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이행점검회의

그린카 산업발전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향후대책

2011. 9. 7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 경 부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위원회

순    서

Ⅰ. 점검배경	35

Ⅱ. 점검대상과제	36

Ⅲ. 점검결과	38

1. 초기시장·보급기반 확충	39

2. 그린카 핵심부품 기술개발	45

3.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46

Ⅳ. 향후 조치계획	48

I. 점검 배경

□ ‘08.8월 녹색성장 비전 선포 후 그린카 관련 대책을 종합하여 ‘그린카 산업발전대책’을 수립(’10.12월)․추진

에너지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서 ①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연료전지차 ②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클린디젤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구분

ㅇ (목표) ‘15년 그린카 기술 4대 강국 달성 비전하에 ’15년까지 120만대 국내생산, 90만대 수출 목표를 제시

ㅇ (과제) 이를 위해 i) 초기시장·보급기반 확충 ii) 8대 핵심부품 기술개발 iii) 관련 제도정비를 집중 추진

□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는 이미 국내·외 시장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민간업체 주도로 성장이 가능하나,

ㅇ 전기차는 보조금·세제지원, 충전기 확충 등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장형성 초기단계

* (전기차 생산) ‘10.9월 현대차 블루온 출시, ’14년 준중형차 출시 계획

(충전인프라) 실증사업용으로 서울․제주에 261기 설치

□ 주요 선진국은 그린카 산업을 향후 자동차산업 판도 변화의 핵심으로 인식,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

ㅇ 자국 현실에 맞는 주력차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민간보급 확산을 위한 보조금 및 세제 지원 추진중

* 미국은 전기차 구매시 최대 $7,500 보조금 지원, 볼트 3,600여대 판매(‘10.12∼’11.7월)

☞ 그린카 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각부처가 추진한 그린카 발전대책의 이행상황을 녹색위,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종합점검하고 구체적 개선대책 제시

* 이를 위해, 녹색위는 분과위원회(2회), 민간전문가 간담회(4회), 관계부처 협의(4회), 현장점검(4회) 등 이행점검 실시

Ⅱ. 점검 대상과제

◈ ‘10.12월 발표한 그린카 산업발전 대책에 포함된 초기시장·보급기반 확충, 핵심부품 기술개발,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를 대상으로 점검

□ 그린카 초기시장·보급기반 확충 (6개 과제)

< 보급목표 >

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보급목표 설정(환경부)

- (‘11년) 전기차 8백대, 하이브리드 1만대, 클린디젤 12만대

연도별 보급목표(천대, 누적)

	차종	‘11	‘13	‘15	‘20
전력 기반	전기차	0.8	13.2	85.7	1,046.2
	연료전지차	-	0.05	10.1	98.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	10	44	248
엔진 기반	하이브리드차	30.5	78.5	151.5	405.5
	클린디젤차	330.6	719.8	1,104.2	1,853.5
합계		361.9	821.55	1,395.5	3,652

< 보조금 및 세제지원 >

② 전기차 구매시 세제지원(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 하이브리드차는 개별소비세․교육세(기재부), 취득세(행안부), 공채매입(국토부) 등에 대해 旣감면

③ 자동차 CO2 배출량에 따른 ‘보너스-부담금’ 제도 도입(환경부, 기재부)

<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선도도시 운영 >

④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환경부)

⑤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련 제도정비(국토부, 지경부)

* 충전시설 설치지역(주차장법 등), 충전시설 안전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 충전사업자 등록(스마트그리드 촉진법) 등에 관한 규정마련

⑥ 전기차 선도도시 선정․운영(환경부, 지경부 협조)

* ‘11.4월 1차 3개 선도도시(서울, 제주, 영광) 선정

□ 그린카 핵심부품 기술개발 (2개 과제)

① 전기차, 연료전지차 등 전력기반 그린카 핵심원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지경부)

* (전기차) 모터, 공조, 경량화, 배터리, 충전기, (연료전지차) 스텍

②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등 엔진기반 그린카 핵심부품의 효율향상 및 국산화 개발 지원(지경부)

* (하이브리드차) 동력전달장치, (클린디젤차) 고압연료분사시스템

□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3개 과제)

① 혼잡통행료 감면(서울시) 및 전기차 전용요금제 마련(지경부)

② 그린카 의무구매*·판매비율** 상향조정(환경부)

* 수도권 내 공공기관 그린카 의무구매(‘11): (기존) 연간구매차량의 20% → (조정) 30%

** 제작사의 그린카 의무판매(‘11): (기존) 연간판매차량의 6.5% → (조정) 7.5%

③ 전기차·충전기 안전 인증 및 충전기 표준화(지경부, 국토부)

Ⅲ. 점검결과

	총 평
□ (과제별) 그린카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친화환경 조성 과제는 전반적으로 정상추진 중이나 ㅇ 보조금 규모와 지급 대상, 선도도시 운영 등 초기시장 확충 과제는 추가 검토 필요 □ (보급목표별) 고유가에 따라 하이브리드차 수요는 지속 확대되어 ‘11년 보급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나, ㅇ 전기차는 높은 가격, 충전인프라 부족 등으로 ’11년 목표달성이 어렵고, ‘12년에도 보조금 규모 및 지급 대상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보급이 확대될 전망 □ (추진주체별) 지경부의 핵심부품 기술개발, 국토부의 전기차 충전 관련 제도정비는 정상추진 중 ㅇ 환경부 과제중 ‘11년 전기차 보급 목표는 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정 필요 ㅇ 환경부·지경부의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종합적·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효율성 제고 필요 □ (추진체계) 전기차 보급과 관련, ‘11.7월 부처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녹색위 주관) * (환경부) 전기차 보급․공공 충전인프라, (지경부) 민간 충전인프라 구축 ㅇ 향후,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차 선도도시 선정 등 정책집행단계에서 부처간 유기적 업무협조 필요

1		그린카 초기시장·보급기반 확충

◇ 하이브리드차는 세제지원 중심으로 보급 확대 지원중

◇ 전기차는 향후 민간보급에 대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마련 필요

ㅇ 전기차 보급확대에 맞춰 종합적 충전인프라 구축 필요

1. 그린카 보급 목표

가. 추진실적

□ 하이브리드차는 차량성능 향상과 세제지원 등으로 판매가 급격히 확대(‘05년 이후 6년간 20배 이상 증가)

* 하이브리드차(대수) : (‘05) 362 → (’07) 656 → (‘09) 5,000 → (’11.1∼8) 7,481

□ 전기차는 ’11.8월 기준 480대 수요확보

나. 점검결과

□ (‘11년) 하이브리드차는 보급목표(1만대) 달성이 가능하나, 전기차는 높은 가격, 충전인프라 부족 등으로 목표(800대) 달성이 어려움

ㅇ ‘10.9월 출시된 블루온은 5,000만원으로 동급 일반차량가격의 3∼4배 수준

ㅇ 완속충전기 인증 제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아(9월 출시 예정)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전기차 운행이 어려워 수요 미흡

□ (‘12년) 전기차 보급 목표(’11~‘12년 4천대), 구매 수요 등을 감안하여 ’12년 예산에 적정 소요 반영 필요

2. 전기차 세제 지원

가. 추진실적

□ (하이브리드차) ‘04~’08년까지 지원하던 공공기관 구매 보조금을 폐지하고, ‘09년부터 세제지원 방식으로 변경

* 개별소비세(100), 교육세(30), 취득세(140), 공채매입(40) 등 최대 310만원 감면

□ (전기차)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공채매입은 별도의 과세근거가 없어 전기차는 미부과

ㅇ 다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취득세(7%)는 부과

그린카 세제지원 현황

구 분	과세기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소관
			경형	중형
개별소비세	5%~10%(배기량기준)	최대 100만원	미부과 *과세근거 없음	좌동	기재부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 30%	최대 30만원
취 득 세	가격의 7% (비영업용 승용)	최대 140만원	면제	7%과세	행안부
공채매입	9%~20%(배기량기준) (비영업용 승용)	최대 40만원	미부과 *과세근거 없음	좌동	국토부

나. 점검결과 및 문제점

□ 기획재정부는 ‘12.1월 시행을 목표로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감면 방안(최대 200만원)을 검토중

ㅇ 행안부(취득세), 국토부(공채 매입)는 기획재정부 사례를 기준으로 감면 방안 마련

* 블루온, Tam(기아, ‘12년 출시)은 경차로서 현재도 취득세 면제대상이나, ’11년말 수입예정인 SM3는 준중형급으로서 취득세 부과 대상

다. 개선방안

□ ‘12.1월부터 전기차 개별소비세, 취득세 및 공채매입 감면

☞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3. CO2 배출량에 따른 보너스-부담금 제도도입

가. 추진실적

□ ‘보너스-부담금’ 제도* 연구용역 실시(‘11.3∼’11.8, 환경부)

* CO2 저배출 차량은 보너스 지급, 고배출 차량은 부담금 부과

나. 점검결과

□ 정상추진 중

4.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

가. 추진실적

□ ‘11년 공공부문 충전기 보급 지원 예산이 반영

* 공공기관에서 전기차구매시 완속충전기(1,310만원) 보조

- 전기차 보급 및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등을 위해 서울(130기) 및 제주(131기)는 자체적으로 충전기 설치

나. 점검결과 및 문제점

□ (공공부문) ‘11.9월 인증제품 출시 계기로 보급확대 전망

ㅇ ‘12년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 목표량 수준에 따라 충전기 보급 지원 예산도 증액이 필요

□ (민간부문) 민간사업자가 충전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공공·민간부문 충전인프라간 역할분담, 스마트그리드와의 연계 등이 고려된 종합 인프라구축 계획 마련 필요

다. 개선방안

□ 민간 충전사업 비즈니스 모델개발, 스마트그리드 연계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 ‘11.10월 충전인프라 구축 종합계획 수립(지경부, 환경부)

5.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련 제도정비

가. 추진실적

□ 공용주차장, 도로, 공동주택에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충전시설을 공용주차장 설비에 포함(주차장법 시행규칙, ‘10.10월, 국토부), 도로 점용시설에 충전시설 포함(도로법 시행령, ’10.9월, 국토부),
공동주택에 충전소 설치 근거 마련(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중, 국토부)

□ 충전소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충전사업자의 등록기준 마련

* 전기차 충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기설비 기술기준’ 개정(‘10.8월, 지경부),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제12조지능형전력망 서비스사업자 등록, ‘11.5월, 지경부)

나. 점검결과

: 정상추진 중

6. 전기차 선도도시 선정·운영

가. 추진실적

□ 지자체 의지, 예산확보 능력, 충전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 제1차 전기차 선도도시(서울, 제주, 영광) 선정(‘11.4월, 환경부)

* (서울) 9월 공사착공 (영광, 제주) 9월 설계용역

□ 제2차 전기차 선도도시 선정(‘11.9월)을 위한 지침 시달(‘11.7월, 환경부)

나. 점검결과 및 문제점

□ 현재까지 선도도시의 가시적 성과가 없으나, 완속충전기가 출시되는 ‘11.9월 이후 전기차 본격 운행 전망

□ 다만, 현재는 보조금에 기반한 전기차·충전기 보급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한계

다. 개선방안

□ 제1차 선도도시 추진현황 점검 후 이를 토대로 제2차 선도도시 선정·운영방안 수립

☞ ‘11.9월중 선도도시 추진현황 점검 및 ’11.10월중 제2차 선도도시 선정·운영방안 수립(환경부, 지경부, 국토부)

□ 선도도시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도도시 사업에 민간 비즈니스 모델 반영

* 대표적 선도도시인 서울시가 추진하는 택시서비스, 카셰어링 사업에 배터리 임대사업 또는 충전요금 부과서비스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

☞ 선도도시 사업에 비즈니스 모델 반영(환경부, 지경부 협조)

2		그린카 핵심부품 기술개발

◇ 금년 상반기에 R&D 과제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정상추진 중

가. 추진실적

□ ‘11.2월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기술개발 8개 과제*를 선정 하고, ’11.7월 기술개발 사업자 선정 및 개발 착수

* (하이브리드차) 동력전달장치 효율 개선, (클린디젤차) 고압연료분사시스템 국산화, (전기차) 모터, 공조, 배터리 등 원천기술개발, (연료전지차) 스텍

ㅇ 전기차는 핵심원천 기술(5개)를 ‘13년말에 개발 완료하여 ’14년 중형전기차 양산에 활용하고, 나머지 3개 과제는 ‘15년까지 개발완료 예정

나. 점검결과 및 문제점

□ 그린카 핵심부품 기술개발 사업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중

ㅇ 지경부 R&D 전략기획단이 매분기 R&D 진행경과를 점검, 연도별 R&D 목표 달성 및 상용화 여부 평가 계획

□ 다만, 평가지표가 성능중심*으로 설정되어, 특허 등 실질적인 기술개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예) 모터(효율, %) : (‘11) 85 → (’12) 86.5 → (‘13) 88

다. 개선방안

□ 특허출원·등록,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기여효과 등을 최종 성과평가지표에 반영

☞ 그린카 핵심부품 기술개발 성과지표 조정(지경부)

3		그린카 친화환경 조성

◇ 혼잡통행료 감면, 의무구매 비율 상향조정 등은 정상추진

◇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급속충전기 표준 및 인증제도의 조기시행 필요

1. 인센티브 및 의무구매

가. 추진실적

□ 하이브리드차, 전기차에 대한 혼잡통행료 100%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09.9월, 서울시)

□ 전기차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10.8월, 지경부)

* 시간대별, 주중․주말간 충전 요금을 차등 적용

□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그린카 의무구매 비율 및 제작사의 의무판매 비율 상향조정을 위한 규정 개정(‘11.3월, 환경부)

* (의무구매 비율) 20% → 30%, (의무판매 비율) : 6.6% → 7.5%

나. 점검결과

□ 혼잡통행료 감면, 요금제 신설, 의무구매 비율 상향조정 완료

□ 공공기관 그린카 의무구매 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매년 각 기관별 구매실적 제출을 의무화하여 점검․발표중

□ 그린카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린카 전용번호판 도입 추진중(‘11.8월 자동차정책기본법 입법예고)

2.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및 충전기 표준화

가. 추진실적

□ 완속충전기 KS표준 제정 및 인증제 시행중(‘11.7월, 지경부)

ㅇ 급속충전기는 ‘11.12월 표준 및 인증제 수립 계획

* ‘11.9월말 출시 예정으로 완속충전기 시제품 4건 인증 시험중

□ 전기차 도로 운행에 필요한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 제정(‘10.3월, 국토부)

나. 점검결과

□ 완속충전기 표준화․인증제는 정상추진 중

□ 급속충전기 표준화․인증제는 국제표준(유럽, 미국) 동향을 반영하여 ‘11.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나,

ㅇ ‘11년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급속충전기 표준화․인증제의 조기시행 필요

다. 개선방안

□ ‘11.11월까지 급속충전기 인증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표준화․인증제를 앞당겨 시행

* 국제표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① 국제표준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 충전기 스탠드는 KS국가표준을 제정하고, ② 커넥터 및 통신프로토콜은 국제기준이 정립되기 전에는 단체표준을 활용

☞ (‘11.9월) 급속충전기 표준화․인증제 수립 → (’11.10월) 인증기관 지정 → (‘11.11월) 인증제품 출시(지경부)

Ⅳ. 향후 조치계획

◆ (추진체계 강화) 주관부처별로 임기내 달성할 중기목표와 6개월 단위의 단기목표를 제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 (‘11년 말까지) 전기차 보급예산 확보, 세제감면 도입, 충전인프라 구축 종합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강화

ㅇ ‘12년 보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

ㅇ 민간 충전사업 비즈니스 모델, 스마트그리드 연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충전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 (‘12년 6월까지) 전기차 수요발굴 및 보급에 주력

ㅇ 공공부문,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부문의 수요규모에 따라 월별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점검 실시

□ (‘12년 12월까지) 긴급 충전소 설치 및 충전인프라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

ㅇ 전기차의 짧은 물리적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수도권 및 전기차 보급도시내 주요 지역에 긴급 충전소를 설치

ㅇ 충전기를 전력부하관리시스템 및 스마트그리드망과 연계하여 과금·결제 서비스, 충전소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