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시대, 녹색성장을 말하다 “지방이 선도하는 더 큰 대한민국”

‘녹색성장 광주선언’선포식 및 ‘제2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녹색성장 선도도시“광주광역시”에서 개최

□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 민간위원장)는 8월3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 광주선언”을 선포하고, 제2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개최

□ “녹색성장 광주선언” 선포식은 정부와 시·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모든 국민이 그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정부와 지자체간, 지자체들간 모임을 정례화하고,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선언한 것으로,

ㅇ 김황식 국무총리와 양수길 민간위원장 등 녹색성장위원회 공동 위원장과 시·도 지방녹색위 위원장(부시장?부지사, 민간위원장)이 함께 선언서에 서명

□ 제2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는 “지방녹색성장”을 주제로 ▲지방녹색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 ▲광역·기초 지자체 우수사례 ▲공공기관 지방이전청사 녹색건축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

ㅇ 회의에는 국무총리, 양수길 민간위원장, 권도엽 국토부장관 등 부처 장·차관,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 부시장·부지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순천시, 증평군, 울릉군 등 기초자치단체장, 우수사례 주민·기업 대표 등이 참석

□ 김황식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관리와 긴급대응체계 구축, 위기대응 능력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녹색성장이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지속되고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의 지방녹색성장 정책 성과 및 보완할 점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고민함으로써 지방녹색성장 정책이 내실 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

□ 정부와 지자체는 금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지방녹색성장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 및 보완할 점을 공유하고 향후 보완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ㅇ 짧은 기간 동안에 지방녹색성장 추진체제를 갖추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방의 녹색성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주민 생활 속 착근을 위해서는 지속적 보완이 필요

□ 정부는 지방녹색성장 성과 확산과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다음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ㅇ 먼저,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저탄소 녹색성장형’ 전환을 위해 시·군·구 지역발전정책 및 정부 지역발전 정책 녹색전환 강화

ㅇ 시?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차년도 수립 시(2013년) 정부-지자체 협력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

ㅇ 지방녹색성장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지자체 담당조직 등 추진체계를 정비

ㅇ 지역별 녹색성장 변화 지표 개발?적용을 통해 지역의 실질적인 녹색성장 변화 및 성과를 점검

ㅇ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옥상녹화, 도시텃밭 등 주민참여 시책을 활성화하고, 녹색교육 기회를 확대

ㅇ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녹색성장 정책 조정 및 지원체계 활성화 방안을 시행

□ 또한 정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를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추진함으로써 녹색건축의 확산과 지방녹색성장의 거점으로 역할토록 지원하기로 함

ㅇ 특히 이전 기관 중 10개 기관의 청사를 에너지효율 1등급 대비 50%이상 절감하는 시범사업의 시행과 기타 이전기관의 녹색건축화를 통해

ㅇ 기존건축물 대비 연 11.9만톤의 온실가스(CO2) 감축과 연 200억원의 에너지사용 비용 절감효과를 목표로 추진

<붙임> ①회의개요 및 참석자 현황 ②안건 개요 ③“녹색성장 광주선언” 전문 ④주요 토론자 발언 요지
※ 상세 내용 : 녹색위 회의자료 “지방녹색성장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참고

▶제20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자료
▶보고대회 현장 스케치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