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녹색성장 법제 연구논문집

녹색성장 분야 법제개선 방안 연구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2012년 녹색성장 법제 연구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에는 그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녹색성장 정책 및 법제의 성과와 과제, 각 분야별 새로운 법제적 이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이 담긴 8편의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목차]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

2.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법제적 성과와 과제

3. 아시아국가에 대한 법제 지원의 현황과 과제

4.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법률 제정에 의한 프랑스 국토· 도시계획 제도 변화 연구

5. 프랑스의 그르넬 환경법 Ⅱ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및 정책 연구

6. 후쿠시마 사태 이후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입법정책

7. 녹색기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

8.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소고

○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