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 2011년 9월 6일(화)	작 성	녹색위 커뮤니케이션팀
		팀 장	차 상 민
		담당자	박 현 정
		연락처	02-735-2318
	’11.9. 7(수) 15:00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 개최

□ 문화, 교육, 군사시설도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 ‘12년부터 전기차 최고 5백만원 세제 혜택

□ 총리주재 매월 개최, 강력한 이행점검 체계 착수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는 9월 7일(수)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과 ‘그린카 산업발전 전략’ 등 두 건에 대한 이행점검결과를 보고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였음

* 그린카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서 ①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연료전지차, ②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등을 의미

□ 김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매달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ㅇ 그간 각 부처가 발표했던 주요 녹색성장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 김총리는 그동안 녹색성장 정책이 주로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과제에 집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집행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ㅇ 녹색성장이 올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1년 6개월간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고 드린 정책들은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서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 녹색성장 정책 이행점검을 위해 녹색위는 그동안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와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공건축 에너지 효율’ 이행상황 점검 결과 >

□ ‘08.8월 이후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등 7개 부처가 추진중인 3개 분야 11개 정책을 점검한 결과

ㅇ 점검결과 신축청사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과제는 정상추진

ㅇ 그린스쿨, 저탄소 녹색마을 등 실제 집행단계에 있는
과제는 보완이 필요

□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가 금년 10월까지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고 재원확보, 사업추진 목표 조정 등 정상화 대책을 수립키로 결정

① ‘11년 현재 공공기관의 LED 교체실적은 8~9%로서 ’12년 목표(30%) 달성을 위해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다양한 촉진책을 마련하는 한편, 신축 공공건축에도 LED 설치 30%를 의무화

② 재원확보 미흡 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그린스쿨 사업은 교과부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③ 일정규모 이상 도시조성 사업시에는 에너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친환경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조경기준,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

④ ‘20년까지 600개 녹색마을을 조성하기로 한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10개 시범사업에 2~3년 가량 소요되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

□ 정상추진중인 과제들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하여 공공건축이 녹색건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① 에너지 효율기준 1등급 의무화 대상을 청사 → 문화,
교육, 군사시설 등으로 확대

② 혁신도시별 1개 이상 이전청사를 초에너지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보다 50%이상 절감)로 건설

③ 기존 공공건축물 녹색 리모델링 시범사업(10개)을 추진
해서 모범사례를 확산

④ 창호, 단열 등의 ESCO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비
회수기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

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효과적인 점검․이행을 위해 총괄기관인 환경부 외에 분야별 소관부처가 해당 분야를 직접 책임지고 관리

⑥ 금년 10월까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건축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26.9%)와 연계하여 개선대책들의 정책효과를 분석․평가하여 필요시 추가 보완책을 마련

< ‘그린카’ 이행상황 점검 결과 >

□ 그린카 초기시장․보급기반 확충, 핵심부품 기술개발,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3대분야 13개과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ㅇ 그린카 핵심기술개발,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등은 정상추진

ㅇ 다만, 그린카 초기시장․보급기반 확충은 높은가격과 수요처 발굴 애로로 전기차 보급에 한계가 있고, 보급과 충전인프라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여 보완 필요

□ 이행점검 결과 전기차 산업육성과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개선하기로 결정

① ‘12년 1월부터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200만원), 취득세(7%) 면제, 공채매입 면제(최대 200만원) 등 세제지원방안을 적용

* 감면 효과 :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감면, 교육세 최대 60만원 감면, 취득세(차량가격의 7%) 면제, 공채매입 최대 200만원 면제(20% 공채할인 감안시 40만원 지원 효과)

② 지경부, 환경부 공동으로 금년 10월까지 공공부문 충전기 보급과 민간 충전사업소 설치방안을 종합한 충전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

③ 급속충전기 표준화․인증제 도입 일정을 단축(‘11.12월 → 9월)하여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함

④ 전기차 선도도시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합동으로 성과를 점검한 후 보완방안을 마련

<별첨>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 회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