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이행점검회의

11-9-7 (보고안건 브리핑)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

2011. 9. 7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 방 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 경 부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위원회

순    서

Ⅰ. 점검 배경	1

Ⅱ. 점검 대상과제	2

Ⅲ. 점검결과	4

1. 신축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	5

2. 기존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개선	11

3. 녹색도시·녹색마을 조성	19

4. 민간부문 확산 방안	24

Ⅳ. 향후 조치계획	26

I. 점검 배경

□ ‘08.8월 녹색성장 비전 선포 후 국토부, 지경부 등 7개 부처가 자체 또는 합동으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대책을 추진

* 공공청사 에너지 기준강화('10, 지경부·국토부), 공공부문 에너지 10% 절감('10, 지경부), 그린스쿨('09.교과부), 공공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제('11, 환경부) 등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까지 30%) 달성을 위해서는 전체 배출의 24.5%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매우 중요

ㅇ 특히, 공공건축물은 14.3만동에 불과하나 신규 건축시장의 12%를 차지하고 민간부문 선도효과도 있어 중점관리 필요

□ 그러나,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 증가하고 외국보다 높은 상황으로 민간을 선도할만한 가시적 성과 미흡

* 공공부문 에너지소비량 : '06년 3,836천toe, '07년 4,144, '08년 4,100, '09년 4,295

ㅇ 감사원, 언론 등에서 공공청사 에너지 과소비와 비효율적인 대응실태를 지속 비판

* 감사원의 공공기관, 지방청사 감사('10.11, '11.4) 결과 호화청사 방지를 위한 적정 청사규모 기준 등 제도체계 미비 지적

* 성남시 찜통청사(경인TV, '11.8.9), 시늉만인 호화청사 줄이기(국민일보, '11.8.15)

☞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대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08.8월 이후 각 부처가 발표·추진해온 대책의 이행상황을 녹색위,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과 종합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

* 녹색위는 이행점검을 위해 녹색성장분과위원회(2회), 민간전문가 간담회(2회), 관계부처 협의 (5회), 현장점검(3회) 등 이행점검 실시

Ⅱ. 점검 대상과제

◈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등 7개 부처가 부처별 업무보고, 자체 발표 등을 통해 신축, 기존 건축물, 녹색도시 등 3개 분야에 걸쳐 추진중인 11개 과제를 대상으로 점검

□ 신축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 (3개 과제)

ㅇ 신축 공공청사 에너지효율 1등급 달성 및 10,000㎡ 이상 공공건축 친환경건축 인증 의무화(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ㅇ 지방청사 청사면적 기준* 마련 및 신축중인 지방청사(7개) 설계변경*을 통해 에너지 효율개선 추진(행안부)

* 인구규모에 따라 총면적 기준 마련, 자치단체 유형별로 단체장 집무실 면적기준 마련('10.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ㅇ 공공건축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기준 강화(지경부)

*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대상 확대 (3,000㎡→1,000㎡) 및 설치의무 기준 강화 (건축비 5%→에너지사용량 10%)

□ 기존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개선 (5개 과제)

ㅇ 10,000㎡ 이상 공공건축 에너지진단 의무화(5년 주기)(지경부)

ㅇ 공공기관 LED 교체 의무화 (‘12년까지 30%) (지경부)

※ 추진목표 : '10년 5%, '11년 10%, '12년 30%

ㅇ 75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타부문보다 1년 앞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선도 시행(‘11∼’15년, 20% 감축) (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41, 광역자치단체 16, 기초자치단체 228, 시도 교육청 16, 공공기관 272, 지방공사 등 133, 국공립 대학 42, 국립대학병원 등 12

ㅇ ‘12년까지 200개교를 대상으로 그린스쿨 사업 추진(교과부)

※ 추진계획 : '09년 52개, '10년 56개, '11년 60개, '12년 38개

ㅇ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에너지 과소비 지방청사(21개) 리모델링 등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부처 공동)

□ 녹색도시·녹색마을 조성 (3개 과제)

ㅇ (세종시) 탄소중립도시 건설, (신도시) 녹색도시 시범지구* 조성사업, (혁신도시) 에너지절약형 이전기관 청사 건축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추진(국토부)

* 검단(Zero 에너지타운), 동탄2(에너지자립마을), 아산탕정(저탄소녹색마을)

ㅇ 강릉 녹색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환경부)

ㅇ 에너지 자립마을을 ‘20년까지 600개 조성하고(환경부 등 4개 부처),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13년까지 200개 조성(지경부)

Ⅲ. 점검결과

총  평

□ (과제별) 신축청사 건축기준 강화, 기존청사 에너지효율 향상 등 제도개선 7개 과제는 정상 추진, 그린스쿨, 녹색도시·마을 조성 등 집행단계 4개 과제는 추진이 미흡

ㅇ 신축 공공건축 분야 에너지성능기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방청사 에너지효율 향상 3개 과제는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

ㅇ 기존 공공건축 5개 과제중 에너지진단 의무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 3개 과제는 정상추진중이나 공공기관 LED 교체(‘12년 까지 30%)와 그린스쿨은 미흡

ㅇ 녹색도시·녹색마을 3개 과제는 세종시·혁신도시·강릉 녹색도시는 정상 추진중이나 신도시와 녹색마을은 추진이 지연

□ (추진주체별) 국토부·지경부·행안부의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환경부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은 정상추진

ㅇ 교과부의 그린스쿨 사업은 지원기준 및 점검체계 미비 등 사업추진체계 재검토 및 보완 필요

ㅇ 지경부의 공공기관 LED 30% 교체 추진은 ‘12년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 재원확대 등 대책 필요

ㅇ 국토부, 환경부 등이 추진 중인 녹색도시·마을조성 등 집행단계 과제는 재원 및 인센티브 등 유인책 필요

□ (추진체계) 건축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26.9% 감축)와 연계하여 개선대책들의 정책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추진 필요

1		신축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

◇ 당초 계획대로 제도개선이 진행중인 것으로 평가되나, 녹색건축 선도와 관련시장 창출을 위해 개선 필요

1. 에너지효율 1등급 및 친환경 인증 의무화

가. 추진실적

□ 신축 공공청사에 대해 에너지효율 1등급 달성을 의무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개정(지경부, '10)

□ 1만㎡ 이상 신축청사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개정(국토부, '11)

나. 점검결과 및 문제점

□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는 공공기관 업무시설(청사)  에만 한정하여 적용

ㅇ 공공청사에 비해 비중이 큰 문화․체육․교육· 국방시설 등에 대한 대책 필요

□ 공공건축에 대해 친환경건축 인증(4등급 구분)을 의무화하였으나 엄격한 등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강화된 건축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공공발주, 설계대가  등 집행을 위한 제도보완 필요

□ 녹색건축을 선도하고 시장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랜드 마크적 선도 사례 도출 필요

* 에너지효율 1등급(40% 절감) 수준을 상회하는 보다 혁신적인 건축물을 건설하여 '25년 제로에너지 의무화에 대비할 필요

다. 개선방안

□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대상 확대 및 1등급 기준 상향

① 에너지효율 1등급 적용을 공공건축 타분야로 확대

ㅇ (현행) 업무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만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기준 적용

ㅇ (개선) 업무시설외에 학교, 문화, 체육시설 등 공공건축 타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및「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규정」개정 (지경부, 국토부)

② 건축분야 감축목표 추진로드맵*과 연계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주거용 : ('12) 30%→('17) 60%→('25) 100% 감축

* 비주거용 : ('12) 15%→('17) 30%→('20) 60%→('25) 100% 감축

ㅇ (현행)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은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이 300(Kwh/㎡․년) 미만

ㅇ (개선)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을 용도별로 1차에너지 소요량이 250(Kwh/㎡․년) 미만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개정(국토부)

□ 친환경인증 1∼2등급 의무화

ㅇ 에너지 사용량 특성에 따라 공공건축 유형별로 엄격한 친환경인증 등급기준(4등급으로 구분)을 적용

- (현행) 등급기준 없이 친환경인증 등급을 취득만 하면 됨

- (개선) 우선 2등급 이상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1등급 이상으로 확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개정(국토부․환경부)

□ 공공건축의 발주․설계 관련 제도 정비

① 공공발주시 녹색건축의 경우 기술제안방식 활용을 활성화

ㅇ (현행) 기술제안 발주 적용대상을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을 고려한 건축 또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엄격히 제한

ㅇ (개선) 발주기관 협의회를 활용한 교육·홍보 등 기술제안방식 활성화 유도

* 턴키 발주기관 협의회를 통해 기술제안입찰 적용사례를 전파하고, 발주기관이 녹색건축사업을 입찰방법 심의요청시,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적극 유도

☞ 기술제안방식 활성화를 위한 제도운영 강화(국토부)

② 공공건축 입찰시 녹색건축 실적(시공·설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여 녹색건축 활성화 도모

ㅇ (현행)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에 대하여만 녹색건축 실적 가점(1점) 인정

* 현재는 조달청에 발주 의뢰된 건축공사에 한해 에너지효율1등급, 친환경인증 1등급에 대하여 입찰시 PQ 가점 부여 (1등급 1점, 2등급 0.5점)

ㅇ (개선) 지자체, 공공기관 자체 발주공사에 대하여도 녹색건축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확대

* 지방자치단체 건축공사에 대하여 PQ 가점 부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LH 공사) 등

- 건축설계도 녹색건축설계실적을 기술제안(TP) 평가시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활성화 유도

☞ 조달청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지침 시달(녹색위) 및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매뉴얼｣ 개정(국토부)

③ 설계대가에 녹색건축 부문을 별도 인정하여 추가비용이 반영되도록 현실화

ㅇ (현행) 녹색건축 설계에 대한 대가기준 미비

ㅇ (개선) 친환경인증, 에너지효율 인증 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설계비용을 추가적으로 반영

☞「공공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개정(국토부)

□ 혁신도시 이전청사를 초에너지 절약 건축물*로 건설하는 공공건축 랜드마크 사업 추진

* 1차 에너지소요량을 1등급보다 50% 이상 감축 (300→150 Kwh/㎡·year)

ㅇ (현행) 혁신도시 이전청사를 에너지효율 1등급(300 Kwh/㎡·year)으로 건축 예정

ㅇ (개선) 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50% 이상 절감된(150 Kwh/㎡·year) 초에너지절약형 청사를 혁신도시별 1개소 이상 건축

☞ 경제정책조정회의('11.8)에서 의결(국토부)

□ 건축물 전생애 과정을 고려한 공공건축물 관리체계 강화

ㅇ (현행) 신축 건축비용 위주로 검토

ㅇ (개선) 공공건축물 기획·설계시 생애주기(LCC)를 고려하여 검토하고 향후 민간건축물로 확산

☞ 관련 연구용역을 금년중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화방안 마련(국토부)

2. 신축 지방청사 에너지효율 개선

가. 추진실적

□ 신축중인 지자체 청사(7개)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10)

* (현황) 서울시청 2등급→1등급 등 1등급 6개 청사, 신안군청(등외→4등급)

* (효과) 전기료 등 운영비 절감 374억원/40년(연 9.34억원)

나. 점검결과

□ 설계변경 완료(‘10.7)하여 정상추진 중

3.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강화

가. 추진실적

□ 신재생에너지 설치대상 공공건축물의 범위를 확대(3,000㎡→1,000㎡)하고, 설치기준을 강화 (건축비 5%→에너지사용량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개정('10)

나. 점검결과

ㅇ 법령개정을 완료(‘10.9)하여 정상추진 중

2		기존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개선

◆ 5개 과제 중 에너지진단 의무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에너지절약 대책 등 3개 과제 정상추진

ㅇ LED 교체와 그린스쿨 과제는 당초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책 마련 필요

1. 공공건축 에너지진단 의무화

가. 추진실적

□ 공공건축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시설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에스코 사업과 연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제정('11)

나. 점검결과 및 문제점

□ 에너지진단은 의무화되었으나 단열 등 시설개선과 연계가 미흡

ㅇ 에스코사업은 회수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재원도 부족하여 창호·단열 등 시설개선에 적용하기에 미흡

다. 개선방안

□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보수 활성화를 위해 에스코사업 적용기준 완화

ㅇ (현행)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만 에스코사업이 가능

ㅇ (개선) 창호·단열을 포함하는 에스코사업은 투자비회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개정(지경부)

□ 장기적으로 녹색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저리의 금융지원 등 추진

ㅇ (현행)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 리모델링 대책 부재

ㅇ (개선)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녹색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있도록 재정 및 금융지원 대책 수립

☞ 녹색 리모델링에 대한 재정 및 금융지원 방안 마련(국토부)

2. 공공기관 LED 교체

가. 추진실적

□ ‘09년까지 8,202개 공공기관의 백열전구 6만 7천여개를 LED로 교체(‘09)하고, ‘12년까지 공공기관의 조명 30%를 LED로 교체를 추진 중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침 개정('09)

나. 점검결과 및 문제점

□ ‘11년 현재 LED 교체 추진실적은 8∼9%로서 ’12년까지 계획 목표 30% 달성을 위해서는 보완대책 필요

□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만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으며 신축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LED 설치기준이 미비

다. 개선방안

□ LED 교체 활성화를 위한 점검 및 지원 강화

ㅇ (현행) 각 공공기관은 관심이 부족하고, LED보급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

ㅇ (개선) 각 공공기관은 자체 LED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 지경부는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다양한 촉진책 마련

☞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재원확보 등 개선대책   마련(지경부)

□ 신축 공공건축에 대한 LED 설치 의무화로 확대

ㅇ (현행) 기존 공공건축은 ‘12년 까지 30%이상 교체토록 의무화하였으나 신축 공공건축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

ㅇ (개선) 신축 공공건축에 대하여도 30%이상 설치를 의무화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개정(지경부)

3.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가. 추진실적

□ 타 부문보다 1년 앞서 공공부문 75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11)

* 중앙행정기관 41, 광역자치단체 16, 기초자치단체 228, 시도 교육청 16, 공공기관 272, 지방공사 등 133, 국공립 대학 42, 국립대학병원 등 12

나. 점검결과 및 문제점

□ 공공부문 목표관리를 위한 D/B 구축 등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에너지절감 실현을 위한 이행대책은 보완 필요

* 목표관리 이행이 냉·난방 온도조정 등 행태변화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설개선 등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

* 공공부문 목표관리 관장기관인 환경부가 전체 공공기관을 관리하되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의 책임을 강화하여 범부처적 대응 필요

다. 개선방안

□ 온실가스 목표관리 점검·평가 결과를 토대로 소관부처가 에너지효율 개선을 책임관리토록 이행체계 강화

ㅇ (현행) 총괄기관인 환경부가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적용대상 759개 기관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

ㅇ (개선) 환경부가 총괄하되, 중앙부처가 관련분야 건축물에 대하여 중간 책임관리하는 체제로 보완

☞「공공부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개정(환경부)

4. 그린스쿨 추진

가. 추진실적

□ ’12년까지 총 200개교를 목표로 그린스쿨 사업 추진 중

ㅇ '09년부터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활용하여 교육청별로 자율 추진

* 추진계획 : ('09) 52개, 1,965억, ('10) 56개, 1,372억, ('11) 60개, 1,800억

나. 점검결과 및 문제점

□ 재원확보 미흡 등으로 ‘11년 그린스쿨 사업이 축소되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

다. 개선방안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대상 선정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추진체계를 재구축

ㅇ (현행)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가 미흡하고,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 체계적 추진체계 부재

ㅇ (개선) 재원대책과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을 추진

☞ 사업 추진체계 재구축(교과부)

* 기 추진된 현장에 대한 평가·점검 → 점검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 선정·평가 기준 정립 → 분기별 점검 및 모범사례 발굴(’12∼)

5.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가. 추진실적

□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대하여 에너지 10% 절감 추진

ㅇ ‘10년 7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대책을 추진

* 절감실적 : 중앙행정기관 8.5%, 자치단체 9.9%, 공공기관 10.3% 등

ㅇ ‘05년 이후 신축된 지자체 청사(21개)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시행(‘10)

* (성과) 개선전 : 3등급 이하 2개, 4등급∼등외 19개 → 개선후 : 3등급 이하 15개, 4등급∼등외 6개

* (효과) 전기료 등 운영비 절감 535억원/40년, 시설개선비용 192억원

나. 점검결과 및 문제점

□ 에너지 절약 등 행태변화에 의존하고 있으며,

ㅇ 지자체  청사를 제외한 중앙부처, 공공기관, 군사·학교시설 등에 대하여는 단열 등 시설개선 노력이 미흡

다. 개선방안

□ 중앙부처 소속기관 청사에 대한 녹색 리모델링 시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산

ㅇ (현행) 녹색 리모델링에 대한 모범 사례가 없음

ㅇ (개선) 상징성이 높은 중앙부처 소속기관 청사를 대상으로 녹색 리모델링 시범사업(10개)*을 추진하여 모범사례 도출

* 에너지 사용량의 50%이상를 절감하고, 에너지효율 1∼2등급 수준으로 개선

☞ 경제정책조정회의('11.8)에서 의결(국토부)

□ 문화·체육·복지·학교·군사시설 등 기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소관부처가 녹색 리모델링 확산대책 마련

ㅇ (현행) 기존 공공건축에 대한 녹색 리모델링 대책 부재

ㅇ (개선) 중앙부처별로 소관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 리모델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중앙부처별로 녹색 리모델링 계획수립(각 부처)

3		녹색도시·녹색마을 조성

◆ 탄소중립도시 건설 등 녹색도시 비전은 제시되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대책 추진 필요

ㅇ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1. 녹색도시 조성

가. 추진실적

□ (세종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72%(‘90년 대비) 감축 등 탄소중립도시 선언(‘09)

ㅇ 첫마을 복합커뮤니티*는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이상   수준으로 설계 완료(‘10)하고 시공 중

* 에너지성능 기준을 50%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50%로 제로에너지 구현

□ (신도시 시범지구) 검단, 동탄 2, 아산탕정 신도시를 대상으로 녹색도시 시범지구 마스터 플랜 수립(‘10)

* 검단(Zero 에너지타운), 동탄2(에너지자립마을), 아산탕정(저탄소녹색마을)

□ (혁신도시) 이전대상인 120개 기관중 111개 기관이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으로 설계 중

* 설계완료 43, 실시설계 중 30, 설계 공모 중 8, 기본계획 중 21, 미착수 9

나. 점검결과 및 문제점

□ 세종시의 경우 탄소중립도시 비전이 개발계획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추진될 필요

ㅇ 신도시 시범지구 마스터플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계획을 구체화하여 반영할 필요

다. 개선방안

□ 일정규모 이상 도시조성 사업은 개발계획에 건축부문의 에너지효율 대책을 반영

ㅇ (현행) 도시조성 사업의 개발계획 등에 건축물 에너지 절감에 대한 내용이 미흡

ㅇ (개선) 도시조성 사업시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대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개선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국토부)

□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ㅇ (현행)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재

ㅇ (개선) 친환경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적률·조경기준·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건축법시행령」개정(국토부, '11.12)

2. 강릉 녹색도시 조성

가. 추진실적

□ 환경부, 국토부 합동으로 강릉 저탄소 녹색도시 종합개발계획 수립(‘11.5)

나. 점검결과 및 문제점

□「강릉 저탄소 녹색도시 종합개발계획(2010∼2020)」은 도시형성에 장기간 소요될 전망

ㅇ 당초 세계적인 녹색도시 모범모델로 조성하여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겠다는 정책목표에는 다소 미흡

다. 개선방안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연계하여 강릉 녹색도시 조기 건설방안 마련

ㅇ (현행) 종합계획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미반영

ㅇ (개선)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17년 이후 추진 예정 사업들의 조기 추진방안 마련

☞ 도시건설 조기 가시화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환경부)

3. 녹색마을 조성

가. 추진실적

□ (저탄소 녹색마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5개 표준모델 개발(‘09)하고 시범사업 추진(4개부처  10개 마을, ’10∼‘12)

※ 도시형(환경부), 농·어촌형(농림부), 도농복합형(행안부), 산촌형(산림청)

ㅇ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10)하고 실시설계 등을 추진 중

2) (그린 빌리지) ‘10년까지 그린빌리지 145개 마을을 조성 완료, ’11년 357억원을 지원하여 136개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

나. 점검결과 및 문제점

□ 저탄소 녹색마을은 불충분한 준비와 운영관리 미흡,   지자체 협조체계 미비로 사업추진 지연

ㅇ 10개 시범사업이 2∼3년 소요되어 ‘20년까지 600개 조성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그린 빌리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Active)에만 치중

ㅇ 선정기준·사업내용에 지원주택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Passive)이 미반영되어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는 미흡

다. 개선방안

□ 저탄소 녹색마을은 시범사업을 검토하여 추진목표 조정, 사업추진 체계 구축 등 보완

ㅇ (현행)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과다한 목표 설정

ㅇ (개선) 추진중인 시범사업을 점검하여 실현가능한 범위로 사업계획을 대폭 조정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완

☞ 사업계획 조정 등 개선대책 수립(환경부 등 4개 부처)

□ 그린 빌리지는 지원대상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개보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ㅇ (현행)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주택개보수사업과 연계 미흡

ㅇ (개선)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주택개보수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개정(지경부)

4		민간부문 확산 방안

◆ 공공부문의 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 녹색리모델링 등의 성과를 민간부문으로 적극 확산

□ 공공건축 선도사업이 완공 되면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민간부문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

ㅇ (현행) 녹색건축에 대한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 부재

ㅇ (개선) 공공건축 선도사업을 토대로 건축물 용도별 녹색건축 기준 및 기술매뉴얼 개발·보급

☞ 민간에 적용 가능한 설계·시공지침을 개발·보급(국토부)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 녹색건축 성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

ㅇ (현행) 녹색건축의 필요성, 에너지절감 효과 등 녹색건축정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함

ㅇ (개선) 건물별 단열, 에너지 사용현황, 신재생에너지 생산실적 등을 방문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 제작

- 대상 : 에너지효율 1등급 또는 녹색 리모델링이 완료된 기관

☞ 녹색 공공건축에 대한 안내판 제작(해당기관)

□ 녹색건축 활성화 기반 강화

ㅇ (현행) 녹색건축 기술력 향상,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 정보공유체계 등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미흡

ㅇ (개선) 녹색건축 R&D 확대*, 친환경 건축자재 DB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확대

* 녹색건축 R&D 예산 확대 : ‘11년 300억 → ’12년 381억

* 친환경 건축 전문인력 양성 추진(‘09∼’13년 1,500명 양성)

☞ 녹색건축 R&D 확대 및 기술인력 확충(국토부)

□ 경제단체, 대형건축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랜드마크적인 에너지절약 건축물 신축․리모델링을 적극 권장

ㅇ (현행)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 부재

ㅇ (개선) 전경련 등 사업자 단체들 대상으로 상징성 높은  녹색건축을 적극 권장하고 재정 및 금융지원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

☞ 민간 녹색건축 지원 방안 마련(국토부)

Ⅳ. 향후 조치계획

◆ (추진체계 강화) 주관부처별로 임기내 달성할 중기목표와 6개월 단위의 단기목표를 제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 공공부문은 '15년까지 현행('09∼'10)대비 20% 절감을 추진

□ (‘11년 말까지) 주요 이행과제를 구체화하고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등 체계적인 추진기반 구축

ㅇ 건축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26.9% 감축)와 연계하여 개선대책들의 정책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12년 6월까지) 제도개선 본격시행 및 관련재원 확보

ㅇ 문화·군사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녹색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 (‘12년 12월까지) 공공부문 녹색건축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ㅇ 혁신도시 공공건축 선도사업 및 공공건축 녹색 리모델링 시범사업 본격화 ⇒ 공공건축 선도사업 성과 도출

ㅇ 공공건축 선도사업 성과를 토대로 녹색건축 설계·시공지침과 기술매뉴얼 개발․보급 등 민간부문으로 본격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