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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관련 주요 질의·답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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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미국·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늦추는 상황에서 도입하는 이유는?
☞ 일본, 미국은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으나, 주 또는 지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 중
☞ 선제적 대응만이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시장 질서를 선도할 수 있음

2. 국제 기후변화 협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협상결과를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제17차 당사국총회 결과, 現교토체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20년부터는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 감축제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우리나라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대비 및 협상력 제고 필요성이 급증

3. 산업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 업종별 단체, 주요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산업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법안을 마련하였음

4.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할 것인지?
☞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설정(배출권 할당)에서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도록 국제경쟁력 기준을 마련하여 민감 업종 및 업체를 배려

5. ‘15년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및 현재시점에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 제도 시행을 위한「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경제 주체에 확실한 시그널을 제공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조속한 법제정이 필요함

6. 투기세력 개입시 탄소시장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는데, 참여자를 제한(Closed Market)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제3자의 거래시장 참여는 적정 시장가격 형성 및 유동성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시행초기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제3자 참여를 제한할 예정

7. 과징금 상한액이 높아 산업계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지?
☞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10만원으로 설정

8. EU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또한 온실가스 규제강화로 인하여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 (이른바 탄소누출)한 사례는 없는지?
☞ EU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실제 온실가스는 감소하고, 우려하였던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해외 이전 등의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9.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비용부담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