DB구축, 주거환경 개선, 무더위쉼터 성능 강화

③  물부족 : 빗물․중수도 등 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물순환형 용수 공급체계 구축

④  생태계교란 : 취약성 분석 및 다양한 생물종 서식기반 조성, 새로운 기후적합 수종 연구

⑤  기상재해 : 서울형 통합 기상재해 대응체계 구축(대응 매뉴얼 개발, 수방시설 안전도 강화 등)

Ⅳ. 주요 후속조치 사항

○ 서울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09. 10. 23)

- 구성 : 공동위원장 2인 포함 43명

(3개 분과 : 기후에너지분과, 녹색산업분과, 녹색생활분과)

- 주요기능

▹ 심의 :「2030 그린디자인 서울」 연동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개정

▹ 자문 : 녹색성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녹색신기술의 도입 및 보급, 녹색산업 육성, 녹색기술인력 양성, 녹색생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

○ 마스터플랜 추진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09.9)

- 건물에너지합리화(BRP) 사업 의무화, 신축건물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 10건

▹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5개 부처

○ 녹색기술 공동개발․보급을 위한 국내 5개 전문기관과 MOU체결(‘09.10)

○ 그린디자인 서울 5개년 실행계획 수립 중

- 계획기간 : 2010 ~ 2014년(5년간)

- 대상사업 : 3개분야 22개 과제 115개 단위사업

Ⅴ. 정부정책과 연계 방안

○ 우리시「2030 그린디자인 서울」발표(‘09.7.2) 이후 정부의「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발표(’09.11.17)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20년 BAU대비 30%

-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20년 BAU대비 32.5%

○ 현재 마스터플랜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중이므로

- 건물에너지 소비 총량제, 녹색교통 등 정부의 주요사업을 실행계획에 반영․추진하고, 고도적응 정책 등 정부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법령․제도 개선 등 필요사항은 정부에 건의

- 실행계획 추진 성과를 매년 평가․분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Rolling Plan」으로 운영하여 정부정책과의 지속적인 연계 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